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약속
신 창 현 환경분쟁연구소 소장
지역내일
2006-11-09
가을더위에 폭우와 강풍으로 강원도 지역이 피해를 입은 것도 지구온실효과 때문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 동안 남의 일처럼 지나쳤던 지구환경 문제가 갑자기 피부에 와 닿는다. 석유와 석탄을 많이 사용하면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가 많이 발생하고 이것이 비닐하우스처럼 지구를 덮어 기상이변을 일으킨다는 것이 학자들의 설명이다. 13억 인구의 중국이 미국처럼 에너지와 자원을 소비하면 지구가 하나 더 필요하다는 경고도 있다. 하나뿐인 지구에서 계속 살아가는 길은 에너지와 자원의 소비를 줄이는 것 말고 다른 길이 없다. 그러나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한계가 있으므로 우리 세대의 생산과 소비를 조절하여 다음 세대가 사용할 몫을 남겨두는 것이 지속가능한 발전이다.
문제는 에너지와 자원의 소비를 누가 줄일 것인가이다. 우선 당장 빈곤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들이 줄여야 하는가 아니면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이 줄여야 하는가? 국내총생산(GDP) 수준이 세계에서 12번째인 대한민국은 어느 쪽인가? 이에 대한 답으로 국제사회는 1990년 배출량 대비 평균 5.2%를 감축하는 제1차 의무이행 기간(2008~2012년)에는 38개 선진국이 우선 참여하고 우리나라 등 개발도상국들은 그 이후부터 감축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에 합의했다. 가뭄과 홍수 등 대량 살상무기보다 무서운 환경재앙의 테러를 막기 위해서 지구 온실가스의 7.4%를 배출하는 러시아도 이 합의서에 서명했는데 36.1%를 배출하는 미국은 참여를 거부하며 테러와의 전쟁에 열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 불가피
1차 이행기간이 끝나는 2012년 이후부터는 세계에서 10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우리나라도 얼마가 됐든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때가 오면 우리도 미국처럼 중국, 인도 등을 핑계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거부할 것인가 아니면 유럽이나 일본처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뿐인 지구의 무거운 짐을 나눠질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달 말에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과 이행계획’이라는 다소 생소한 국가계획을 확정했는데 내용을 보면 2010년까지 온실가스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GDP 1000달러 당 0.88톤에서 0.77톤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 들어있다. OECD 국가 평균 0.45톤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90년 3억1000만톤에서 2004년에는 2배 가까운 5억9000만톤으로 연평균 4.7%의 증가율을 기록한 우리나라 실정에 비춰 보면 대단히 용기 있는 약속이 아닐 수 없다. 계획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석유와 석탄 등 화석연료 다소비형 산업구조의 체질을 바꾸는 고통을 감수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술혁신을 통해서 작년에는 110억 달러, 올해는 9월말까지 215억 달러 규모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에 우리나라가 뛰어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 계획은 또 GDP 1000달러당 에너지 원단위도 0.359톤에서 0.294톤으로 낮춰 효율성을 높이고(미국은 0.22, 일본은 0.11톤이다), 전체 에너지의 2.3%에 불과한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도 5%로 확대하며, 미세먼지 오염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대기오염 위험인구를 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국가단위 온실가스 감축계획은 처음
이밖에도 그 동안 22여개 부처별로 나뉘어 있던 경제, 환경, 사회 분야의 정책과 계획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개발과 보존, 성장과 복지가 2개의 수레바퀴처럼 서로 균형을 이루며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청사진들을 제시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이란 추상적 개념이 국가전략과 실행계획으로 비로소 구체화된 것이다. 또한 이 같은 전략과 계획의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의 정도를 평가하는 국가지속가능성 지표도 함께 제시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 기대가 된다. 내년 3월 유엔에 제출하게 될 이 계획은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이므로 이행성과에 따라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도 한층 높아질 것이다. 부족한 부분은 수정보완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수립해보는 이 전략과 계획이 경제는 물론 환경과 사회도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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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에너지와 자원의 소비를 누가 줄일 것인가이다. 우선 당장 빈곤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들이 줄여야 하는가 아니면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이 줄여야 하는가? 국내총생산(GDP) 수준이 세계에서 12번째인 대한민국은 어느 쪽인가? 이에 대한 답으로 국제사회는 1990년 배출량 대비 평균 5.2%를 감축하는 제1차 의무이행 기간(2008~2012년)에는 38개 선진국이 우선 참여하고 우리나라 등 개발도상국들은 그 이후부터 감축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에 합의했다. 가뭄과 홍수 등 대량 살상무기보다 무서운 환경재앙의 테러를 막기 위해서 지구 온실가스의 7.4%를 배출하는 러시아도 이 합의서에 서명했는데 36.1%를 배출하는 미국은 참여를 거부하며 테러와의 전쟁에 열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 불가피
1차 이행기간이 끝나는 2012년 이후부터는 세계에서 10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우리나라도 얼마가 됐든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때가 오면 우리도 미국처럼 중국, 인도 등을 핑계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거부할 것인가 아니면 유럽이나 일본처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뿐인 지구의 무거운 짐을 나눠질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달 말에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과 이행계획’이라는 다소 생소한 국가계획을 확정했는데 내용을 보면 2010년까지 온실가스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GDP 1000달러 당 0.88톤에서 0.77톤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 들어있다. OECD 국가 평균 0.45톤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90년 3억1000만톤에서 2004년에는 2배 가까운 5억9000만톤으로 연평균 4.7%의 증가율을 기록한 우리나라 실정에 비춰 보면 대단히 용기 있는 약속이 아닐 수 없다. 계획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석유와 석탄 등 화석연료 다소비형 산업구조의 체질을 바꾸는 고통을 감수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술혁신을 통해서 작년에는 110억 달러, 올해는 9월말까지 215억 달러 규모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에 우리나라가 뛰어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 계획은 또 GDP 1000달러당 에너지 원단위도 0.359톤에서 0.294톤으로 낮춰 효율성을 높이고(미국은 0.22, 일본은 0.11톤이다), 전체 에너지의 2.3%에 불과한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도 5%로 확대하며, 미세먼지 오염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대기오염 위험인구를 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국가단위 온실가스 감축계획은 처음
이밖에도 그 동안 22여개 부처별로 나뉘어 있던 경제, 환경, 사회 분야의 정책과 계획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개발과 보존, 성장과 복지가 2개의 수레바퀴처럼 서로 균형을 이루며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청사진들을 제시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이란 추상적 개념이 국가전략과 실행계획으로 비로소 구체화된 것이다. 또한 이 같은 전략과 계획의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의 정도를 평가하는 국가지속가능성 지표도 함께 제시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 기대가 된다. 내년 3월 유엔에 제출하게 될 이 계획은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이므로 이행성과에 따라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도 한층 높아질 것이다. 부족한 부분은 수정보완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수립해보는 이 전략과 계획이 경제는 물론 환경과 사회도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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