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순환출자’ … 파행운영도 심각
재단법인 문화콘텐츠콤플렉스 편법 설립 의혹
지역내일
2006-10-20
직접 출연금 한 푼 안낸 문화부 이사장 임면권 행사
문화관광부가 재벌들의 전유물로 인식돼 온 ‘순환출자’를 이용해 재단법인을 설립한 뒤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재단법인 문화콘텐츠콤플렉스는 지난해 8월 17일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게임산업개발원 한국영상진흥원이 각 100만원씩 출연해 기본재산 300만원으로 설립됐다. 이들 기관은 서울 상암동에 건설하는 복합문화공간을 건설·운영하기 위해 150억~180억원씩 사업비도 내고 있다. 하지만 재단의 이사장은 직접 출연금을 한 푼도 안 낸 문화부 장관이 임면한다.
문화부는 3개 산하기관이 재단에 간접 출연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다. 초대 이사장도 현직 국장을 명예퇴직 시킨 후 임명해 ‘낙하산’ 논란을 불러왔다.
재단 운영에서 문화부 출신 이사장이 독주하고 다른 이사들이 소외되면서 갖가지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내년 3월 완공되는 문화콘텐츠콤플렉스 건물의 지하상가 임대분양을 둘러싸고 진행 중인 진실공방도 그 중 하나다. 재단의 핵심 관계자는 “지난 1월 열린 이사회에서 2006년도 예산 및 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재단의 당연직 이사를 맡고 있는 문화콘텐츠진흥원 서병문 원장과 게임산업개발원 우종식 원장은 지난 16일 열린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가분양 결정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다”고 밝혔다. 국감장에서 서 원장은 “이사회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시행한 재단 이사장에게 준엄하게 경고했다”며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 주의를 주었다”고 말했다.
우 원장은 지난 8월 22일 △건물의 소유지분 배분 △임대수익 배분 등을 심의하기 위해 임시 이사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이사회는 아직 열리지 않고 있다.
열린우리당 노웅래 의원은 “재단이 파행 운영되는 것은 출연금 한 푼 안낸 문화부가 재단의 실권을 쥐고 있고 사업비와 출연금을 낸 이사들은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국비 101억원 등 총 641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을 담당한 재단에 대해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아 문화부에 실태파악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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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가 재벌들의 전유물로 인식돼 온 ‘순환출자’를 이용해 재단법인을 설립한 뒤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재단법인 문화콘텐츠콤플렉스는 지난해 8월 17일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게임산업개발원 한국영상진흥원이 각 100만원씩 출연해 기본재산 300만원으로 설립됐다. 이들 기관은 서울 상암동에 건설하는 복합문화공간을 건설·운영하기 위해 150억~180억원씩 사업비도 내고 있다. 하지만 재단의 이사장은 직접 출연금을 한 푼도 안 낸 문화부 장관이 임면한다.
문화부는 3개 산하기관이 재단에 간접 출연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다. 초대 이사장도 현직 국장을 명예퇴직 시킨 후 임명해 ‘낙하산’ 논란을 불러왔다.
재단 운영에서 문화부 출신 이사장이 독주하고 다른 이사들이 소외되면서 갖가지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내년 3월 완공되는 문화콘텐츠콤플렉스 건물의 지하상가 임대분양을 둘러싸고 진행 중인 진실공방도 그 중 하나다. 재단의 핵심 관계자는 “지난 1월 열린 이사회에서 2006년도 예산 및 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재단의 당연직 이사를 맡고 있는 문화콘텐츠진흥원 서병문 원장과 게임산업개발원 우종식 원장은 지난 16일 열린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가분양 결정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다”고 밝혔다. 국감장에서 서 원장은 “이사회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시행한 재단 이사장에게 준엄하게 경고했다”며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 주의를 주었다”고 말했다.
우 원장은 지난 8월 22일 △건물의 소유지분 배분 △임대수익 배분 등을 심의하기 위해 임시 이사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이사회는 아직 열리지 않고 있다.
열린우리당 노웅래 의원은 “재단이 파행 운영되는 것은 출연금 한 푼 안낸 문화부가 재단의 실권을 쥐고 있고 사업비와 출연금을 낸 이사들은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국비 101억원 등 총 641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을 담당한 재단에 대해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아 문화부에 실태파악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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