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 눈

미덥지 못한 검찰

지역내일 2006-09-25 (수정 2006-09-25 오전 8:43:56)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매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금융권에서는 검찰이 혐의를 제대로 잡아내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팽배하다. 결국 망신만 톡톡히 당하고 끝나는 게 아니냐는 비난마저 공공연하게 돌고 있다.
검찰이 야심차게 론스타를 압수수색한 게 지난 3월. 벌써 6개월째 수사다. 이쯤되면 뭔가 나올 법도 한데 검찰은 특별한 단서를 잡지 못하고 허탕만 쳤다. 허드슨어드바이저코리아 정모 대표 등 론스타 관계자 3명과 외환은행 매각관련 통신조회 영장이 모두 기각됐고 열쇠를 쥐고 있는 스티븐 리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행방 또한 묘연하다. 수백명의 출금조치와 계좌추적, 외환은행 본사와 IT시스템 용역업체인 LG CNS 압수수색에도 혐의점이 나오지 않고 있다.
게다가 론스타의 주가조작 혐의가 금감위에서 검찰로 넘어가면 검찰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가조작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외환은행 매각협상 중인 론스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검찰과 국민은행을 압박하고 나섰다. 론스타 펀드 존 그레이켄 회장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은행과의 외환은행 매각협상)계약은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론스타의 이같은 엄포는 그러나 ‘공탄’에 그칠 가능성이 많다. 그레이켄 회장은 지난달 30일에도 “협상기간 종료일(9월 16일)까지 론스타에 대한 검찰 수사가 결론이 나지 않으면 계약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놨지만 열흘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협상은 진행 중이다.
검찰이 계약파기를 우려해 부실수사할 이유는 전혀 없다. 설사 외환은행 재매각협상이 파기된다해도 제대로된 검찰 수사를 위해서는 희생할만하다. 문제는 과연 검찰이 혐의를 확인할만한 증거를 확보했느냐이다. 검찰은 수사가 올해를 넘기면 외환은행 재매각 가격이 1조원 이상 늘어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검찰만 보고 있는 6만4012명(개인 6만3402명, 법인 610개사)의 외환은행 소액주주도 챙겨야 한다.
검찰수사가 올해를 넘기기 위해서는 론스타의 각종 의혹에 대한 좀더 확신있고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 검찰이 물러날 자리를 보고 있다는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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