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국농촌위생원 개정병원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노사간 뾰족한 해결책 없이 미궁속으
로 빠져들었다.
개정병원은 지난 98년 부도직전 이상용 이사장이 취임한 이후 현재까지 노동쟁의로 병원
정상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 개정병원 노조는 현재 체불임금해결 병원정상화계획서제출 이
상용이사장퇴진및구속을 즐기차게 요구하며 시청앞 인도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노조의 요구에 대해 병원측은 대화를 통한 협상타결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양측의 입장
만 가지고 보면 노사간 원만한 협상이 이뤄질 수도 있을 것이로 보인다.
그러나 양측의 속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해결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개정병원 사
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가장 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분은 이상용 이사장 퇴진 및 구속이다. 노조는 이사장 퇴
진 및 구속을 단순한 운동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 수십여건을 고소 고발
한 상태이며 이로인해 이상용씨는 재판에 계류중이다.

노사 다른 속뜻있어
노조는 이상용 이사장 퇴진없는 노사합의는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노동부 중재로 병원정상화를 위한 노사정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장 퇴진 조
항이 없다는 이유로 파기시킨 적도 있다.
김홍중(군산민주노총 지도위원)씨는 "이상용 이사장 퇴진 조항이 없는 노사합의는 신뢰할
수 없으며 이사장이 진정 병원 정상화의지가 있다면 합의서에 이사장 퇴진조항이 있어야 한
다"고 말하고 있다. 이상용 이사장은 병원정상화 의지도 없으며 그럴만한 자금능력도 없다
는 것이다.
노조의 이사장 퇴진 요구는 이상용씨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으며 또한 파견근
무등으로 재판의 계류중이어서 법원이 판결로 결정낼 수 있다. 이에 대해 이상용 이사장은
임금체불에 대해선 인정하고 있으며 구속까지 각오하고 있다는 것이 병원관계자 말이다. 이
상용이사장 퇴진문제는 계정병원 경영사정을 무시한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지적도 있는것이
현실이다. 병원측이 밝힌 부채현황에 따르면 퇴직금 등 인건비가 23여억원 약품대 등 외상매
입금 25여억원 전북은행 9억9천여만원 농특자금 2억원 신한은행 12억 6천여만원 등이다.

병원부채만 80여억원
퇴직자들이 병원운영의 기초가 되는 청구진료비 및 병원의 모든 자산에 퇴직금 가압류를 설
정해 놓았으며 이사장은 재판에 계류중이어서 경영자 선택폭이 없다는 것이다.
개정병원 사태 해결열쇠는 이상용 이사장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끝없이 이사
장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노조가 병원정상화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모 사회단체 간부(본인의 요구로 단체와 이름을 밝히지 않음)는 "노조가 계급적 이기주의로
지나치게 치우쳐있다"고 비판했다. 노조가 현실성 없는 요구를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
에 문제가 더욱 꼬인다는 것이다.
군산경실련 이 복사무처장은 "노조가 완강한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입장표명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두번째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병원정상화 계획이다.
개정병원 김은혜 노조지부장은 "병원측이 조합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병원정상화 계획을 발
표하면 노조에서는 협조 안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

이사장 퇴진 없는 합의 신뢰 못해
이상용 이사장이 병원정상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정상화 계획조차도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는 것. 한영희 병원장직무대행은 "병원정상화 계획은 당연히 있으며 아직 노조가 병원정상화
를 하는데 협조하지 않기 때문에 발표를 미룰뿐이다"고 말한다.
병원노조를 바라보는 경영자측의 시각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병원측은 현 노조가 이상
용 이사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사측이 경영정상화 계획을 발표 할 경우 노조가
악용할 수 있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실례로 지난 4월 노동부 중재로 노사정 합의안을 만들었으나 노조가 이상용 이사장 퇴진조
항이 없다는 이유로 합의서 자체를 파기했다고 병원측은 말하고 있다.
한영희 병원장 직무대행은 "이상용 이사장은 병원정상화 의지는 확고하며 정상화 계획도 지
난 4월 노사정 합의안에 준할 것이다"고 말했다.

병원정상화 의지 확고 "의심말라"
지난 4월 노사정이 만든 합의안에는 체불임금의 단계적 해결, 직원의 고용보장, 화의신청을
위한 직원의 가압류 해제 등이 포함됐다.
개정병원 문제가 노사합의가 쉽게 나올 수 없는 또 하나 이유는 제3자 인수설 때문이다.
제 3자 인수설은 개정병원 노사가 합의가 안될 경우 경매나 파산절차를 통해 제 3자가 낙찰
받는다는 것이다.
개정병원 노조는 제3자 인수설에 대해 굳이 부인하지는 않고 있다.
이상용 이사장이 병원정상화 의지가 없으며 그럴만한 자금능력이 없기 때문에 병원을 살리
기 위해서라면 경매를 통한 제 3자 인수설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경매를 통한 제3
자 인수설에 대해 개정병원 경영진은 "있을 수 없는 시나리오"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영희 병원장직무대행은 "병원에서는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조와 끊임없는 대화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3자 인수설은 노조배후 세력이 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말
했다.
경매를 통한 제3자 인수설은 현 개정병원 관계자(노 사 채권단) 모두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
히며 결국 사회정의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개정병원 부채는 임금채권을 포
함 80여억에 이른다.
경매를 통해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원금액의 50% 정도이다. 그것도 1회에 낙찰되
었을 경우를 상정한 것이다.

경매통한 3자인수설 협상 방해
경매관행상 2회이상 유찰될 수 있어 실제로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훨씬 적을 것이
라는 것이 경매관계자들의 말이다. 개정병원 직원들의 입는 경제적 손실은 더욱 크다. 경매
가 될 경우 직원들의 임금은 타채권에 비해 우선순위를 인정받지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
액은 8.33년 평균임금 밖에 받을 수 없다. 장기근속자들은 절대적인 경제적 손실을 입는 것이
다.
특히 개정병원이 경매가 될 경우 채권단(금융권 농특자금 등) 손실은 고스란히 시민 피해로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사회정의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개정병원에 애착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은 병원이 하루 속히 정상화 되기를 바라고 있다.
시민들은 노사가 한발씩 양보하여 개정병원의 역사성과 정신이 이어지기를 원한다.
이주민(이주민치과) 원장은"노사가 쌍천 이영춘 박사 정신으로 돌아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
다"고 말했다.
이길영 기자
leeglu@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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