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후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 3년째를 맞아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열악한 근무여건에 놓여 있던 버스운전기사의 처우가 개선돼 안전운행과 승객서비스 향상의 효과를 가져 왔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 같은 분석은 전국자동차노조연맹(위원장 강성천·자노련)이 7일 오후 서울 잠실 교통회관에서 개최한 ‘버스준공영제 하에서의 노사관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나왔다.
자노련이 지난 8월 21일부터 9월 5일까지 서울시내 15개 버스회사에 근무하는 운전기사 119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준공영제 도입의 효과로 ‘임금체불 근절’과 ‘운행여건의 개선’이라는 응답이 각각 40.9%와 13.5%로 가장 높게 평가됐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본부장은 “준공영제 시행으로 운전기사의 근무만족도와 자부심이 전반적으로 높아졌다”며 “이로 인해 난폭운전과 법규위반 등이 줄어들고 승객불편이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버스회사의 노사관계도 훨씬 좋아졌다는 평가다. 서울시의 경우 준공영제 이후 노사협력이 증진됐다는 응답이 5점 만점에 3.64점으로 나왔다. ‘노사합의사항의 준수’와 ‘노조의 경영진신뢰도’도 각각 3.64점과 3.49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준공영제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노사관계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조사결과 ‘노사관계안정의 장애요인’으로 자치단체라는 지적이 43.4%로 가장 높았다.
배 본부장은 지자체의 지나친 개입 배경으로 △노사협상시 사업주조합의 지자체 의존 △노사 자율교섭에서 노정교섭으로 전환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른 임금인상 결정 등을 꼽았다.
배 본부장은 또 버스노사관계의 개선방안으로 △노사관계 중재기구(시민중재위원회) 구성 △체계적인 인적관리 △근로조건개선 등을 제시했다.
현재 서울과 대전, 대구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준공영제의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신설을 통한 재원지원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버스준공영제는 버스회사의 수익악화가 종업원 임금체불 및 승객서비스 저하로 이어지면서 지난 2004년 7월 서울을 시작으로 지난해 7월 대전, 올해 2월 대구에서 시행하고 있다.
강성천 자노련 위원장은 “준공영제는 노조가 오래전부터 주장해서 2004년부터 시작했다”며 “시행 2년이 지난시점에서 장단점을 파악해 앞으로 정책방향을 세우는 데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노사 및 시민단체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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