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돈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몰려들면서 지역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중은행들이 지역의 돈을 모아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가계와 기업에 대출해 주는데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금융에 대한 지원책이 거의 없고 역차별제도를 제대로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지역경제와 지역금융은 수레바퀴와 같이 움직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금융, 특히 지방은행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정부는 시중은행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는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인 신BIS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한편 지역금융기관에 대한 세제혜택의 문제점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방은행들이 지역밀착경영과 중소기업 대출 등이 주력해야 하는 게 우선이다. 비교우위에 있는 지역정보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비용을 줄이고 대형화된 시중은행들과 경쟁하기 위해 IT 분야 공동개발과 운영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역밀착경영으로 경쟁력 확보해야
최호상 수석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외환위기 이전 한국에는 10개의 지방은행이 존재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은행산업의 구조조정과 대형화 등의 영향으로 6개의 지방은행이 시중은행과 금융지주회사로 합병 또는 통합되어 2006년 9월 현재 실질적으로 대구, 부산, 전북 등 3개의 지방은행만이 존재하고 있다.
지방은행의 양적인 감소는 전체 지방은행의 경영규모를 축소시켰다. 1997년 지방은행의 자산 규모(평잔 기준)는 59.4조원으로, 시중은행의 12.3% 수준이었으나, 2004년에는 시중은행의 8.5%로 줄어들었다.
이는 같은 기간 중 시중은행의 자산 규모가 53.9% 증가한 반면 지방은행의 경우에는 6.1% 증가에 그쳤기 때문이다.
또 시중은행의 점포수는 2006년 6월말 현재 4,519개로 1997년 말에 비해 163개가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지방은행의 점포수는 762개로 지난 1997년에 비해 543개나 감소했다.
이처럼 지방은행은 금융여건의 변화로 질적인 과제도 안고 있다. 은행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BIS 자기자본 비율이 중요한 평가기준이 되고, 자산 건전성이 강화됨에 따라 차입자의 신용도가 크게 중시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용도가 취약한 금융 수요자는 은행 등에 신용 접근이 곤란하게 되었는데, 지역경제에 기반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및 영세 자영업자 등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방은행은 이들 계층에 대한 금융제약 완화에 기여하는 한편 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자체적인 영업 기반 구축에 노력을 전개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지역금융기관으로서 지방은행은 해당 지역의 투자와 저축을 연결하는 금융중개 기능과 함께 지역자금을 역내에 환류시킴으로써 중소기업이나 지역 영세사업자 등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기업으로서 지방은행은 지역의 생산과 고용기회를 확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능도 지니고 있다.
현재 수도권과 기타 지역간 경제적 격차를 축소하는 차원에서 지방은행이 해당 지역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지방은행은 해당 지역의 중소 및 혁신형 벤처기업의 창업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은행 내 관련 전문 부서를 운영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벤처기업 등의 자금지원 대상 심사는 은행 자체적인 평가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외부 유관 기관과의 업무 제휴를 통해 판단하는 것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지역기업의 경영 개선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지방은행은 지역기업의 정보에서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으므로, 지방은행이 거래기업에 대해 경영진단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해당 지역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경영개선 방안, 장기 경영전략 등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은행 자체적인 시스템 외에 공인회계사, 경영 컨설턴트 등 외부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거래 기업의 특성에 맞는 경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지방은행이 시중은행 등에 비해 비교우위를 지니는 방안은 무엇보다도 지역밀착형 경영(relationship banking)을 수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및 금융여건 속에 지방은행이 지역기업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최근 들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방은행은 현지의 정보나 진출 상담 등의 서비스를 해당 기업에 제공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관광 자원이 풍부한 지역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은행이 여행업체나 숙박업계 등과 제휴하여 지역 내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지방은행은 지역기업과 지역경제를 위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경쟁의 우위를 갖게 될 것이다.

지방은행간 IT사업 공동추진 필요
이재연 연구위원 (한국금융연구원)

우리나라 지방은행은 1960년대말 이후 지역내 중소기업에 대한 필요자금 공급을 목적으로 1도1행 원칙에 따라 10개가 설립되었다. 반면 시중은행은 정부의 개발정책 지원을 위해 대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에 주력했다. 이러한 이원적 은행체제는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일부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에 통합되고 시중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과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급격히 와해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쟁환경하에서의 지방은행의 역할 재정립과 함께 지방은행 발전방향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지방은행의 역할을 살펴보면 향후 시중은행이 중소기업대출을 확대함에도 불구하고 지역내 상당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중소기업은 대기업과는 달리 투명하고 객관적인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공개적인 재무정보가 상당히 부족한 형편이다. 지방은행은 시중은행과 달리 지역 밀착경영을 통해 획득한 정성적 정보를 이용하여 재무제표 등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지방중소기업에 자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방은행은 긴급한 운영자금 수요가 많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 특히 소형기업의 경우 장기사업계획에 따른 시설자금수요보다는 일시적 자금압박 등에 의해 불규칙적으로 긴급하게 발생되는 자금수요가 많은 특징이 있다. 지방은행은 시중은행과는 달리 짧은 의사결정과정과 지역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중소기업의 긴급한 자금수요를 신속히 충족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지방은행은 시중은행의 서비스제공 영역 밖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내 중소기업의 자금수요 충족을 통해 중소기업의 발전 및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은행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금융환경 변화는 지방은행에 긍정적으로만 작용하고 있지 않다. 전자통신기술 발전은 정보의 축적, 가공 및 이용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은행들로 하여금 고부가가치 금융서비스를 생산, 공급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은행에게 있어 축적된 정보의 양과 질, 이를 적절히 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경쟁력 확대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금융기관간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IT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대형시중은행들은 은행 간 합병을 통한 대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을 통합하여 대형 금융그룹으로 발전하고 있다. 은행 대형화는 규모의 경제를 통한 비용절감 차원을 넘어서 새로운 상품개발을 통한 경쟁력 확대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규모가 작은 지방은행은 대형 IT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비용면에서의 규모의 경제와 상품제공에 있어서의 범위의 경제성에서도 시중은행에 뒤처지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경영환경하에서 지방은행은 시중은행에 대해 경쟁력을 지켜나가기 위해 보유 장점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영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우선 시중은행에 비해 기술 및 자금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방은행은 지역주민 및 기업의 금융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는 외에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및 산업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은행은 지역내 중소기업 등 고객에 대한 정성적 정보를 이용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고객의 자금수요를 충족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관계금융을 강화하여야 한다. 지방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강화함으로써 우량 중소기업 고객의 확보 또는 이탈을 방지할 수 있으며 기업의 재무상황 등을 파악함으로써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다. 컨설팅은 중소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파악하여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신규사업기회를 획득하거나 신규수익원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은행들은 전산부문에 대한 막대한 투자문제와 향후 예상되는 차세대 시스템을 위한 투자 등을 고려하여 지방은행간 IT사업의 공동추진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아울러 정부는 시중은행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는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인 신BIS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한편 지역금융기관에 대한 세제혜택의 문제점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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