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소득 양극화 해법은 일자리 창출(김진동 2006.08.10)
지역내일
2006-08-10
소득 양극화 해법은 일자리 창출
참여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해온 양극화 해소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겉돌고 있다. 되레 뒷걸음질을 해서 심화되고 있다. 수출과 내수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는 이제 어떻게 손을 쓰기조차 어려운 지경으로 고착화된 모습이다. 소득의 양극화는 갈수록 골이 깊어지고 있으며 소득의 양극화 심화는 소비의 양극화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소득이 많은 상위 20%의 한 달 벌이가 하위 20% 소득의 5.24배에 달했다 이는 2000년 5.28배, 2001년 5.04배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그만큼 소득양극화가 심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은 적자가구도 늘어났다. 소득 하위 30% 가구 중에서 적자가구는 지난해 39.7%에서 40.5%로 늘었다. 반면에 소득 상위 30% 가운데 적자가구는 10.3%에서 10.0%로 줄었다. 소득양극화 심화로 저소득층의 빈곤화가 가속되고 있다는 뜻이다. 소득하위층은 이제 더 졸라맬 허리띠조차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니 소비성향이 73.3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2분기66.1이후 가장 낮아진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경기가 둔화되면서 장래 희망이 보이지 않고 불안한 고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노후대책을 위해 저축을 늘리는 까닭도 있겠지만, 그 같은 미래보장형 소비구조조정 보다는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분위기와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는 소득감소 탓이 더 큰 이유일 것이다.
소득양극화는 곧 소비의 양극화를 몰고 왔다. 외제 자동차나 PDP텔레비전 등 부자들을 겨냥한 고가 대형 제품의 판매는 늘고 소형차 일반TV 등 중저가 제품의 판매는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다. 백화점 매출이 늘어났지만 명품매출 증가 때문이고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라이빗 뱅킹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고소득층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하위계층의 소비증가로 이어지는 ''하방 침투효과''가 크게 악화되어 계층간 소비심리의 단절까지 우려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는 진단마저 나오고 있다. 돈 많은 사람들이 국내 소비를 촉진해야 할 텐데 오히려 해외로 나가고 있다. 수출 내용이 나빠지고 있는 때에 더하여 소비지출이 해외로 빠져나감으로써 수출의 국내 소비 투자고용유발효과가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소득의 양극화 심화는 일자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일자리가 있어도 좋은 일자리는 줄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좋은 일자리를 얻지 못한 저소득층은 빈곤화의 길로 빠지게 된다. 가난의 대물림 위협에서 벗어나기도 힘겨워져가고 있다.
이 양극화의 근본적인 해법은 곧 일자리 창출에 있다. 일자리가 늘어 고용사정이 좋아지고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면 소득이 는다. 소득이 늘면 소비활동도 활발해지게 된다. 경기가 살아나고 투자가 활발해지게 된다. 세금도 더 걷혀 정부가 공공사업과 복지사업 더 벌일 수 있게 된다.
일자리는 기업이 창출하는 것이다. 정부가 세금으로 쥐어짜는 일자리는 복지수준의 구호책에 머물뿐 궁극적이고 항구적인 일자리 처방은 될 수 없다.
최근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를 풀겠다고 내놓은 대책은 임시방편적인 복지처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비정규직이 상시적 고용불안과 저임금으로 양극화의 불씨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비정규직 문제를 풀지 않고서 양극화를 말끔히 해소할 수는 없는 것도 현실이다.
그러나 정부가 생색을 내고 엄청난 부담은 국민에 지우는 처방은 옳지 않다. 비정규직 문제를 푼다는 명분으로 공공부문의 인건비 증가와 조직의 비대화 방만화를 부추기는 것은 곤란하다. 공공기관의 혁신을 통해 기구와 인력의 효율성을 높이는 조치가 선결되어야 한다. 그래야 늘어나는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고 국민들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일방적으로 기업에 짐을 지우는 것도 옳지 않다. 민간기업의 문제는 기업의 자발적 의지와 정규직의 양보 등 병행접근하는 것이 타당하고 실질적인 처방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해외로 물밀듯이 빠져나가는 소비지출은 국내에 묶어두는 처방의 개발도 필요하다.
참여정부의 중요한 약속이 일자리 250만개 창출이고 양극화 해소였다, 남은 임기가 얼마남지 않았다. 시간이 촉박하다. 이 약속만이라도 지켜 성적표를 끌어올리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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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해온 양극화 해소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겉돌고 있다. 되레 뒷걸음질을 해서 심화되고 있다. 수출과 내수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는 이제 어떻게 손을 쓰기조차 어려운 지경으로 고착화된 모습이다. 소득의 양극화는 갈수록 골이 깊어지고 있으며 소득의 양극화 심화는 소비의 양극화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소득이 많은 상위 20%의 한 달 벌이가 하위 20% 소득의 5.24배에 달했다 이는 2000년 5.28배, 2001년 5.04배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그만큼 소득양극화가 심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은 적자가구도 늘어났다. 소득 하위 30% 가구 중에서 적자가구는 지난해 39.7%에서 40.5%로 늘었다. 반면에 소득 상위 30% 가운데 적자가구는 10.3%에서 10.0%로 줄었다. 소득양극화 심화로 저소득층의 빈곤화가 가속되고 있다는 뜻이다. 소득하위층은 이제 더 졸라맬 허리띠조차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니 소비성향이 73.3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2분기66.1이후 가장 낮아진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경기가 둔화되면서 장래 희망이 보이지 않고 불안한 고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노후대책을 위해 저축을 늘리는 까닭도 있겠지만, 그 같은 미래보장형 소비구조조정 보다는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분위기와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는 소득감소 탓이 더 큰 이유일 것이다.
소득양극화는 곧 소비의 양극화를 몰고 왔다. 외제 자동차나 PDP텔레비전 등 부자들을 겨냥한 고가 대형 제품의 판매는 늘고 소형차 일반TV 등 중저가 제품의 판매는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다. 백화점 매출이 늘어났지만 명품매출 증가 때문이고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라이빗 뱅킹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고소득층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하위계층의 소비증가로 이어지는 ''하방 침투효과''가 크게 악화되어 계층간 소비심리의 단절까지 우려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는 진단마저 나오고 있다. 돈 많은 사람들이 국내 소비를 촉진해야 할 텐데 오히려 해외로 나가고 있다. 수출 내용이 나빠지고 있는 때에 더하여 소비지출이 해외로 빠져나감으로써 수출의 국내 소비 투자고용유발효과가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소득의 양극화 심화는 일자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일자리가 있어도 좋은 일자리는 줄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좋은 일자리를 얻지 못한 저소득층은 빈곤화의 길로 빠지게 된다. 가난의 대물림 위협에서 벗어나기도 힘겨워져가고 있다.
이 양극화의 근본적인 해법은 곧 일자리 창출에 있다. 일자리가 늘어 고용사정이 좋아지고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면 소득이 는다. 소득이 늘면 소비활동도 활발해지게 된다. 경기가 살아나고 투자가 활발해지게 된다. 세금도 더 걷혀 정부가 공공사업과 복지사업 더 벌일 수 있게 된다.
일자리는 기업이 창출하는 것이다. 정부가 세금으로 쥐어짜는 일자리는 복지수준의 구호책에 머물뿐 궁극적이고 항구적인 일자리 처방은 될 수 없다.
최근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를 풀겠다고 내놓은 대책은 임시방편적인 복지처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비정규직이 상시적 고용불안과 저임금으로 양극화의 불씨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비정규직 문제를 풀지 않고서 양극화를 말끔히 해소할 수는 없는 것도 현실이다.
그러나 정부가 생색을 내고 엄청난 부담은 국민에 지우는 처방은 옳지 않다. 비정규직 문제를 푼다는 명분으로 공공부문의 인건비 증가와 조직의 비대화 방만화를 부추기는 것은 곤란하다. 공공기관의 혁신을 통해 기구와 인력의 효율성을 높이는 조치가 선결되어야 한다. 그래야 늘어나는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고 국민들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일방적으로 기업에 짐을 지우는 것도 옳지 않다. 민간기업의 문제는 기업의 자발적 의지와 정규직의 양보 등 병행접근하는 것이 타당하고 실질적인 처방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해외로 물밀듯이 빠져나가는 소비지출은 국내에 묶어두는 처방의 개발도 필요하다.
참여정부의 중요한 약속이 일자리 250만개 창출이고 양극화 해소였다, 남은 임기가 얼마남지 않았다. 시간이 촉박하다. 이 약속만이라도 지켜 성적표를 끌어올리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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