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법사위의 ‘행동하는 양심’ 천정배 의원
"수정안까지 봉쇄하려는 것은 잘못"
지역내일
2001-03-09
(수정 2001-03-09 오후 2:40:05)
대부분의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악용해 당리당략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
등 곡학아세(曲學阿世)하고 있는데 비해, 천정배(민주당·경기 안산을) 의원 만은 국민의 편에 서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7일에 이어 8일에도 <돈 세탁="" 방지법="">을 제정하며 ‘정치자금’을 제외하려는 여야 의원들의 잇속 챙
기기 움직임에 대해 수정안을 내고 표결처리를 주장하는 등 강력히 저항해 법안의 통과를 저지시켰
다.
김중권 대표와 이상수 총무가 설득했지만 천 의원은 “나는 누구보다도 당을 아끼고 정권을 사랑한
다. 하지만 수정안을 내는 권리까지 봉쇄하려는 것은 잘못”이라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그에 앞서 2월 말경, 법조인을 양성하는 근간 법안인 <사법시험법>을 다루며 법조인 수의 대폭적인
증원을 통한 대국민 법률서비스 향상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여론과 달리, 법조인 출신 의원들은 여야
구분 없이 자신들의 밥줄을 사수하기 위해 똘똘 뭉쳤다. 하지만 이 때에도 천정배 의원과 조순형 의
원만이 수정안을 내고 저항했었다.
2월 초순 당내 <인권법>이 법무부의 반발로 후퇴할 때에도 천 의원은 법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
해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법무부와 당 지도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천 의원은 이런 일관된 행보 덕에 비 법조인 출신인 조순형 의원과 함께 ‘법사위의 행동하는 양심’
으로 꼽힌다. 법안에 대한 태도는 지식의 문제가 아닌 양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목포가 낳은 천재’로 불리는 천 의원은 지난 76년 사법시험 합격한 이후 인권변호사로 유명한 고
조영래 변호사와 함께 일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임수경 문익환 목사 방북 사건 변호
를 맡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했었다.
등 곡학아세(曲學阿世)하고 있는데 비해, 천정배(민주당·경기 안산을) 의원 만은 국민의 편에 서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7일에 이어 8일에도 <돈 세탁="" 방지법="">을 제정하며 ‘정치자금’을 제외하려는 여야 의원들의 잇속 챙
기기 움직임에 대해 수정안을 내고 표결처리를 주장하는 등 강력히 저항해 법안의 통과를 저지시켰
다.
김중권 대표와 이상수 총무가 설득했지만 천 의원은 “나는 누구보다도 당을 아끼고 정권을 사랑한
다. 하지만 수정안을 내는 권리까지 봉쇄하려는 것은 잘못”이라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그에 앞서 2월 말경, 법조인을 양성하는 근간 법안인 <사법시험법>을 다루며 법조인 수의 대폭적인
증원을 통한 대국민 법률서비스 향상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여론과 달리, 법조인 출신 의원들은 여야
구분 없이 자신들의 밥줄을 사수하기 위해 똘똘 뭉쳤다. 하지만 이 때에도 천정배 의원과 조순형 의
원만이 수정안을 내고 저항했었다.
2월 초순 당내 <인권법>이 법무부의 반발로 후퇴할 때에도 천 의원은 법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
해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법무부와 당 지도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천 의원은 이런 일관된 행보 덕에 비 법조인 출신인 조순형 의원과 함께 ‘법사위의 행동하는 양심’
으로 꼽힌다. 법안에 대한 태도는 지식의 문제가 아닌 양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목포가 낳은 천재’로 불리는 천 의원은 지난 76년 사법시험 합격한 이후 인권변호사로 유명한 고
조영래 변호사와 함께 일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임수경 문익환 목사 방북 사건 변호
를 맡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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