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규제완화 방안 다음달 발표
권오규 부총리, 재정 조기집행 재확인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내년 경기를 띄우기 위해 부양책을 쓸 수 있음을 거듭 밝혔다. 권 부총리는 그동안 여러 차례 재정 조기집행은 물론 환율, 금리 등 정책혼합을 통해 경기진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권 부총리는 2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 오찬간담회에서 “민간연구소는 내년 성장률 전망을 대개 4~4.3%, 낮은 곳은 3.8%로까지 했는데 여기에는 정책변수가 빠져있다”며 부양책을 동원해서라도 성장률을 끌어 올릴 뜻이 있음을 시사했다.
권 부총리는 “정부는 임대형민자사업(BTL) 확대와 공공부문의 투자 확대를 통해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 미국경제 둔화 등 하방요인에 대처할 것”이라고 말하고 “미시적으로는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부동산은 주택공급을 늘려 건설부분의 침체를 상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예산은 관리대상수지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5%적자로 짜여져 다소 확장적”이라고 소개하고 “재정을 조기집행하게 되면 경기자극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또 “9월 지표가 좋아져 속보집계에서 4.6%로 나온 3분기 성장률은 상향 수정될 것”이라면서 “올해 5%성장에 무리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내년에는 국제수지나 자본이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화 수급이 균형상태를 보일 것”이라며 “원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10월까지 수출이 14% 증가율을 기록 하고 있어 내년에도 수출 두자릿수 증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내년에 미국경기의 둔화 조짐이 있지만 중국 등 아시아의 수요가 이를 상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권 부총리는 “정부 구조개혁 정책의 초점이 내년에는 중소기업과 서비스부문에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서비스업 중에서도 영화와 광고, 디자인 같은 경쟁력 있는 분야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며, 동시에 교육과 관광 의료 서비스 같은 취약부문의 산업화도 용이해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비스 산업의 규제환경이 더욱 나아지고 유연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선방안을 다음달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또 “혁신 주도형 중소기업을 육성해 나가는 한편, 창업과 관련한 부담을 줄이고 금융지원 시스템을 향상하는 등의 개혁작업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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