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관련 20개제도 5월까지 개선안 마련
지역내일
2001-03-13
기획예산처는 13일 오는 2003년 균형재정 목표를
달성하고 늘어나는 사회복지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시스템과 관련된 20개 주
요 재정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개선과제는 ▲R&D 투자의 성과평가 등 철저한 성과평가와 집행관리가 필요한 분
야 4개과제 ▲국립대 시설비예산 편성방식 개선 등 예산지원체계 개선분야 3개과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재정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분야 3개과제 ▲문화예산 지
원기준 재정립 등 재정운영 원칙 설정분야 5개 과제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수지
등 재정의 투명성 제고분야 5개 과제 등이다.
기획예산처는 선정된 개별과제에 대해 자료조사와 현장확인,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5월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예산관련 개선사항은 6월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적극 반영하고
법령개정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하반기부터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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