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산하기관 경영방만

지역내일 2006-12-14 (수정 2006-12-15 오전 6:54:11)
임원 ·간부 월급 과다 · 시도 퇴직 공무원 배려 ‘위인설관’형 보직 수두룩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공기업과 각종 보조금을 받는 관련기관의 임직원들이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지나치게 많은 연봉을 받거나 불필요한 보직을 수두룩하게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백억원 적자기업의 사장이 지방자치단체장보다 연봉이 많고 일주일에 2~3번 출근하는 비상근직에 수천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경영개선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장보다 월급이 많은 대구시 공기업 사장
대구시가 최근 대구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대구지하철 공사 등 대구시 산하 4개 지방공기업 사장(이사장)의 올해 연봉은 7700만원에서 83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과급을 제외한 연봉으로 경영성과에 따라 1000만원 안팎의 성과급을 추가로 받으면 평균 연봉은 9000만원이상에 달한다. 대구지하철공사 사장이 83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대구시 공기업 사장들은 연봉과 별도로 매년 경영성과에 따라 1000만원 정도의 성과급을 받고 있어 실제 연봉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공개된 금액보다 훨씬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연간 수백억원의 적자를 내는 공기업도 성과급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대구시 공기업 사장들의 연봉은 선출직으로 차관급 대우를 받는 대구시장의 연봉 8257만원보다 훨씬 많은 수준이다. 시장의 경우 성과급이 없다.
경북도의 공기업 사장의 연봉도 상당하다. 경북개발공사 사장은 지난해 기준 7200만원을 받았다. 전 사장은 도청 공무원 출신이었으나 최근 정당인 출신이 사장을 맡고 있다. 김관용 경북지사의 도지사 선거운동본부장을 역임한 한나라당 당직자 출신이다. 또 상임이사에도 경북도 국장출신이 임명돼 근무하고 있다. 경북통상 사장은 코트라(KOTRA)출신으로 7600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다.
◆시도청 산하 기관단체 최고위직은 퇴직 공무원 노후보장책(?)
대구시나 경북도의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는 산하기관단체의 최고위직은 거의 공무원 출신이 차지하고 있다. 체육회, 운수연수원, 생활체육협의회, 청소년수련관등의 기관장이나 사무처장 등 최고위직에는 대구시나 경북도에서 정년을 1~2년 앞두고 퇴직한 공무원들이 낙하산으로 임명돼 있다.
이들의 연봉도 공무원 근무년수를 거의 호봉으로 인정받아 시도 공기업 사장 수준에 버금간다. 대구시체육회 사무처장은 연봉 6800만원수준이며 대구시운수연수원 원장도 6000만원에 달한다. 경북운수연수원장, 경북체육회 사무처장, 경북도생활체육협의회, 한국국학진흥원 원장, 경북도 청소년수련관, 경도대학 학장등의 연봉도 최소 5100만원에서 8000만원대에 이른다. 특히 경북체육회에는 사무처장 아래에 연봉 6600여만원을 받는 사무차장 직위도 운영하고 있다. 대구시체육회는 지난해 사무차장 자리를 없앴다.
한국국학진흥원 원장은 장관과 관선 도지사 출신으로 지난 3월 4년임기를 마치고 연임됐다. 한국국학진흥원 원장은 주 1회 출근하며 행사가 많을 경우 주 2-3회 출근하는 비상근 정무직인데도 장관출신이라는 점을 예우해 연간 5200만원의 연봉을 수당형식으로 지급받고 있다.
도내 시군 출신으로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의 기숙사역할을 하는 경북학숙에는 원장을 포함 15명이 근무하고 있다. 원장은 경북도의 4급 서기관출신 공무원으로 연봉은 5100만원이다. 원장 아래에 5급 사무장도 별도로 두고 있다.
산하 단체장에 대한 공모사례는 전무하다. 대부분 이사회 결의 형식의 도지사 추천케이스로 임용되고 있다.
김기홍 경북도의회 의원(영덕군 1)은 “연간 수백억원의 각종 보조금을 경북도 혈세로 지원받는 산하기관단체들의 최고위직이 도청 출신 공무원들의 노후보장용 자리로 전락하고 있다”면서 “경영진단과 구조조정을 통해 조직체질을 개선하고 기관 성격에 맞는 전문가를 영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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