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도덕적 해이 또 도마위에

지역내일 2006-10-20
청원경찰 113명 평균임금 7364만원
직원 10% 연봉 1억 넘어
특별상여금 매년 250%씩
수의계약 지난해 1000억원대

한국은행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20일 한국은행이 국회 재경위 엄호성(한나라당 부산 사하갑)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 청원경찰의 지난해 평균연봉은 7364만원으로 2002년이후 3년만에 27.2% 증가했다. 연 평균 임금상승률이 8.4%에 달한다. 한국은행 정규직 청원경찰은 모두 113명으로 기업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의 전체 정규직 청원경찰(105명)보다 많았다.
특히 한국은행 청원경찰은 2002년 119명에서 올 8월말 현재 113명으로 3년 8개월동안 단지 6명만 줄었다. 한국은행은 청원경찰을 신규채용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은 2001년이후 정부의 임금 가이드라인보단 대부분 높은 임금인상률을 보였다. 2001년과 2002년엔 정부 가이드라인보다 0.5%포인트 많았고 2004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0.4%포인트, 1.8%포인트 높았다. 2003년엔 동결했다.
2002년부터 매년 250%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것도 밝혀졌다. 인건비 예산편성시 상정한 특별상여금 지급률인 200%보다 높았다. 2003년 특별여급 지급률은 300%였다.
한국은행의 방만한 조직도 드러났다.
1급과 2급 직원수가 2001년부터 6년째 전체 직원의 10%를 넘어섰다. 올 9월말 현재 전체 직원 2431명 중 265명이 1급과 2급 직원이다. 이들은 입행한 지 27년이상 됐으며 1억원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다. 입행 27년차인 51세 2급 직원 169명은 지난해 1억1314만원의 연봉을 받았고 53세로 29년 전에 입행한 1급 직원 93명의 지난해 연봉은 1억2882만원이었다.
이렇게 1, 2급 직원수가 너무 많다보니 조직이 기형적으로 만들어졌다. 국장 실장 역할을 해야 하는 1급 직원 중 국·실장은 58명에 지나지 않았고 21명은 부국장, 3명은 팀(반)장, 5명은 자문역을 하고 있다. 6명은 파견 나갔다.
부국장급인 2급 직원 중에도 부국장으로 일하는 직원은 27명에 그쳤고 팀장이나 반장을 맡은 직원도 117명이었다. 팀원이나 반원으로 있는 직원은 15명, 자문역 3명이었으며 역시 6명은 파견 나가 있었다.
한국은행은 4.6%의 저리로 직원들의 주택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줬다. 지난 8월말 현재 대출잔액은 각각 113억2800만원과 63억3400만원이었다.
엄 의원은 지난해 수의계약규모가 1000억원대로 늘어나고 한은 행우회 출자회사인 서원기업과의 수의계약이 크게 늘어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2002년 91건 138억원에 그쳤던 수의계약이 지난해에는 153건 1008억원으로 확대됐다.
특히 행우회가 서원기업에 출자한 2003년 3월이후 규모와 계약건수가 늘었다. 지난 2002년과 2003년엔 각각 6건, 7건으로 매년 16억원정도의 수의계약을 맺었으나 2004년엔 9건, 21억원, 2005년엔 10건 25억원으로 수의계약 규모가 크게 늘었다. 올해들어 6월말까지 서원기업과 맺은 수의계약은 9건 20억원이었다.
엄 의원은 “한국은행이 올해 1조8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3년째 적자행진을 이어가는데 방만한 조직과 경영상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감사원 감사결과 여러 가지 추진계획이 내놓았으나 좀더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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