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를 되새기며
황 정 연 (소방방재청 차장)

프로이드는 인간에 대해 기억의 동물이라고 말했지만, 들뢰즈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했다. 풍수해의 위력에 대해 피해주민들은 평생 잊혀 질 수 없는 아픈 상처가 되겠지만 일반인들은 태풍, 집중호우 등은 이제 관심 밖의 얘기로 생각할 수 있다. 올해 풍수해를 되새기면서 국민 모두의 두뇌 속에 풍수해의 무서움과 이를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지혜가 담긴 메모리칩을 넣어 드리고 싶다. 다시 국민과 함께하는 방재 정책의 개발과 실행을 힘차게 추진해 가도록 해야겠다.
우리나라 재난 정책은 사후수습 및 복구위주에서 사전예방 위주로, 첨단과학 장비와 기술 이용 등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 올해 7월 태풍 ‘에위니아’와 중국에 상륙하고 소멸되면서 수증기를 한반도로 내뿜은 태풍 ‘빌리스’와 ‘개미’의 영향으로 강원, 경남, 경기, 충북 등 전국 일원에 평균 7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다. 이로 인한 피해액은 1조8000억원에 달했고 복구비로 3조5000억원이 투입되었다.
이렇게 반복되는 집중호우에 맞서기 위한 금년도 여름철 풍수해 대책의 기본개념은 첫째도, 둘째도 ‘피해발생 원인 사전차단을 통한 인명피해 최소화’였다. 한 발 앞선(One Step Ahead) 풍수해 사전대비 및 상황대처 능력을 배양하자는 것이다. 특히 기관별 기능에 따라 자율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업무를 추진토록 했다. 계량적 통계자료를 활용한 과학적 상황대처 등으로 대비에 만전을 기했다. 이를 통해 한반도를 관통했던 태풍 ‘02 루사’때 246명, ‘03 매미’때 131명의 인명피해 보다는 크게 줄어든 62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렇게 매년 되풀이 되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범정부적 대책수립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소방방재청은 우리나라 국토 방재구조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신 국가방재시스템 기획단’을 지난 9월1일 발족했다. 기획단에서는 국토방재관리 시스템 정비 및 제도 보완, 수해예방사업 투자 확대, 기상 예측 능력 강화, 국가 통합재난관리체계 도입 등의 과제를 도출했다.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실천을 유도하여 재난에 강한 국토로 재편될 수 있도록 추진 할 계획이다.
지난 여름 풍수해피해는 산간계곡이 많은 강원지역이 특히 취약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지역에 대한 자료와 통계 분석 자료가 정리돼야한다. 이들 자료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해 이에 걸맞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역으로 그만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매년 늘 겪는 일이라고 방관할 것이 아니라 예년의 경우를 거울삼아 정말 피해를 줄여야겠다. 평소 하던 습관에 따른 것이라든지, 명분만을 내세우는 정책이 아닌 국민이 필요한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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