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 수입쌀로 대체연료 개발
일본, 국내쌀 보호위해 식량용 판매 제한시켜
지역내일
2006-11-14
일본은 넘치는 수입쌀을 휘발유 대체연료인 바이오에탄올의 원료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쌀과 보리에서 에탄올을 추출하는 민간공장이 원료부족상태에 이르면 재고가 쌓여 있는 수입쌀을 활용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일본은 ‘최저 수입의무(MMA)’에 따라 해외로부터 일정량의 쌀을 수입하고 있으며 국내소비가 안돼 재고로 창고에 보관중이어서 보관비용만 200억엔에 이르고 있다.
일본정부는 앞으로 5년 내에 국내의 바이오에탄올 생산량을 연간 5만킬로리터로 늘인다는 계획아래 민간의 공장건설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에탄올 원료는 국내산 규격미달 보리와 쌀 찌꺼기를 활용한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작황에 따라 부족할 때는 보관하고 있는 수입의무쌀 중 묵은 것을 에탄올 공장에 판매해 공장가동률을 유지한다는 보완대책을 세웠다.
최저의무로 수입된 쌀 재고량은 지난 3월 말 203만톤으로 일본국산쌀 수요량의 4분의1에 해당하는 양이다. 전국 각지의 창고에서 보관하는 비용만 217억엔이다.
일본 정부는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에 따라 일정량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현재 미국 호주 중국 태국 등으로부터 연간 약 77만톤의 쌀을 수입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국내농가의 쌀생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쌀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주식용으로는 연간 10만톤만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연간 약 20만톤의 수입쌀은 된장이나 소주 등 가공용과 개발도상국의 식량원조용으로 쓰고 있지만 재고가 계속 늘어나 골머리를 앓고 있다. 회계감사원이 재고 감축을 요구하자 농림수산성은 수입쌀 용도 다양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수입쌀을 에탄올의 연료로 쓰게되면 일본 정부는 손실이 불가피하다. 매년 수입의무쌀 구매에 300억엔 이상을 쓰고있는데 1kg당 단가는 30~60엔이다. 이를 바이오에탄올 공장에 팔 때는 1kg당 15~20엔으로 낮춰질 것으로 보인다. 밑지고 팔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아베 신조 정부의 정책에 따라 바이오에탄올 국내연간 생산목표를 휘발유 소비량의 10%에 해당하는 600만킬로리터로 설정했는데, 향후 생산량이 늘어나면 수입의무쌀의 원료 전용도 크게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 등 쌀수출국으로부터 쌀을 주식용으로 판매하지 않고 연료의 원료로 이용하는 데 대해 반발을 살 가능성도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이동희 리포터 89julie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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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림수산성은 쌀과 보리에서 에탄올을 추출하는 민간공장이 원료부족상태에 이르면 재고가 쌓여 있는 수입쌀을 활용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일본은 ‘최저 수입의무(MMA)’에 따라 해외로부터 일정량의 쌀을 수입하고 있으며 국내소비가 안돼 재고로 창고에 보관중이어서 보관비용만 200억엔에 이르고 있다.
일본정부는 앞으로 5년 내에 국내의 바이오에탄올 생산량을 연간 5만킬로리터로 늘인다는 계획아래 민간의 공장건설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에탄올 원료는 국내산 규격미달 보리와 쌀 찌꺼기를 활용한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작황에 따라 부족할 때는 보관하고 있는 수입의무쌀 중 묵은 것을 에탄올 공장에 판매해 공장가동률을 유지한다는 보완대책을 세웠다.
최저의무로 수입된 쌀 재고량은 지난 3월 말 203만톤으로 일본국산쌀 수요량의 4분의1에 해당하는 양이다. 전국 각지의 창고에서 보관하는 비용만 217억엔이다.
일본 정부는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에 따라 일정량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현재 미국 호주 중국 태국 등으로부터 연간 약 77만톤의 쌀을 수입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국내농가의 쌀생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쌀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주식용으로는 연간 10만톤만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연간 약 20만톤의 수입쌀은 된장이나 소주 등 가공용과 개발도상국의 식량원조용으로 쓰고 있지만 재고가 계속 늘어나 골머리를 앓고 있다. 회계감사원이 재고 감축을 요구하자 농림수산성은 수입쌀 용도 다양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수입쌀을 에탄올의 연료로 쓰게되면 일본 정부는 손실이 불가피하다. 매년 수입의무쌀 구매에 300억엔 이상을 쓰고있는데 1kg당 단가는 30~60엔이다. 이를 바이오에탄올 공장에 팔 때는 1kg당 15~20엔으로 낮춰질 것으로 보인다. 밑지고 팔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아베 신조 정부의 정책에 따라 바이오에탄올 국내연간 생산목표를 휘발유 소비량의 10%에 해당하는 600만킬로리터로 설정했는데, 향후 생산량이 늘어나면 수입의무쌀의 원료 전용도 크게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 등 쌀수출국으로부터 쌀을 주식용으로 판매하지 않고 연료의 원료로 이용하는 데 대해 반발을 살 가능성도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이동희 리포터 89julie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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