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 합의 파기는 안 된다”
김원웅 의원, 미하원 의원 3명에 서한 발송
지역내일
2001-03-07
김원웅(한나라당·대전 대덕) 의원이 미국 하원 헨리 하이드 국제관계위원장 등 하원의원 3명에게 ‘제네바 합의의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은 미 하원 헨리 국제관계위원장(공화당)과 크리스토퍼 콕스 정책위원장(공화당), 에드워드 마키 의원(민주당) 등 세 명이 지난 3월 2일 부시 대통령에게 ‘김대중 대통령의 방미 때 제네바 합의 준수를 다짐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한 데 따른 대응 조치이다.
김 의원은 서한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경수로 발전소를 지어준다는 94년 북-미국간의 제네바 합의로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고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됐다”며 “제네바 합의의 파기는 한반도 및 동북아 긴장을 유발하고 결국 미국의 국익에 배치될 것”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미국내의 일부 강경한 인사들이 힘을 바탕으로 한 외교에 매력을 갖고 있으며, 일각에서 제네바합의를 깨는 방안까지도 거론되고 있다고 들었다”며 “미국 정부가 눈앞의 작은 이익에 매달리다가, 국제사회에 평화의 파괴자로 비춰지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충고했다.
이어 김 의원은 “만약 미국이 자국의 군산복합업체의 이익추구를 위해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에 역행하는 길을 간다면, 이는 궁극적으로 동북아에서의 미국 국익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으로까지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대중 대통령과 부시 미 대통령간의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다뤄질지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서한은 미 하원 헨리 국제관계위원장(공화당)과 크리스토퍼 콕스 정책위원장(공화당), 에드워드 마키 의원(민주당) 등 세 명이 지난 3월 2일 부시 대통령에게 ‘김대중 대통령의 방미 때 제네바 합의 준수를 다짐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한 데 따른 대응 조치이다.
김 의원은 서한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경수로 발전소를 지어준다는 94년 북-미국간의 제네바 합의로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고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됐다”며 “제네바 합의의 파기는 한반도 및 동북아 긴장을 유발하고 결국 미국의 국익에 배치될 것”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미국내의 일부 강경한 인사들이 힘을 바탕으로 한 외교에 매력을 갖고 있으며, 일각에서 제네바합의를 깨는 방안까지도 거론되고 있다고 들었다”며 “미국 정부가 눈앞의 작은 이익에 매달리다가, 국제사회에 평화의 파괴자로 비춰지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충고했다.
이어 김 의원은 “만약 미국이 자국의 군산복합업체의 이익추구를 위해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에 역행하는 길을 간다면, 이는 궁극적으로 동북아에서의 미국 국익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으로까지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대중 대통령과 부시 미 대통령간의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다뤄질지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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