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해 주목된다.
정부는 그동안 ''수도권 쏠림'' 을 억제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공장신설을 비롯 대기업 수도권 투자를 제한해 왔다.
반면 기업들은 투자의 최대 걸림돌로 수도권 규제를 지목해 왔다.
일부에선 정권 후반기들어서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자 정부가 부득불 재계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도권 규제가 풀릴 경우 대기업 투자 숨통은 트일지 몰라도 수도권 외 대다수 지방 자치단체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3일 "이달말 발표할 예정인 기업환경 개선 종합대책에 수도권 규제 완화를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보는 이날 오전 KBS `시사진단`에 출연 "기업의 창업부터 최후 구조조정까지 창업, 입지, 환경, 사법제도, 금융문제 등을 망라한 기업환경 개선 종합대책을 이달말 발표할 것이며 여기서 수도권 규제문제도 언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며 "앞으로도 좀더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그것을 중심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출자총액제한제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다음달까지 논의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보다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보가 정부안에서 아직 입장정리가 안된 것으로 알려진 수도권 규제 완화 카드를 공식적으로 꺼내든 데는 지지부진한 경기회복세 탓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올 성장률이 정부 목표치인 5%대에 못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업투자가 민간소비 회복세에도 못미칠 정도로 부진하자 ''수도권 규제''를 풀어서라도 기업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도권 외 지자체들은 참여정부가 강조해 왔던 지역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며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권오규 부총리가 취임 일성으로 강조했던 기업환경 개선방안이 관계부처의 비협조로 졸속 혹은 부실로 흐르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수도권 규제완화를 포함한 기업환경개선 대책 마련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실제 재경부는 권 부총리의 지시로 이달말까지 창업 서비스 공장 설립 등 10개 분야에 걸쳐 대대적인 기업환경 개선책을 내놓기로 했지만 관련 법령이나 시행령 개정 권한을 쥔 산업자원부 행정자치부 등 일선 부처들과의 협의과정이 순조롭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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