북한이 뒤를 향해 전력질주하고 있다. 국제관계에서 고립을 자초하는 한편 남북관계도 파국으로 몰아가는 중이다.
북한이 19일 돌연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 중단및 금강산면회소 건설사업 중단을 선언했다.
북한 적십자회는 이날 대한적십자사에 보낸 편지에서 “지난 19차 장관급회담에서 남측이 이산가족 상봉 논의를 외면하고 쌀과 비료 제공을 일방적으로 거부했다”면서 이산상봉 중단을 선언했다.
또 “이것은 반공화국(반북) 제재소동을 벌이고 있는 미국·일본에 인도주의적 사업을 팔아먹는 것과 같은 반민족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북한의 일방적인 남북관계 단절 선언은 일견 예상된 것이기도 했다. 지난 12일 장관급회담에서 북측 단장인 권호웅 내각 책임참사가 “선군(先軍)이 남측의 안정도 도모해주고 남측의 광범위한 대중이 선군의 덕을 보고 있다”며 뜬금없이 북한군을 찬양하고 나서 큰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남북관계가 군부 등 강경파가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권 책임참사 등이 속한 통일선전부의 주된 역할은 남쪽으로부터 최대한의 지원을 얻어내는 것. 하지만 권 책임참사는 자신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일정까지 앞당겨 북한으로 되돌아가고 말았다.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이번 장관급회담을 기점으로 권 책임참사의 입지가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조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

북한 상황에 정통한 인도적 대북지원단체 ‘(사)좋은 벗들’의 강여경 국제연대부장은 “남이든 북이든 어떤 상황에서라도 사람을 살리는 인도적 사업이 담보물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북한에 큰물(홍수)가 난 만큼 피해복구 과정이 남북대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북측의 이산상봉 중단 선언은 19차 장관급 회담에서 남한이 쌀과 비료 지원을 거부한 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문제삼으며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북측이 19차 장관급회담에서 조기철수하면서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회담을 무산시킨 남측의 처사를 엄정하게 계산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의 첫 번째조치로 풀이될 수 있다.


이는 지난 96.6 「평양 동대원 구역 안전부에서 이남 출신 윤석보 부부의 가족들을 찾아주었다」고 선전한데 이어 96.11 金正日이 「이산가족들을 찾아준 평양 동대원 구역·중구역·사동구역 안전부 일꾼들에게 감사를 전달」한 바 있어 인민보안성의 이산가족 상봉 주선기능을 양성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문민정부 이후 남북교류가 활발해지기 시작하자 아태평화위나 해외동포 원호위 등이 대북 투자 유치과정 등에서 대가성 상봉을 알선해주고 있으며 국내 재력가의 경우에는 방북 초청후 상봉시켜 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통전부나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이 중국에서 조평통 등의 위장 직함으로 중개인 들을 통해 이산가족들에게 접근하여 외화벌이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해외 공관원 들도 교포들에게 이산가족 상봉을 알선해 주면서 교포들의 친북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민보안성(구 : 사회안전성)내 「이산가족 주소안내소」운영동향


북한의 이른 바 「이산가족 주소안내소」는 98.3.1 인민보안성내에 설치하여 운영 하고 있는 것으로 「국내(북)와 해외동포들에 대한 가족 찾아주기 사업의 적극화 」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동 주소안내소를 설치한 이후 98.12.17에는 평양방송을 통해 「현재까지 460여명이 상봉했다」고 보도한 바 있으며 2001.3.30에는 중앙방송을 통해 「그간 3,000여명의 혈육들이 감격적으로 상봉했다」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99년 이후부터는 紙面을 통한 상봉사례 소개는 자제하면서 「중앙 TV」를 통해 상봉 알선활동 성과를 소개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이같은 활동이 김정일의 인덕·광폭정치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북한이 그들 내부의 이산가족 상봉사례만을 소개하면서 김정일의 친인민적 지도자상 부각에만 주력하고 있는 것은 「이산가족 주소안내소」 운영을 통해 내부 체제 결속을 도모해 보려는데 그 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북한의 노림수는?
예상했든 하지 않았든 국면이 수그러들어서 8월 가게 될 때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행사를 유지해 왔는데 따라서 북한 입장에서는 무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
쌀, 비료 지불 유예한 것을 미국, 일본으로부터 칭찬받는 솽황.
19차 때 추석이나 하반기에 가서라도 하도록 해야죠.
국제사회적으로 봐서는 잠시 유예하겠다는 선택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는 했다.

우리가 불쾌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고 조만간 퇴로를 발견하길 원한다는 점에서 북한을 진정시키는 게 중요.

우리는 북한과 국제사회 모두에게 메시지를 던져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유예이지 중단이 아니다. 국제사회에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고 국면이 수그러들 시간이 필요하다.

북한도 이런 상황 속에서 9~10월에 나오길 기대한다는 것은 다소 연기된다고 보인다.

국제사회의 초미의

물밑 접촉 등은 당연히 해야하는데 과연 그것이 효력이 있고 선이 좋아야하는데 그것은 정부의

선군 발언은 북의 입장에서는 외교부라든가 통전부가 따져볼 수 있을텐데 군부의 강경 목소리를 김 위원장이 수용한 것인데 군부 강경 목소리를 반영해주는데 권호웅도 그런 역할을 맡고 싶지는 않을 것.
군부의 강경 목소리로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
‘위임에 따라’라는 말이 자신의 의도가 아님을 강조했다.
통전부 입장에서는 남쪽으로부터 최대한 많이 얻어가는 것이 성과. 하지만 군부로부터 ‘늘 양보만 한다’

김 위원장 주변의 사람들이 70%가 군 관련 방문이었다.
40대쯤 되는 군부 실세들(군복을 벗은 군인들)이 군부의 다양한 분위기를 반영해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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