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권 예산 80% 깎여
외교부 - 국제기구분담금은 대폭 증액
지역내일
2006-12-28
외교통상부가 여권의 위·변조 방지와 미국비자면제 프로그램(VWP) 시행을 위한 사전단계로 2007년 예산안에 배정한 전자여권발급시스템 구축 사업비의 80%가 삭감됐다.
국회는 외교부가 요청한 전자여권 사업비 49억200만원 가운데 39억200만원을 삭감, 10억원만 반영했다.
국회는 검토보고서에서 “미국비자 발급거부율이 3%를 초과해 20007년 비자면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전자여권의 보안문제, 국제적 호환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시범사업을 과도하게 할 필요가 없다”며 예산삭감 이유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시범사업에서 발급할 여권의 양(최초 45만권)을 줄이는 것이어서 예산삭감이 미국과의 비자면제 협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은 전자여권 도입을 비자면제 프로그램의 권고사항으로 삼고 있다.
한편 국회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배출에 맞춰 국제기구분담금 납부액을 당초 2300억3500만원에서 665억원을 추가 배정했다.
다만 국회는 “국제기구분담금 가운데 ‘의무분담금’과 달리 각국이 자발적으로 금액을 결정하는 ‘사업분담금’이 합리적이고 분명한 기준도 없이 분담규모를 산정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또 국회는 당초 한국학 기반확대 사업용으로 80억3000만원이 배정됐던 국제교류기금에 7억2000만원을 증액했다. 이와함께 재외동포교류지원 250억8000만원 중에 11억5000만원을 추가배정해 중앙아시아 고려인 지원 등에 쓸 수 있게 했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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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외교부가 요청한 전자여권 사업비 49억200만원 가운데 39억200만원을 삭감, 10억원만 반영했다.
국회는 검토보고서에서 “미국비자 발급거부율이 3%를 초과해 20007년 비자면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전자여권의 보안문제, 국제적 호환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시범사업을 과도하게 할 필요가 없다”며 예산삭감 이유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시범사업에서 발급할 여권의 양(최초 45만권)을 줄이는 것이어서 예산삭감이 미국과의 비자면제 협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은 전자여권 도입을 비자면제 프로그램의 권고사항으로 삼고 있다.
한편 국회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배출에 맞춰 국제기구분담금 납부액을 당초 2300억3500만원에서 665억원을 추가 배정했다.
다만 국회는 “국제기구분담금 가운데 ‘의무분담금’과 달리 각국이 자발적으로 금액을 결정하는 ‘사업분담금’이 합리적이고 분명한 기준도 없이 분담규모를 산정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또 국회는 당초 한국학 기반확대 사업용으로 80억3000만원이 배정됐던 국제교류기금에 7억2000만원을 증액했다. 이와함께 재외동포교류지원 250억8000만원 중에 11억5000만원을 추가배정해 중앙아시아 고려인 지원 등에 쓸 수 있게 했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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