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한국과 중국의 입장을 일축하고 일본, 호주와 같은 대북 제재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미국은 이와함께 자국도 추가 대북제재 조치를 언제든지 발표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미 국무부 “일·호주 조치 환영할 일” = 미 국무부의 숀 매코맥 대변인은 이날 일본과 호주의 대북제재 발표에 대해 성명을 발표 하고 “일본과 호주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안 1695호를 이행하기 위해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한 것을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매코맥 대변인은 “양국의 이번 조치들은 대량살상무기(WMD)나 미사일 확산자들과 이용자들로부터 해당국의 금융체계가 악용되는 것을 막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지금까지 북한회사 12곳과 개인 1명에 대해 자산동결 등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으며 이번에 일본은 15개 기업과 1명의 개인에 대해, 호주는 12개 기업과 1명의 개인에 대해 제재를 취했다”고 소개했다. 국무부의 매코맥 대변인은 특히 “미국은 다른 국가들도 유엔 결의 1695호의 이행을 위해 일본, 호주와 유사한 대북 조치들을 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촉구했다.

◆미국, 추가 제재도 검토중 = 미국은 이와함께 “현재 유엔 결의를 완전하게 이행하기 위해 미국의 추가 제재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미국의 대북 추가 제재 조치가 언제든지 발표될수 있음을 내비쳤다.
미국은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00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유예 이후에 해제했던 대북 인적,물적 교류를 제한하던 제재조치를 복원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시사해왔다.
미국의 이같은 행보는 6자회담 재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추가 대북 제재에 반대하거나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의 입장을 일축하고 일본, 호주 등과 대북 압박전선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부시 행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의 논의와 결과와는 상관없이 대북 올가미 조이기만 밀어 부치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워싱턴의 안보 전문가들과 미 언론들은 부시 행정부는 대북 금융제재가 북한 김정일 정권의 핵무기 프로그램 비용과 정권핵심부의 통치자금 줄을 틀어막는 놀라운 효과를 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요청과 중국의 강한 반대가 있더라도 대북압박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북한 핵실험 초강수, 대북압박전선 균열 등 부작용 우려 = 하지만 부시 행정부의 이같은 대북 압박 일변도 정책은 사태를 해결하기보다는 사태를 악화시킬 위험성이 더 높다는 우려와 경고를 낳고 있다.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짐 리치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 등 상당수 공화당 인사들도 부시 행정부의 대북압박 일변도 접근에 역작용을 우려하며 동의하지 않고 있다.
북한 김정일 정권이 1년이상 버텨온 것으로 볼때 맥없이 굴복하는 모습을 보일지는 불투명하다고 미 언론들은 관측하고 있다.
오히려 막다른 골목까지 몰릴 경우 김정일 정권은 핵실험 강행이라는 초강수를 꺼내들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미 언론들은 경고하고 있다.
북한의 결정에 앞서 대북 제재를 둘러싸고 자제를 희망하는 한국·중국 등 대화선호파와 미국에 동조하는 일본·호주 등 대북 압박파 들로 갈라지고 있어 미국의 대북압박을 위한 공동전선도 균열되는 우려가 있다.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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