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0(수)


(美, 한중입장 일축 "일본, 호주같이 대북제재 동참하라")

국무부 "다른 국가들도 일본, 호주와 유사한 대북조치 취해야"

미국 "추가 대북제재 조치 필요한지 검토중"


미국은 한국과 중국의 입장을 일축하고 일본, 호주와 같은 대북 제재에 동참할 것을 촉구 하고 나섰다.


미국은 이와함께 자국도 추가 대북제재 조치를 언제든지 발표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미 국무부 "대북제재 동참 촉구"=미국정부는 19일 일본과 호주가 추가 대북 제재조치를 취한 것을 환영하면서 다른 국가들도 대북 제재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미 국무부의 숀 매코맥 대변인은 이날 일본과 호주의 대북제재 발표에 대해 성명을 발표 하고 "일본과 호주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안 1695호를 이행하기 위해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한 것을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매코맥 대변인은 "양국의 이번 조치들은 대량살상무기(WMD)나 미사일 확산자들과 이용자들로부터 해당국의 금융체계가 악용되는 것을 막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매코맥 대변인은 "미국이 지금까지 북한회사 12곳과 개인 1명에 대해 자산동결 등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으며 이번에 일본은 15개 기업과 1명의 개인에 대해, 호주는 12개 기업과 1명의 개인에 대해 제재를 취했다"고 소개했다.


국무부의 매코맥 대변인은 특히 "미국은 다른 국가들도 유엔 결의 1695호의 이행을 위해 일본, 호주와 유사한 대북 조치들을 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촉구했다.


◆미국 추가 제재도 검토중=미국은 이와함께 "현재 유엔 결의를 완전하게 이행하기 위해 미국의 추가 제재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미국의 대북 추가 제재 조치가 언제든지 발표될수 있음을 내비쳤다.


미국은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00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유예 이후에 해제했던 대북 인적,물적 교류를 제한하던 제재조치를 복원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시사해왔다.


미국의 이같은 행보는 6자회담 재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추가 대북 제재에 반대 하거나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의 입장을 일축하고 일본, 호주 등과 대북 압박 전선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부시 행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의 논의와 결과와는 상관없이 대북 올가미 조이기만 밀어 부치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워싱턴의 안보 전문가들과 미 언론들은 부시 행정부는 대북 금융제재가 북한 김정일 정권의 핵무기 프로그램 비용과 정권핵심부의 통치자금 줄을 틀어막는 놀라운 효과를 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요청과 중국의 강한 반대가 있더라도 대북압박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북한 핵실험 초강수, 대북압박전선 균열 등 부작용 경고=하지만 부시 행정부의 이같은 대북 압박 일변도 정책은 사태를 해결하기 보다는 사태를 악화시킬 위험성이 더 높다는 우려와 경고를 낳고 있다.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 연방하원 국제관계위원회 동아태 소위 위원장인 공화당의 짐 리치 하원의원 등 상당수 공화당 인사들도 부시 행정부의 대북압박 일변도 접근에 역작용을 우려하며 동의하지 않고 있다.


북한 김정일 정권이 미국의 숨통조이기를 일단 피하기 위해 6자회담에 전격 복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1년이상 버텨온 것으로 볼때 맥없이 굴복하는 모습을 보일지는 불투명하다고 미 언론들은 관측하고 있다.


오히려 막다른 골목까지 몰릴 경우 김정일 정권은 핵실험 강행이라는 초강수를 꺼내들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미 언론들은 경고하고 있다.


북한의 결정에 앞서 대북 제재를 둘러싸고 자제를 희망하는 한국과 강하게 반대하는 중국 등 대화선호파들과 미국에 동조하는 일본 및 호주 등 대북 압박파 들로 갈라지고 있어 미국의 대북압박을 위한 공동 전선도 균열되는 부작용을 겪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 중간선거 판도 변화 조짐 ''공화당 회복세'')

부시 대통령, 공화당 지지율 상승

민주당 다수당 탈환 기대에 초비상


미국의 11월 중간선거를 50일 앞두고 바닥세를 면치 못해온 조지 부시 대통령과 공화당의 여론지지율이 눈에 띠는 회복세를 보여 공화당에선 희망이 되살아난 반면 민주당에는 초비상이 걸렸다.


공화당 진영은 다시 의회 다수당 수성의 희망을 되살리고 있으며 12년만의 다수당 탈환을 기대하던 민주당 진영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테러전쟁을 내세운 안보캠페인과 미국경제에서의 일부 호재 덕분인 듯 부시 대통령의 여론 지지율이 40% 중반까지 오르고 있고 공화당의 지지율도 민주당을 상당히 추격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9.11테러 5주년을 전후해 19일 유엔총회 연설을 포함해 6번의 안보 연설을 통해 이라크 전쟁 때문에 미본토 테러를 막고 있다는 테러전 캠페인을 펴왔다.


USA 투데이가 갤럽과 공동으로 조사해 1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부시 대통령의 미국민 지지율은 44%로 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시 대통령은 아직도 불신율이 51%로 더 높지만 30%대에서 헤매온 수렁에서는 일단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부시 대통령의 최근 여론 지지율은 거의 대부분의 조사에서 40%대로 올라서 평균 42%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11월 7일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을 공화당에게 의회 다수당을 수성할 수도 있는 반전이 이뤄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신 여론조사에서 수개월 동안 두자리수로 밀려온 공화당이 민주당과의 격차를 상당히 좁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USA 투데이의 이번 여론조사 결과 등록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율을 보면 민주 당이 51%대 42%로 아직 공화당을 9포인트나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투표성향이 높은 유권자들만 대상으로 조사해 본결과 지지율이 48%로 동률을 기록 했다.


여론조사 전문가인 존 조그비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이 10% 이상 공화당을 앞서고 있었으나 이제는 평균 3%에 불과한 것으로 좁혀져 사실상 동등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달 전까지만도 민주당이 의회를 지배할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압도적이었으나 이러한 추세가 점점 줄어 들어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을 수성할 것이라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고 여론조사 전문기관들은 분석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과 공화당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안보 캠페인이 적어도 이라크사태에 쏠린 반감을 완화시켜주는 효과를 보는 동시에 개솔린값의 급락세 등 경제에서도 일부 호재가 나왔기 때문으로 워싱턴 정치분석가들은 해석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이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바람몰이는 커녕 결집력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정치 분석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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