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범죄신고는 증가세
강력범 검거율 3년째 떨어져

전국 발생범죄 중에서 현행범으로 검거돼 수사를 받는 비율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3년에서 2004년 사이에 줄어든 비중이 컸다.
이는 지난 2004년 기존 파출소를 몇개씩 묶어 지구대로 전환하면서 그 수가 급격히 줄어든 시기와 맞물려 주목된다.
반면 경찰이 시민들의 신고에 의해 수사에 착수하게 된 비율은 해마다 크게 증가했다.

◆현행범 비율 27.8%로 3년째 감소 = 11일 경찰청이 발간한 ‘2006 경찰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범죄 173만3122건 가운데 현행범이 48만1338건으로 27.8%를 기록해 3년째 감소했다.
현행범에는 경찰이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한 것은 물론 민간인이 직접 범행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해 경찰에 인계한 경우도 포함된다. 연도별 수사단서중 현행범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2002년 37.4%, 2003년 35.3%, 2004년 29.7%였다.
이와 달리 지난해 수사단서 가운데 시민신고가 차지하는 건수는 103만460건으로 59.5%를 차지했다. 신고의 내용에는 피해자신고를 포함해 고소 고발 자수 진정탄원 타인신고 등이 포함된다.
신고비율이 2002년 51.9%, 2003년 54.1%, 2004년 55.2%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의식이 수사착수 단서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강간범죄(36.8%)나 폭력범죄(35.9%)와 같은 특정 범죄의 경우 피해자나 목격자의 신고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행범이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든 원인에 대해 분석해 보지 않았다”며 “2004년 파출소 조직이 급격히 줄었기 때문에 현행범 비중이 하락한 것과 직접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시민신고에 의한 수사착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범죄피해자 및 신고자에 대한 각종 지원·보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피해자(신고자) 보호 및 보상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체 범인 검거율도 하락 = 이와 함께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전체 범죄발생 건수(173만3122건) 가운데 151만2247건에서 피의자가 검거돼 전체 검거율은 87.3%를 기록했다.
이는 2004년 89.5%에 비해 2.2%포인트 하락해 경찰의 민생치안 태세가 느슨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지난해 살인·강도·성폭행·방화 등 강력범죄가 1만5357건 발생한 가운데 피의자 검거는 85.1%인 1만3067건을 기록해 검거율이 3년째 하락했다.
연도별 강력범죄 검거율은 2002년 95.9%, 2003년 94.7%, 2004년 89.1%였다.
살인 피의자 검거율은 96.4%였지만 강도(77.8%), 성폭행(88.0%), 방화(87.3%) 검거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난해 강력범죄를 종류별로 보면 살인 1061건, 강도 5170건, 성폭행 7316건, 방화 1810건으로 살인과 강도는 전년보다 각각 2.0%와 11.4% 줄어든 반면 성폭행은 5.3% 늘었다.
지난해 재산범죄(강도·절도·사기·공갈·횡령·배임 등)도 발생 건수 43만4812건 가운데 피의자 검거율이 64.9%로 2002년 77.8%, 2003년 69.5%, 2004년 68.7%에 이어 3년 동안 계속 하락세를 보였다.
이와 관련 경찰청 관계자는 “범죄가 지능화되고 인권보호가 강조되다 보니 수사 환경이 악화됐다”며 “특히 주5일제로 휴무가 늘고 주말에 이동통신사의 업무협조가 제대로 안돼 수사에 필요한 통화내역 조회가 힘들어진 점도 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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