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을 낙하사 논란

지역내일 2006-08-21
9월 수출입은행장 쟁점 부상
내년 3월, 우리금융 내 3개 은행장 전원 교체

9월부터 금융권도 ‘낙하산’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내년 3월에는 정부가 대주주인 기업은행과 우리금융 자회사인 3개 은행의 은행장이 모두 교체될 예정이어서 적지 않은 홍역이 예상된다. 특히 연임, 내부승진, 외부수혈 등을 놓고 정부, 노조, 경영진의 의견이 서로 다를 것으로 예상돼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3일에 신동규 수출입은행장 임기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번 주부터 다수의 사람들이 하마평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유력한 가운데 양천식 금감위 부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수출입은행 이영희 노조위원장은 “수출입은행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업무에 대한 외부에는 제대로된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며 내부승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수출입은행의 CEO를 내부승진이나 민간출신으로 영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사진환 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기업은행이 민영화쪽으로 가닥을 잡게됨에 따라 국책은행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으로 줄게 된다”며 “정부정책 수단이 줄어들어 재경부에선 국책은행장 자리를 내부나 민간에 넘기지 않으려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수출입은행 이 위원장은 “중간절차없이 곧바로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중간에 문제제기 하기가 어렵다”며 “낙하산 인사가 내려온 이후 출근저지 등을 제외한 항의수단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예상대로 정 보좌관이 낙하산으로 내려온다면 국책금융기관 노조들이 단합해 출근 저지 투쟁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후엔 기업은행(12월)과 신보(12월), 기보(내년 2월) 감사 자리가 연이어 비게 된다. 그러나 노조에서도 낙하산 감사에 대해 정치인이 아닌 한 특별한 반발을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큰 마찰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기업은행장, 우리은행장, 경남은행장, 광주은행장, 금융결제원장 등 사실상 정부와 한국은행에 의해 통제되는 5개 금융기관 대표 선임이 내년 3월이다. 내년으로 넘어가자마자 각종 하마평이 예상된다.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노조는 ‘국책금융기관 낙하산 저지 공동투쟁본부’에 들어갔다. 하외태 경남은행 노조위원장은 “지방은행의 역할에 대해 고민이 없는 사람이 내려오는 게 낙하산이며 현 행장도 예외가 아니었다”며 “지방은행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지역금융전문가나 대외 은행 전문가가 와야 한다”고 말했다.
나상은 금융결제원 노조위원장은 “지난 원장선임때 추천위원회를 만들어 가동했고 이번엔 행장추천위원회에 직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통로를 만들기 위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한국은행 주도로 이뤄지는 행장추천위원회엔 반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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