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발전재단’ 설립 지원 합의 … 한노총 “만족스럽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의미하는 ‘잡딜(Job Deal)’을 내세운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이 노동계의 협력을 끌어낼 여지를 마련했다. 재계와의 뉴딜을 1차 마무리하고, 노동계와의 사회대타협을 위해 16일 한국노총을 방문한 김 의장은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추진중인 ‘노사발전재단’ 설립 적극 지원, 노사대타협을 위한 지속적인 실무협의 추진 등 5개항에 합의했다.
김 의장은 이날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국민정서와 배치되는 불법·과격시위 중단 △대기업노조를 중심으로 한 과도한 인금인상요구 자제 △단체협약 경직성 해소 △생산성 향상을 통한 노사협력 강화 등 4가지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용득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노동자에게 요구만 할 게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논의해야 한다”면서 “노사가 구체적으로 역할을 찾아가야 하는데 우리 현실은 정부 때문에 노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반론을 펴 김 의장의 뉴딜 행보가 또다른 장애물을 만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기도 했다.
그러나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우리당이 △재계와 약속한 신규투자 확대 등 7개 사항 실천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확충과 비정규직 노동자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약속하고, 한국노총도 △우리당의 4개 제안에 대한 열린 논의 △노사간 대타협의 필요성 공감 등을 답으로 내놔 양측은 합의문 도출에 성공했다.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은 이날 저녁 “우리당의 제안과 오늘 합의사항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당이 요구한 대기업 노조의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 자제, 불법·과격시위 중단 등을 실행에 옮기는 일도 그리 어렵지 않다”면서 ‘노사발전재단’ 설립에 대한 집권여당의 재정·입법 지원 약속에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노사발전재단은 이 위원장 등 한국노총 집행부가 올 2월부터 설립추진을 준비해 온 노사협력기구다. 이 위원장은 지난 3월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 노사발전재단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지난달에는 강신호 전경련 외장과 경총 이수영 회장과 잇따라 만나 재단 설립에 잠정 합의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도 정부 지원 가능성을 밝힌 바 있다.
이날 간담회 인사말에서 이 위원장이 “정부 때문에 노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한 것도 노사발전재단을 염두에 둔 발언이란 게 노총 간부들의 설명이다. 정부가 노사관계를 주도하는 시대는 지났고, 정부는 노조와 사용자에 대한 지원과 서비스로 역할을 조정하는 대신 노사간 민간주도의 협상문화를 구축해야 한다는 게 이 위원장의 지론이다.
김 의장측과 이 위원장은 이날 정책간담회에 앞서 두차례 만나 이 문제를 포함해 사회대타협 전반의 문제를 놓고 속깊은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노총의 한 간부는 “이 위원장과 이목희 우원식 의원이 15일에도 밤늦도록 통음하며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고 귀띔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