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2개 노선 추진 중 … 착공은 2곳뿐
민자 운영수입보장 개선 … 도시계획에 경전철 반영


전국 22개 구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경전철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가운데 정부가 종합 가이드라인 만들기에 나섰다. 총 사업비 14조원을 들여 전국 22개 구간 342.5㎞를 건설하는 경전철은 사전 타당성 검토 부족 등으로 10년이 넘도록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업자가 재선정되는 등 부작용을 나타내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국회 정무위 서혜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전국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경전철사업은 충분한 타당성 검토가 없었고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이 부족해 도중에 중단되거나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올해말까지 경전철 사업의 종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자사업의 최소 운영수입보장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그동안 민자사업의 부실 수요예측으로 인해 재정 지원이 늘어나는 사례도 나타났기 때문이다. 운영수입 보장제도를 축소하면 부실 수요예측으로 인한 위험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수요예측이 보다 정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예산처는 민자사업의 운영수입보장 상한기준을 종전 20~30년에서 지난해 4월 15년으로 축소했다. 보장수준도 추정 운영수입의 80~90%에서 초기 5년이 지나면 매년 10%씩 축소키로 했다.
민자사업의 경우 부산~김해, 용인 등 6개 노선에서 추진중인 정부고시사업과 광명 등 5개 노선에서 추진되는 민간제안사업으로 구분된다.

◆경전철 사업 추진 미숙 = 90년대부터 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추진한 경전철 사업이 지지부진한데는 단체장의 선거 공약 남발도 영향을 미쳤다. 서울~하남 경전철은 부대사업인 택지개발이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없이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하남 경전철은 사업중단 위기에 놓였다. 지난 92년 시범사업으로 선정됐지만 10년이 넘도록 ‘헛일’을 한 셈이다.
경전철 사업중 부산지하철 3호선 연장선과 용인경전철 등 2개 사업만 착공한 상태다. 그러나 부산~김해 경전철은 실시협약까지 체결됐지만 시민단체 찬반 논란과 감사원 감사 등으로 실시설계 승인이 미뤄지고 있다.
의정부 경전철은 지난 94년 경전철 운영기본계획을 거쳐 99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됐지만 법정 분쟁을 겪은 끝에 수익률·요금 등 협상을 거쳤다.
경전철 부품업체 현황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철도차량 부품업체는 우진산전·유진기공산업 등 250여개 업체가 있지만 90개 업체가 매출액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93개 업체가 종업원수 50인 미만의 영세한 업체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경전철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 경전철 계획수립시 공청회 등 공론화 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을 보완할 장치도 마련한다.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전문기관 주관으로 경전철 민간 투자사업 추진 관련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설치해 해당 공무원이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경기 용인시에서 경전철 사업을 담당하는 유기석 팀장은 “그동안 차량 도입과 재정지원의 기준이 없었다”며 “개발부담금 확보가 경전철 사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며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역세권 개발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배 선상원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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