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고, 직업교육보다 진학지도 할 판
교육청 이양 후 예산 12% 감소 … 진학률 증가로 설립취지 퇴색

고등학교 실업교육 예산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 실업고 출신들의 대학 진학률도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어 고교 단계의 직업교육이 이미 무너진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최순영(민주노동당) 의원은 12일 교육부가 제출한 2006년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 “실업고에 대한 육성책도 진학률 위주여서 이런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제출한 시·도별 실업교육예산 현황에 따르면 실업교육예산은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된 2005년 이후 2년 동안 총 218억원(12%)이 감소했다. 실업교육예산은 2004년에는 1827억여원이었으나 2005년에는 1693억여원, 2006년에는 1641여억원으로 줄었다.

◆16개 중 11개 교육청 예산 줄여 =
교육청별로 보면 서울·인천·강원교육청은 예산이 이양되기 전에 비해 실업교육예산이 증가했다.
그러나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나머지 11개 교육청은 예산이 감소했다. 충남, 전북, 울산, 경북, 충북, 광주 등 6개 교육청은 실업교육예산이 3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고등학교 직업교육은 입시위주의 경쟁교육체계 내에서 설자리를 잃고 있다”며 “설상가상으로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역으로 떠넘겨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직업교육 개선방안을 수시로 내놓아도 제대로 이행이 안되고 있는 것은 정부 의지도 문제지만 정책과 예산이 따로따로 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직업교육이 입시준비로 변질 =
실업교육 예산이 축소되고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해지면서 직업교육기관인 실업고가 입시준비 과정으로 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06년 2월 실업계고 졸업생 취업·진학현황 자료에 따르면 졸업생 14만여명 가운데 68%가 대학진학을 했고 취업을 한 비율은 27%에 불과했다.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의 자료에 따르면 2004학년도 동일계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한 학생은 실업계고 전체 진학자의 6%에 그쳤다. 대부분의 실업계 학생이 전문대 또는 전공과 상관없는 4년제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것이다.
실업계고 출신의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교육부가 실업고 육성책으로 ‘대학입학 특혜’라는 당근을 자꾸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4년제 대학들은 2004학년도부터 동일계 진학자에 대한 특별전형(정원 외 3%)으로 실업고 출신을 뽑고 있다. 정부·여당은 이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수능시험에도 실업계고 학생을 위해 직업탐구영역이 신설했다.
여기에 학생모집난을 겪고 있는 전문대학들이 실업계 고교 출신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쉽게 누구나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인문계에 진학했다가 실업계 고교로 전학을 감행하는 학생들도 늘고 있다.

◆“청년실업 부채질한다” 우려도 =
실업교육 담당자들은 예산은 줄고 대학 진학률을 높아지는 현상이 반복될 경우 실업계 고교의 직업교육 기능이 빠른 속도로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이로 인해 학력 인플레 심화로 산업현장이 겪고 있는 기능·생산 인력 부족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산업별, 직종별로 ‘구직란 속의 구인란’이라는 수요 불균형 현상이 커지고 청년실업이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의 공업계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한 교사는 “고교 졸업자가 사회에서 학력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능력중심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학교 현장도 외부요인만 탓하지 말고 산업구조와 발전단계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자구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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