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 운운하지만 실효성 없다”
정부 영세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침에 카드업계 냉소적 반응
“툭하면 수수료 깎자는데 우리가 봉이냐” 불만만 커져

“서민경제 활성화라는 말이 그럴듯하게 보일지 몰라도 실효성은 거의 없다. 결국 대선을 앞두고 생색내기 좋은 선심성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4일 정부가 밝힌 경제운용방향 가운데 하나로 거론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개선 방침에 대한 카드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실효성은 없지만 폼 잡기 좋은 정책’이라는 냉소적 반응이다. 또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아무리 카드사태 원죄가 있다 해도 걸핏하면 수수료 문제를 거론하는데 우리가 동네북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면서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했다.

◆정부 “원가공개와 수수료 합리적 조정” = 이번에 정부가 밝힌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개선 방안은 크게 두 가지. 첫째는 중립적인 기관을 통해 수수료 원가분석 표준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업종별로 객관적 지표를 마련해 수수료 책정에 대한 객관성을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정부발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가맹점 평균 수수료는 매출액의 2.37%로 미국 2.1 영국·EU 1.19, 호주 0.92 등과 비교할 때 다소 높은 편이다. 다만 일본은 2.55%로 우리보다 조금 더 높은 편이다.
또 다른 개선방안은 원가분석 결과를 근거로 카드업계가 가맹점간 수수료율 격차를 자발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가맹점 수수료율은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종합병원·주유소가 1.5%로 가장 낮고, 유흥주점 등이 4.5%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영세가맹점은 3.6%로 평균치보다 다소 높은 수준인데 이를 낮추겠다는 것이 정부측 설명이다. 이를 위해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담합행위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 조사를 통해 공정경쟁여건을 조성키로 했다.

◆카드업계 “반시장적 정책 실효성 없어” = 정부 발표에 대해 카드업계 반응은 싸늘하다. 정부가 영세가맹점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매월 수 백 만원씩 매출을 올리는 영세가맹점에 대해 수수료율을 1% 포인트 낮춘다고 해도 실제 수입증가는 수 만 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외국에서도 가맹점 수수료율은 철저하게 시장기능에 의해 결정되고 볼륨이 큰 업종일수록 혜택이 많은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이를 인위적으로 조정할 경우 현재 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유소나 대형할인마트 등의 수수료를 올려야 하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가 원가공개는 시장원리에 반한다고 거부하면서 카드수수료 원가만 공개하겠다는 정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내 전업계 신용카드사 한 임원은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며 이번 정책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드러냈다. 그는 현재 국내에 있는 카드 가맹점이 200만~250만개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 가운데 5만개 정도인 대형마트와 주유소, 백화점 등의 매출이 전체의 70%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 나머지 30%를 놓고 200만개가 넘는 가맹점들이 수수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영세상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하다는 것.
더욱이 영세 상인들이라고 해도 카드사들이 부담하는 건당처리 비용은 동일하기 때문에 결국 수수료를 지나치게 낮추면 카드사들이 영세업자들에 대한 가맹점 계약자체를 거부하는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영세상인들에게도 카드사용을 장려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자는 정부정책과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 입장에서는 수수료 수익이 줄어들면 현금서비스 등으로 다시 눈을 돌리게 된다”면서 “실효성 없는 선심성 정책이 카드대란의 원인이 됐던 현금서비스 경쟁을 다시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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