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기업유치는 온전한 지방분권화부터
이민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지역내일
2007-01-01
요즘 자치단체장들의 지역발전 전략의 대세는 기업유치다.
거대기업이 와서 지역의 고용을 늘리고, 지역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지역에 돈을 지출하고, 기업은 자치단체에 세금을 내줘 지방재정을 탄탄하게 만들어줄 것을 기대해서다.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정부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공공기관을 지방에 이전하여 지역경제의 싹을 만들어 보고자 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방보다는 서울을 더 좋아 한다. 사람들은 서울을 떠나려 하지 않는데 왜 기업은 서울을 떠나려 하겠는가. 기업이 곧 사람이다.
기업의 지방이전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비어가는 지방 국토를 다시 채워 활용해야 나라가 튼튼해질 수 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기업이 서울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방에서 기업경영 여건이 개선된다면 굳이 혼잡한 서울에 기업이 있어야 할 이유는 없다.
문제의 핵심은 자발성이다. 지방의 어떤 문제점을 개선해줘야 기업이 자발적으로 이전해올 것인가. 우리는 이점에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이전해오는 상황이 더 진전하면 지방에는 기업의 생성이 시작될 것이다. 앞으로 지방에 건설되는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자발성을 최대한 보완해 줄 것이다. 또한 정부는 좀 더 본질적으로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방이전의 자발성을 보장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무엇일까? 완벽한 지방분권이다. 그래서 중앙정부는 사회간접자본이라 불리는 시설들을 국가전체가 소통할 수 있게 만드는 일에 집중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에 주어진 권한으로 기업들을 유혹하고 기업의 생성을 한없이 북돋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지방도 내생적 발전이라는 개념을 진지하게 정책에 도입해야 할 때가 됐다.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 촉구하고, 기업의 이전을 부르짖고,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예산 따오기를 염원하는 것은 내생적 발전과 철저하게 반대되는 것이다. 지역문제의 해결을 외부의 힘에 의존하면서 지역을 발전시킬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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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기업이 와서 지역의 고용을 늘리고, 지역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지역에 돈을 지출하고, 기업은 자치단체에 세금을 내줘 지방재정을 탄탄하게 만들어줄 것을 기대해서다.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정부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공공기관을 지방에 이전하여 지역경제의 싹을 만들어 보고자 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방보다는 서울을 더 좋아 한다. 사람들은 서울을 떠나려 하지 않는데 왜 기업은 서울을 떠나려 하겠는가. 기업이 곧 사람이다.
기업의 지방이전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비어가는 지방 국토를 다시 채워 활용해야 나라가 튼튼해질 수 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기업이 서울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방에서 기업경영 여건이 개선된다면 굳이 혼잡한 서울에 기업이 있어야 할 이유는 없다.
문제의 핵심은 자발성이다. 지방의 어떤 문제점을 개선해줘야 기업이 자발적으로 이전해올 것인가. 우리는 이점에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이전해오는 상황이 더 진전하면 지방에는 기업의 생성이 시작될 것이다. 앞으로 지방에 건설되는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자발성을 최대한 보완해 줄 것이다. 또한 정부는 좀 더 본질적으로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방이전의 자발성을 보장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무엇일까? 완벽한 지방분권이다. 그래서 중앙정부는 사회간접자본이라 불리는 시설들을 국가전체가 소통할 수 있게 만드는 일에 집중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에 주어진 권한으로 기업들을 유혹하고 기업의 생성을 한없이 북돋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지방도 내생적 발전이라는 개념을 진지하게 정책에 도입해야 할 때가 됐다.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 촉구하고, 기업의 이전을 부르짖고,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예산 따오기를 염원하는 것은 내생적 발전과 철저하게 반대되는 것이다. 지역문제의 해결을 외부의 힘에 의존하면서 지역을 발전시킬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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