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 등 정책제시 잇달아

최근 대선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는 박근혜 전대표의 비전제시가 잇따르고 있다. 다른 주자들에 비해 ‘콘텐츠를 내놓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최근 각종 정책 강연을 통해 각 분야의 정책구상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22일 한국교총과의 정책간담회에선 교육문제를, 23일 한국자동차공학회 특강에선 공대 출신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과학기술 분야 정책에 대한 나름의 생각을 내놓았다.
박 전대표측은 최근 박 전대표가 제시하는 비전들에는 대표시절부터 강조해온 선진화를 비롯, 국정정상화, 국민통합이라는 세가지 키워드가 포함된다고 말한다.

◆‘교육자율 강화 ’ 등 각분야 선진화 주장 = 박 전대표는 22일 한국교총에서 교총 관계자 및 일선 교사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정책 간담회를 갖고 “획일적 평등주의에 뿌리를 둔 하향 평준화와 규제 위주의 정책으로 경쟁과 선택의 자유를 없앴다”면서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하고 ‘교육 자율성 강화’를 강조했다.
또 23일 한국자동차공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이후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할 과학기술과 교육을 일목요연한 표어로 제시했다. 그는 “과학기술과 교육에 있어 한국의 목표는 ‘BEST Korea’가 되는 것”이라며 “베스트(BEST)란, ‘Best Education Best Science&Tecnology’(최고의 교육 최고의 과학기술)을 합쳐서 말하는 것으로, 동맥경화증에 걸려 있는 교육 및 노동, 과학기술, 산업 정책을 획기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정책으로는 △국가의 과학기술인 퇴직연금사업 △산·학·연 네트워크 내실화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기술혁신 클러스터 구성 등을 제안했다.
또 대한병원협회 학술대회 특강에서는 의료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과거와 같은 규제일변도에서 점차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해야 한다”면서 “경제적으로 윤택한 사람들이 더 높은 서비스를 원할 경우, 적절한 부담을 하고 그것이 운영 및 신규장비 투자 재원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외에도 농어촌에 알맞은 보건의료 혜택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기적 순회의료서비스 등을 제안했다.
◆“국정정상화는 1단계, 국민통합으로 국민 에너지 모을 것” = 박 전대표가 내놓는 일련의 비전은 결국은 선진화를 향하고 있다는 게 박 전대표 진영의 해설이다. 선진화는 박 전대표가 대표 시절부터 자신의 대표 브랜드로 삼아왔던 것으로, 산업화 민주화 이후에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다는 것.
이정현 공보특보는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는 노무현 정권이 ‘비정상적’으로 만들어놨던 국정을 정상화해야 하고, 국민통합으로 국민에너지를 극대화시켜야 한다”면서 “선진화 국정정상화 국민통합이 박 전대표의 향후 정책제시에도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특보는 또 “그 외에도 그동안 강조해왔던 약속을 지키는 신뢰의 정치, 인치가 아닌 법치도 박 전대표의 또다른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이슈로 떠오를 정책현안을 두고 한나라당 빅3의 정책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박 전대표의 또다른 비전제시가 기대된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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