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사범 305명 적발
지난해보다 150% 증가 … 안전시설 외면이 원인
지역내일
2001-03-07
(수정 2001-03-07 오전 8:36:18)
산업재해사범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대검찰청 형사부(제갈융우 검사장)는 지난해 12월과 1월 두달 동안 전국 53개 지검·지청별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등 1316개 사업장에 대한 겨울철 산업안전사범 단속을 벌여 193건 305명(구속 1명 포함)
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2425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이는 99년 산업재해 단속 때 형사입건자 114건 195명(구속자 없음), 행정조치 1172건에 비해 150% 이상
크게 늘어난 것이다.
검찰은 상가건물 현장에서 보호망 등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고 작업하다 각목이 바닥으로 떨어지면
서 인부 1명을 숨지게 한 박 모(57)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산업재해와 관련, 입건된 사업장은 건물 신축공사 현장과 채석장, 폐드럼통 처리장, 진동롤러를 사용
하는 포장도로 공사장, 화약 장전 사업장 등이다.
검찰은 IMF 체제이후 임시·파견 근로자가 늘면서 안전의식이 해이해지고 불황이 지속되면서 기업체
의 안전시설 투자가 급감하는 등 산업재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고 올해부터 노동부 등 관계기관
과 협조, 수시로 안전점검을 벌일 방침이다.
대검찰청 형사부(제갈융우 검사장)는 지난해 12월과 1월 두달 동안 전국 53개 지검·지청별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등 1316개 사업장에 대한 겨울철 산업안전사범 단속을 벌여 193건 305명(구속 1명 포함)
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2425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이는 99년 산업재해 단속 때 형사입건자 114건 195명(구속자 없음), 행정조치 1172건에 비해 150% 이상
크게 늘어난 것이다.
검찰은 상가건물 현장에서 보호망 등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고 작업하다 각목이 바닥으로 떨어지면
서 인부 1명을 숨지게 한 박 모(57)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산업재해와 관련, 입건된 사업장은 건물 신축공사 현장과 채석장, 폐드럼통 처리장, 진동롤러를 사용
하는 포장도로 공사장, 화약 장전 사업장 등이다.
검찰은 IMF 체제이후 임시·파견 근로자가 늘면서 안전의식이 해이해지고 불황이 지속되면서 기업체
의 안전시설 투자가 급감하는 등 산업재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고 올해부터 노동부 등 관계기관
과 협조, 수시로 안전점검을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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