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집단 이주 발상 ‘잘못’
국고 지원 기대도 어려워

박준영 전남지사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행복마을 조성 계획’이 시작전부터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공무원마저도 ‘행복마을 조성 계획’에 반대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박 지사는 취임과 동시에 빈집이 늘어가는 농촌 주거형태 개선방안으로 ‘행복마을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전남 도내 빈집은 전체 농가의 2.9%를 차지하는 1만1491동. 빈집이 30% 이상인 마을도 104개 마을(전체 마을의 1.6%)이나 된다.
전남도는 특히 노인들이 자연마을 별로 거주해서 복지서비스 비용이 과다 소요된다며 ‘행복마을 조성 계획’을 서두르고 있다.
이 계획에 따라 이달 초까지 ‘행복마을과’가 신설되고, 실태 조사를 거쳐 ‘면소재지 재개발형’ ‘마을 통합형’ ‘기존 마을 정비형’ 등으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이 중 전남도가 유력하게 검토하는 방안은 ‘면소재지 재개발형’이다. 면소재지 재개발형은 빈집이 많은 곳에 사는 주민들을 면 소재지로 이주시키고, 이곳에 도서관·목욕탕·병원 등을 확충, 생활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다.
◆탁상행정 ‘비판 제기’ = 이 같은 계획이 알려지자 주민실태 조사도 없이 사업을 졸속 추진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주민 이주 대책이다.
몇 십년동안 한 곳에 살며, 삶의 터전을 일궈 온 주민들이 면소재지로 쉽게 이주하겠냐는 지적이다. 박광서 전남대 교수는 “정부가 추진했던 정주권 개발계획도 실패했다”며 “수요도 조사조차 없이 이런 계획을 만든 것 자체가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시·군 공무원도 박 교수 주장에 공감하고 있다.
무안군 한 공무원은 “주민들을 이전시킨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며 “차라리 면소재지에 도서관·목욕탕·병원 등을 갖춘 휴양시설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고 대안까지 제시했다.
◆재원조달도 문제 = 재원조달 방안도 석연치 않다. 전남도는 재원조달 방안으로 △정부 각 부처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집중 배정 요청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시범사업에 ‘행복마을 조성 계획’을 포함시켜, 재원을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양수 행정혁신국장은 “재원은 국비와 도비로 조달되며, 업무는 각 실·과 사업을 통·폐합해서 추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구상 역시 여의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도가 기대하는 행자부의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사업은 아직 구상 단계에 있으며, 정부 각 부처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이 전남에 집중 배정될 가능성도 희박하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한 관계자는 “예산을 한 지역에만 집중 배정할 수 없다는 것은 전남도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전남도 예산 확보계획에 회의적 반응을 나타냈다.
◆공직사회도 ‘시큰둥’ = 행복마을 조성사업은 공무원들도 반대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행정 혁신방안을 연구, ‘조직·인사 혁신방안 연구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농촌마을 정비사업 일원화(행복마을 조성)’에 반대 입장을 제시했다. 보고서 작성과정에 참여했던 박 모씨는 “획일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는 농어촌 정비사업 일원화에 반대 한다”고 밝혔다.
정 모씨 역시 “선택과 집중은 필요하나, 예산 확보와 타 시도 기구 등을 감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전남도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조직 통·폐합으로 자기 업무가 없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일부 공무원들의 반발”이라고 반박했다.

/전남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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