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중양국에 대북제재 이행 요구
라이스, 아시아순방에서 유엔결의 이행 압박
미, 한중 장벽으로 벌써 대북 압박 차질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이행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결의안을 채택하자마자 힘겨루기에 돌입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미국은 강력하고 신속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이끌어 내는데 성공했다고 자평했으나 즉각 중국과 한국의 장벽에 부딪혀 대북압박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미 언론들이 지적하고 있다.
◆미중, 대북제재 이용 놓고 힘겨루기 = 미국은 중국에 대북제재 결의안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으나 중국은 이미 분명한 선을 긋고 대북 압박, 봉쇄에는 불참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 이행방안 논의를 위해 17일부터 한중일 3개국 순방에 나서는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선데이와 CBS 뉴스 일요토론에 출연, 이번 순방에서 중국이 안보리 대북 결의에 찬성한 당사국으로서 철저한 이행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것임을 예고했다.
라이스 장관은 “중국은 북한과의 확산거래 차단 협력을 다짐하는 내용의 유엔결의에 서명 하고 찬성표를 던졌다”면서 “이는 유엔헌장 7장에 따른 의무적인 결의이기 때문에 중국이 그 책무를 준수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라이스 장관은 특히 안보리 결의에 따른 금수조치와 화물검색은 북한으로부터 위험 물질 들이 확산되지 못하도록 막는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중국도 이를 이행하는데 협력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존 볼튼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미 방송들의 일요토론에 나와 보다 직설적이고 강경한 어조로 중국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볼튼 대사는 “중국이 대북 지원을 중단하면 매우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지만 이를 꺼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중국에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 한국도 압박할 듯 = 라이스 장관과 볼튼 대사는 공개적으로 한국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북압박에 동참할 것을 요구할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으나 미 관리들은 강력한 주문이 있을 것으로 예고했다. 미관리들은 이날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라이스 장관의 방한 등을 통해 한국에 대해서도 북한에 대한 바이스(Vise:기계공장내 공구)를 더욱 조이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관리들은 이어 ‘뉴욕타임스’ 등과의 인터뷰에서는 미국은 북한을 압박해나가는 데 전체 교역량의 65%나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 한국의 참여없이는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보고 유엔결의에 따른 대북제재를 강력히 이행하도록 주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한중 장벽에 대북압박 차질 = 하지만 부시 행정부의 이런 행보는 이미 두 나라로부터 강한 제동에 부딪혀 있다고 ‘뉴욕 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 등 미 언론들은 지적했다.
중국은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직후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야 하지만 각국이 지역 내 긴장을 높일 수 있는 도발적인 도치를 취해서는 안된다며 북한 선박에 대한 해상 검문 등 화물검색에는 나서지 않을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최대 쟁점으로 떠올라 있는 화물검색과 관련해 미국은 이번 대북제재결의안에서 사실상의 자발적 조치로 수위를 낮췄음을 인정하면서도 PSI(대량살상무기 저지구상)을 통해 북한의 위험물질을 제지 검문 수색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중국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맞서고 있다고 이들 미 언론들은 지적했다.
◆한중, 대북지원, 협력 중단 또는 축소 안해 = 특히 중국과 한국은 북한에 대한 생명선인 식량 및 에너지 지원과 통상적인 경제교류활동 까지 중단하거나 축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는 지적했다.
한국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납북 교류와 협력 사업은 유엔 대북제재결의안의 직접 영향을 받지 않는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북한에게 한해 수십억달러 상당의 식량과 석유를 지원하고 있고 20억달러 규모의 교역을 기록하고 있어 북한 전체 교역의 39%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26억달러의 대북지원(2005년)과 중국 다음의 교역량으로 북한 전체 무역의 26%를 기록하고 있다고 미 일간들은 전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인 1718호의 이행, 나아가 북한에 대한 제재 고립 압박을 놓고 미국이 중국, 한국 등의 장벽에 다시 부딪힌 것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대북시각과 안보이익 때문이어서 앞으로도 힘겨루기가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실험을 실시한 현 시점에서는 북한을 고립 압박시키는 동시에 핵물질이나 핵무기를 밖으로 유출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데 최우선 목표를 두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과 중국은 핵무기 가진 북한이 핵물질이나 핵무기를 이전하는 행동을 할 것으로는 판단하지 않고 북한 체제나 한반도의 불안정을 더욱 우려하기 때문에 압박 일변도 제재에 맞서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029@a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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