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료들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집값이 안정되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지난 30년간 주택업체의 통상이익은 매출액대비 3%면 성공이란 것이 업계 통설이다. 그러나 2002년부터 2003년까지 30% 수준의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한다.
그 원인 중 하나가 택지는 값싸게 건설업자에게 공급되고 가격은 맘대로 책정토록 방치했기 때문이다. 주변시세에 맞추거나 20~30% 높게 가격을 결정하는 분양가 때문에 기존 주택가격까지 급등했다. 참여정부 출범 후 문제가 심각해지자 2003년 10·29 대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때부터 기존의 관료들은 노무현정권의 정책책임자들은 무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 후 정부가 대책을 내놓거나 대통령이 발언만 하면 아파트분양가와 아파트가격은 계속 뛰었고 이제는 통제 불능상태가 되었다.

분양원가 공개요구의 역사
2004년 서울시는 상암신도시의 아파트는 원가는 600만~650만원이라고 밝혔고 1200만원에 분양가격을 책정했다. 공공택지의 공영개발 아파트마저 분양가는 주변시세가 기준이 되었고 국민들은 원인을 알기 위해 분양원가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나 2004년 탄핵사태 이후 노무현대통령은 “공기업도 장사다. 원가공개는 장사(기업)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발언을 했다. 다수당이 된 여당 역시 같은 주장을 폈다. 시민단체와 국민들은 아파트값상승의 주범인 선분양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또는 후분양을 요구했다. 여론조사결과 국민 85%는 분양원가공개에 찬성, 80%는 후분양제도 도입에 찬성을 보냈다.
대통령의 2004년 원가공개 불가 발언 이후 부동산투기와 전쟁, 불로소득 환수를 반복적으로 선언했지만 강남지역은 2002년 대비 2~3배 상승, 강북지역 2배 상승, 수도권은 2~3배 상승했고 지방의 분양가도 2배 이상 상승했다. 그러나 청와대 참모들은 보유세 강화 조치로 아파트 가격이 2003년 10·29대책 이전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3년간 관료들은 보유세를 올리는 척하며 국민들이 요구하는 정책은 무시, 개발업자의 요구만 받아들였다. 결국 국민들은 계약금 수천만으로 수억의 웃돈을 챙기기 위해 투기장에 몰렸다. 8·31대책 등 무수한 대책을 제시했지만 폭등의 핵심원인에 대한 대책은 없었고, 공급자들은 분양가격을 높였다.
원인은 원가공개를 피하기 위해 반쪽짜리 원가연동제를 도입, 소형평형의 시세차익을 노린 세력과 중대형 다주택자 분양참여로 주변지역의 주택가격을 30조 상승시킨 것이었다. 각종 대책에도 판교신도시 주변 강남과 분당, 용인, 과천 등의 아파트가격은 폭등했다. 국민들은 판교 개발중단과 분양중단을 요구했고 대통령은 2005년 6월 특단의 대책을 8월말까지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시 비틀거리는 서민의 꿈
결국 2005년 8·31대책이 발표됐으나 2003년 10·29이전 수준으로 안정된다던 아파트 가격은 대책발표 후 20~30%가 또 폭등했다. 대책의 효과는 2006년 상반기, 하반기에 나타날 것이라고 관료들은 핑계를 대 왔다. 그러나 최근 판교중대형 2000만원, 은평뉴타운 1400만~1500만원, 파주 1300만~1400만원 수준의 분양가격 책정으로 또 다시 주변의 아파트가격이 꿈틀거리고 있다.
대통령, 집권여당, 야당과 차기 대권후보, 자치단체장, 관료 누구도 국민을 위한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국민들은 투기의 장으로 나아가야 할지, 이 땅에서 주거공간을 확보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해 왔다. 언론도 신뢰하기 힘들고, 지식인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결혼 이후 자산증식과 저축의 수단으로 내 집 마련을 유일한 희망과 꿈으로 간직해 왔던 도시민들의 희망은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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