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전 교육부총리를 둘러싼 논란에서 드러난 논문표절, 이중게재, 실적 부풀리기 등 학계의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연구윤리에 관한 기준이 제정되고 8월 전담조직이 신설된다.
또 구조개혁을 통한 대학 특성화를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해 ‘대학특성화 지표’가 개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8일 오후 정부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정책 현안과 대책’을 보고 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술진흥재단 내에 ‘BK21사업관리위원회’를 설치했으며 사업단 현황과 성과 등 모든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 미국 랜드연구소 등과 협력해 국제수준의 ‘상시 평가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구조개혁을 통한 대학 특성화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적자원개발회의를 통해 12월까지 ‘대학특성화 지표’를 확정, 내년부터 정부부처의 재정지원사업 평가 때 반영한다.
사내대학활성화, 지역밀착형 산학협력 정착 등 실질적 산학협력을 활성화해 산·학간 간극을 해소하기로 했다.
2008학년도 대입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교육부는 학생부 반영비율 제고, 수능 9등급화, 동일계 특별전형 도입 등 대입전형기본계획을 확정해 공고한다.
또 대학별 세부 시행계획 마련을 위한 협의를 하고, 2007학년도 논술시험 심의 결과에 따라 위반대학에 대한 행·재정제재에 나선다.
교육부는 또 양극화 극복 방안의 하나로 8월 중 교육격차해소위원회 등 범정부 차원의 총괄·조정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소요재원의 안정적 확보, 부처간, 중앙-지자체,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원평가제도 확대를 위해 9월까지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평가해 학교급별 및 규모별로 현장 적용에 적합한 일반화 모델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사립학교법 후속조치를 위한 종합실태조사와 집중 컨설팅을 실시하고, 재개정을 둘러싼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의 논의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당정간 공조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하기 위한 상설전담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을 8월 20일 경 출범시키기로 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기존 ‘고구려연구제단’을 흡수·통합하게 된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2009년 3월 개원을 목표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도입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내년 3월부터는 혁신의지가 강한 운영주체에게 학교운영권을 위탁하는 ‘개방형 자율학교’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또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을 개정해 인적자원혁신본부를 출범시키고, 세계 유수의 국제기구·CEO·정부대표가 참석하는 ‘글로벌 인적자원 포럼’을 11월 창설하기로 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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