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개념 도시’로 세계무대서 경쟁

유비쿼터스·친환경·첨단교통시스템으로 차별화
중앙-지방·개발주체간 협력, 규제완화 등 시급

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환균·경제청)이 15일 개청 3주년을 맞았다. 이제 갓 세 돌이 지난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Incheon Free Economic Zone)은 80~90년대부터 구축해온 싱가포르, 중국 등 주변 경쟁국의 경제특구와 비교해 절대 열세에 있다. 아직 도시를 세울 땅도, 기반시설도 제대로 만들지 못한 게 현실이다.
그러나 지정학적으로 동북아 중심에 위치해 있고, 세계 최고수준의 인천국제공항과 120년 역사의 인천항을 갖고 있다. 특히 중국 북한 등 거대 배후시장과 IT·BT 등 첨단산업분야의 우수인력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발전가능성은 오히려 경쟁도시들보다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대 경쟁전략 추진 = 경제청은 이러한 이점을 최대한 살려 신개념 도시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경제청은 IFEZ의 3대 경쟁전략으로 △유비쿼터스 기반의 첨단도시 △쾌적한 친환경도시 △첨단시스템을 갖춘 신교통도시를 내세웠다.
경제청은 지난 16일 3대 경쟁전략 중 하나인 ‘u-시티’ 건설을 위한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이환균 청장은 “이 사업은 IT기술 강국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 IFEZ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세계 최초로 시도하는 관제센터가 성공적으로 구축되면 ‘U-시티 모델’로 외국에 수출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쾌적한 환경을 갖추기 위해 전체 면적의 36% 이상을 녹지로 만들 계획이다. 시속 110㎞의 자기부상열차와 수소에너지를 이용한 저상굴절차량 등 새 교통수단을 도입하고, 도시통합관제센터를 통해 교통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등의 첨단교통시스템도 구축한다. 이 청장은 “3대 경쟁전략을 통해 푸동, 상해 등 이웃 경제특구와는 차원이 다른 도시를 만들어 국제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경제의 새 성장동력 = 경제청은 이러한 전략에 기초해 지난 3년간 송도·영종·청라 등 3개 지구별로 각종 개발사업과 외자유치를 추진해 왔다. 외국기업들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편리하게 비즈니스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목표다.
송도지구(1611만평)는 ‘국제비즈니스와 IT·BT 등 첨단산업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지난해 인천대교가 착공했고, 지난 3월에는 송도국제학교 건립공사가 시작됐다. 151층 쌍둥이빌딩 건립, 연세대유치 등이 가시화되면서 송도신도시개발유한회사(NSC:게일-포스코)도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NSC는 127억불을 들여 167만평 규모의 국제업무지구에 65층 아시아무역센터빌딩, 컨벤션센터, 오피스빌딩, 주거단지, 외국인병원·학교 등을 건설할 계획이다. 지난 9월엔 미국의 모건스탠리와 3억5000만달러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영종지구(4184만평)는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항공·물류 핵심기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항공물류·산업·주거·해양관광 등의 복합기능을 갖춘 자족도시로 개발하며 운북관광레저단지, 영종지역 570만평 개발사업, 용유·무의관광단지 개발 등이 진행되고 있다.
청라지구(538만평)는 ‘국제관광·레저단지’로 개발한다. 2012년까지 5조6000억원을 투입해 아시안빌리지, 테마파크, 골프장, 화훼단지, GM대우 연구센터 등을 용도별로 나눠 개발할 예정이다. 한국토지공사는 최근 국제공모를 통해 부지용도별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사업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경제청 관계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중국에 비해 경쟁력을 상실한 제조업분야 대신 국제비즈니스와 물류·레저, 첨단산업 등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정부-지자체 관계개선 등 과제 = 하지만 경제청은 지난 3년간의 활동 속에서 외자유치부진, 중앙정부와의 갈등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우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관계와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 관련제도의 입안과 지구지정은 중앙정부가, 개발·관리운영은 지방자체단체가 맡고 있다. 이로 인해 사업을 누가 주도하는지 불분명하고, 업무중복과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도 높다. 실제 경제청의 특별지자체 전환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이의 갈등은 주도권 싸움, 중앙-지방공무원간 자리다툼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인프라 구축과 세제혜택 등 제도적인 지원이 미비한 점도 문제다. 말만 ‘경제자유구역’이지 세금혜택 등 인센티브는 일반 외국인투자지역과 다를 바 없고, 인허가절차도 복잡하다는 게 기업들의 불만이다.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인·허가를 받을 수도 있지만 특별법이 아니어서 결국 일반 개별법에 의한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세제혜택을 주는 투자업종을 제조업(공장)과 물류·관광호텔업으로 제한한 것도 투자유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문제로 외자유치 실적은 부진할 수밖에 없었다. 9월30일까지 인천경제청의 투자유치발표 규모(투자계약, 투자양해각서, 투자의향서)는 37건에 368억달러(약 37조 8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 가운데 실제 투자로 이어진 것은 14건 154억달러(약 15조 4000억원)에 불과하다. 특히 당초 목표했던 다국적 첨단기업의 투자는 전무한 실정이다.
영남대 박추환 교수는 “송도의 외자유치가 부진한 것은 정부의 안일한 사업관리 형태, 외국투자자들의 이탈,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 등이 원인”이라며 “중앙정부의 과감한 투자 및 지자체와의 협력, 투자유치전략 활성화, 규제완화 등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인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