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협 국민인식 조사 … “시민단체가 부패방지에 제일 큰 역할”


우리 사회의 청렴도와 관련, 사회지도층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지도층이 병역과 납세 등 기본의무를 실천하지 않는 등 일반인보다 더 부패하고, 이들의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도 죄질에 비해 관대하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정치·언론인 등 전문가들은 사회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도층 내의 자발적인 노력보다 부패행위를 감시, 처벌하는 법과 제도를 강화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는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가 지난 5일 발표한 일반국민, 전문가 상대 여론조사 결과다. 지난달 13~22일 전국 성인남녀 1500명과 전문가 500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결과는 본지에서도 일부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지도층이 일반국민보다 더 부패” = 국민들의 사회지도층에 대한 신뢰도는 15.8%로 바닥 수준이었다. 응답자의 83.9%가 사회지도층을 불신한다는 얘기다. 지난해 신뢰도는 17.1%였다.
분야별 청렴도(10점 만점) 평가에서는 종교계과 예술계가 5.1, 5.0으로 1~2위를 차지했고, 학술계(4.9) 보건의료계(4.8)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정치권은 2.0으로 최하위를 기록했고 경제계와 법조계가 각각 3.5, 4.0으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지난해에 비해서는 사회 모든 분야 지도층에 대한 청렴도 평가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병역이나 납세의 의무 등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를 어느 정도 실천해왔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83.1%가 “실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지역적으로는 대구·경북(86.5%), 연령별로는 30대층(89.1%)에서 부정적 평가가 높게 나왔다.
사회지도층이 일반국민에 비해 더 부패하다는 견해도 69.0%에 달했다. ‘비슷하다’는 28.0%, ‘더 청렴하다’는 2.6%였다. ‘더 부패하다’는 반응은 30대(73.5%)와 40대(73.4%), 자영업(74.0%) 블루칼라(77.5%) 주부(72.5%)층에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죄질에 비해 처벌 관대” = 국민들은 사회지도층의 문제점으로 ‘책임감 부족’(35.3%) ‘재량권 남용’(29.3%) ‘공정하지 않음’(27.5%)가 지적됐다.
사회지도층의 부패 행위 가운데 심각한 것으로는 지난해 조사와 마찬가지로 ‘뇌물 수수’(41.1%) ‘탈세’(34.7%) ‘부동산투기’(33.2%)가 상위를 차지했다. ‘뇌물 수수’는 블루칼라(44.6%)에서 높았고, ‘탈세’는 △대구·경북(39.2) △19~29세(42.2%) 및 30대(41.8%) △화이트칼라(40.2%) 학생(45.5%) 층에서 응답비율이 많았다. ‘부동산 투기’는 △광주·전라(39.1%) 대구·경북(40.4%) △50대 이상(44.8%)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사회지도층 부패가 적발됐을 때 ‘관대한 처벌로 끝난다’는 인식이 압도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90.8%가 ‘죄질에 비해 관대한 처벌을 받는다’고 답변했다. ‘죄를 지은만큼 벌을 받는다’와 ‘더 무겁게 처벌 받는다’는 평가는 각각 6.7%와 2.4%에 그쳤다.
이와 관련, 전문가 조사에서는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공정한 법 적용’이 최우선 과제로 지목됐다. 72.4%가 ‘부패행위에 관한 공정한 법적용’을 선택했고, ‘지도층 내의 자발적인 의식개혁’은 40.4%에 머물렀다.
전문가들은 또 우리사회의 부패방지에 기여한 집단으로 시민단체(54.6%)를 제1순위로 지목했고, 감사원 8.6%, 검찰 6.4%, 국가청렴위원회 5.0%의 순으로 기여도를 평가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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