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은 고립으로 가고, 미국은 대북압박으로 갈까?(B)



두 나라 모두 대립국면을 치달을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태. 북한은 핵실험이라는 마지막 카드의 패를 보여주면서 쥐고 있는 형국이지만 이를 행동으로 옮겨 ‘핵 보유’를 확인하는 순간 더 이상 협상카드로서의 가치를 잃게 됨. 더구나 이미 북한은 핵보유국에 유사한 대우를 받고 있음. 핵실험을 강행한다해도 ‘핵 보유 의혹->핵 보유 확인’ 이상의 의미가 없음. 더구나 핵실험은 미사일 발사 이후 조성된 국제사회의 반북 분위기에 기름을 끼얹을 것임. 유엔 안보리에서 헌장 7장(군사조치)를 원용한 결의안이 채택되지 말라는 법도 없음.



지난 26일 북한 외무성 담화 가운데 “미국 금융제재에 대응해 공화국의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해 맞대응할 것”이라는 구절에 주목하는 사람이 많았음. 이 담화는 대부분 ‘강경 메시지’로 읽혔음. 하지만 우리 정부의 판단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음을 알 수 있음.



정부는 북한의 이번 외무성 담화내용을 상황조절용으로 보고 있음. 7월 미사일 발사를 전후해 북한이 너무 그동안 가파르게 왔기 때문에 상황을 톤다운하면서 상황관리를 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 북한은 그간 미사일을 쏘고 콸라룸푸르에서 회담에도 참가하지 않는 등 국제 외교상 상궤를 벗어나는 행동을 계속해왔음.

그러나 이번 외무성 담화를 보면 한단계 조절에 들어간 것으로 보임. 구체적으로는 “우리는 미국이 떠드는 것처럼 그 어떤 위법국가도 아니고 화폐위조국도 아닐 뿐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미국 때문에 위조화폐 제조와 그 유통의 피해자로 되고 있을 뿐”이라고 얘기한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이는 북한이 지난해 연말 금융제재 초반기 이후 약 6개월여만에 내놓은 표현임. 북한은 3월 뉴욕 북-미 접촉에서도, 4월 도쿄 남-북-미-중-일-러 회담에서도 이 표현을 꺼내지 않았음. 일종의 톤다운 신호로 볼 수 있는 것임.

그렇지만 아직 6자회담의 서막이 보인다고 예견하기엔 이른 감이 있음. 7~8월의 엄중한 분위기에서 다소 유연한 분위기 정도로 바뀌는 상황임.



리차드슨 미 멕시코 주지사, 커트 웰던 미 하원의원 등의 내달 방북이 추진중이지만 이들이 미국 조야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미미해 탄력을 받기 어려움. 9월초엔 크리스 힐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가 한국에 올 예정이지만 이것도 6자회담이 아닌 대사관 행사 등에 겸해서 오는 것임.
레비의 발언
김정일 방중설
과연 금융제재는 효과가 있었나

북한의 연간 대외교역 규모는 약 30억달러(3조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25억달러가 한국과 중국으로부터 오가는 교역이다. 특히 중국으로부터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무상원조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결국 북한이 외국과 거래하는 ‘정상적인’ 대외교역은 5억달러 내외로 전체의 15%에 지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미국의 금융제재 효과에 의문을 표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 외교 당국자는 “북한이 금융제재 발효 직후인 지난해 10월 6자회담에서 ‘우리의 동맥이 썩어가고 있다’며 강력 반발한 것은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중순부터 계속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설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천영우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6자회담 수석대표)가 30~31일 미국을 방문, 크리스 힐 국무부 차관보(미측 6자회담 수석대표)와 협의에 나서는 점도 눈길을 끈다.
정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리차드슨 뉴 멕시코 주지사(클린턴 행정부 시절 미국의 유엔대사), 커트 웰던 미 하원의원 등의 내달 방북도 추진중이다. 힐 차관보에 버금가는 유력인사가 일종의 ‘대행방북’ 역할을 할 것인지에 주목된다.

지만 이들이 미국 조야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미미해 탄력을 받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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