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민간 금융기관·기업 상대로
“북한·이란과 거래말라” 요구 시사

성과없이 끝난 6자회담 결과에 실망한 미국이 금융제재카드를 더욱 강화할 것임을 경고하고 나서 새해초 속개될 북미 금융회담과 6자회담이 더욱 어려운 난항을 겪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부시 미 행정부는 북한의 핵문제를 다루는데 금융제재 압박카드를 앞으로 더욱 강화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AP 통신이 26일 보도했다. 미 관리들은 북한이 최근 끝난 베이징 6자회담에서 핵폐기의사 표시를 거부한 채 금융제재 해제만을 요구한데 대해 실망감과 분노를 표시하고 미국이 대북압박에 가장 효과적인 무기로 간주하고 있는 금융제재카드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미국은 북한은 물론 핵문제로 말썽인 이란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이들 국가들을 압박하는데 놀라울 만큼 효과적인 무기로 확인된 금융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전략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특히 미국 정부차원의 금융제재조치가 전세계 민간분야에게 여파를 미쳐 각국의 금융기관 및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북한이나 이란등과의 거래를 끊도록 파장을 확산시키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미국 관리들은 내비치고 있다.
대북 금융제재를 주도해온 미 재무부의 슈트워트 레비 차관은 “미국은 현재 정부차원의 금융제재조치를 갖고 전세계 민간분야와 협력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이미 대북금융제재와 관련,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BDA)에게 금융거래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블랙 리스트를 전달한 조치를 취한 결과 각국의 24개 민간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북한과의 거래를 끊거나 축소시킨 파급효과를 거뒀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국은 앞으로도 전세계 정부들과 국제기구들은 물론 민간 금융기관과 기업체들에게 북한과 이란과 거래하고 미국 등 국제금융기관의 접근을 봉쇄 당하든지, 그들과의 거래를 중단하든지 양자택일하도록 요구하는 전략을 펼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부시 미 행정부는 미국의 금융제재야 말로 유엔 제재 등 다른 조치보다도 훨씬 사용하기 쉽고 효과적인 무기임을 공공연하게 내세우고 있다. 미관리들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후 중국까지 가세한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를 매우 신속하게 채택했으나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음을 자인하고 있다.
반면에 대북금융제재는 북한 정권의 돈줄을 막는 놀라울 만한 효과를 보고 있으며 유엔은커녕 미 의회의 승인도 받을 필요 없어 매우 사용하기 편리한 무기다.
이같은 상황으로 미루어 부시 행정부는 새해 1월중 북미 금융관련 회담과 6자회담이 속개 되더라도 북한이 핵폐기 의도를 분명히 보이지 않는한 대북 금융제재의 일부 해제 조치도 순순히 내놓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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