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론 탄력 … 예산조기 집행 등 검토


‘북핵’이 어렵사리 살아나려던 내수회복의 불씨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정부는 북핵사태 전만해도 내년 민간소비 성장 전망치를 4.6%로 잡았다. 경기회복을 확 체감할 정도는 못되더라도 온기는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내수회복을 기대했다. 그러나 북핵이 희미한 불씨마저 꺼트리고 있다. 문제는 경제 전반에 적잖은 충격파를 줄 것은 분명하지만 북핵 충격이 어느 정도인지 현재로선 가늠키 어렵다는 점.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내놓아야 할 정도로 다급한 상황이지만 어떤 카드를 언제 꺼내들어야 할지 쉽게 정하지 못하는 것도 북핵사태의 불확실성이 너무 큰 탓이다.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북핵여파가 오래갈 경우 성장률은 최악의 경우 2%대까지 곤두박질 할수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내수회복은 고사하고 극심한 경기침체를 걱정해야 할 판이라는 의미다. 일부에선 감세 등 적극적인 내수 진작책을 주문했을 정도다.


◆불투명해진 4.6% 성장 지표 = 내년 한국경제가 4%대 중초반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던 민간 연구소들은 북핵사태로 전망치를 수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북핵 사태가 장기화되고 대북제재 수위가 높아질 경우 금융시장 불안, 내수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성장률이 2~3%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재정경제부는 앞서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에 이같은 내용의 ‘2006~2007년 거시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전세계 경제성장률이 올해 5.1%보다 다소 낮은 4.9%를 기록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5.0%에서 4.6%로 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재경부는 당시 “올해와 비교해 국제유가와 금리 등 불확실성은 완화되겠지만, 세계경제 성장 둔화 등 하방위험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며 “세계경제가 크게 악화되진 않겠지만 우리의 경기둔화로 연결될 가능성은 있다”고 진단했다. 북핵사태를 염두에 두지 않았던 만큼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 역시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4.6%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 민간소비와 6.0% 늘 것으로 점친 설비투자 등 내수관련 지표들 역시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정부마저‘경기부양’언급 = 조원동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11일 한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북한 핵실험의 영향으로 경제정책 궤도 수정이 있을 수 있다”면서“필요하다면 (경기부양)준비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정부 들어 사실상 금기시돼왔던 (인위적인)경기부양이란 말이 정부 당국자 입에서 흘러나왔다. 질문에 답한 형식이어서 자발적인 언급은 아니었지만 경기부양을 할 수도 있다고까지 언급한 점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었다.
조 국장은 “정부가 상황에 앞서 대응방안을 마련하면 시장 불안을 오히려 더 조성할 수 있어서 이 점을 주의하고 있다"고 전제를 두었지만 북핵여파로 경기부양책을 쓸 상황이 닥칠수 있음을 시사했다.물론 당장 부양책을 동원할 가능성은 낮다. 투자 위축, 소비 둔화가 예상된다지만 ‘제재’ 등이 현실화되지 않은 시점인 탓이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꺼낼 카드들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예산 조기 집행은 물론 경우에 따라 ‘금리 인하’ 카드까지 검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위기 상황에서 금리만큼 당국의 의지를 전할 메시지는 없기 때문이다. 또 가능성은 낮지만 부분적인 감세도 검토대상에 올라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감세 등 적극적 내수진작책 제안 = 삼성경제연구소는‘2007년 세계경제 전망’보고서에서 내년 미국과 중국의 연착륙으로 이들 국가의 수입 수요가 상대적으로 약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것을 권했다. 또 소비 주도의 성장이 예상되는 일본 시장에 대한 내구소비재 수출에 힘쓰고 2004년 11월 이후 중단된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하루 빨리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등 유가 안정으로 실질 구매력이 늘어나는 시장도 적극 개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경제 급랭 등의 위험에 대비 적극적으로 내수 진작 정책을 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특히 소득세 감세 등으로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각종 준조세 부담을 줄여야 하며 감세에 따른 세수부족분은 전문직이나 자영업자의 세원확충과 불필요한 경비 삭감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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