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영장
재개발사업 관련 9억원 사기 혐의 … 오늘 영장실질심사
지역내일
2007-01-18
모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가 9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차동언 부장검사)는 18일 재개발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모 건설회사 대표 김 모(40)씨에게 재개발 용역 계약금 9억원을 받은 뒤 수개월이 넘도록 돈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ㅂ법무법인 대표 ㅇ (51) 변호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ㅇ 대표는 지난해 2월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산65-49번지 일대 5만486㎡(1500여평)를 매입해 재개발하려는 김씨에게 토지매각결의서와 무허가 양도 권리업무를 처리하겠다는 명목으로 계약금 9억원을 받았으나 계약 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ㅇ 대표가 김씨에게 부지 매각결의서를 받고 수개월 내에 모든 부지 매입과 무허가 건물 양도를 포함한 전체 권리를 처리해 줄 수 있다며 70억원의 용역계약을 맺고 이 가운데 9억원을 받았으나 돌려주지 않은 혐의가 인정돼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ㅇ 대표는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김씨에게 3월과 4월, 5월 등 수차례에 걸쳐 ‘계약사항을 지키지 못했고 최종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 전액과 추가 5억원을 덧붙여 반환한다’는 확인서와 이행각서를 쓰기도 했으나 약속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이 매입하려 한 상도동 산65번지 일대는 서울시 재개발예정구역 지정지로 수년전부터 재개발 논의가 진행되던 곳이다. 구역 대부분이 양녕대군 후손으로 구성된 (재)지덕사 소유 땅으로 소송이 계속되다 지난해 4월 재개발추진위가 구성돼 활동하고 있다.
김씨는 “총선에 출마하고 정당의 지역구 대표를 맞는 등 공인인 ㅇ 변호사의 약속을 믿었지만 한 달 단위로 약속을 어기고 이미 지급 받은 금전도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ㅇ 대표는 “계약금을 반환하려고 했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았다”며 “조만간 김씨에게 받은 돈을 돌려줄 것”이라고 해명했다.
ㅇ 대표는 지난 2004년 4·13 총선에 출마한 뒤 낙선했고 현재 민주당 서울 모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다. 임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는 18일 오전에 열린다.
/김은광 이명환 기자 powerttp@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차동언 부장검사)는 18일 재개발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모 건설회사 대표 김 모(40)씨에게 재개발 용역 계약금 9억원을 받은 뒤 수개월이 넘도록 돈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ㅂ법무법인 대표 ㅇ (51) 변호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ㅇ 대표는 지난해 2월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산65-49번지 일대 5만486㎡(1500여평)를 매입해 재개발하려는 김씨에게 토지매각결의서와 무허가 양도 권리업무를 처리하겠다는 명목으로 계약금 9억원을 받았으나 계약 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ㅇ 대표가 김씨에게 부지 매각결의서를 받고 수개월 내에 모든 부지 매입과 무허가 건물 양도를 포함한 전체 권리를 처리해 줄 수 있다며 70억원의 용역계약을 맺고 이 가운데 9억원을 받았으나 돌려주지 않은 혐의가 인정돼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ㅇ 대표는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김씨에게 3월과 4월, 5월 등 수차례에 걸쳐 ‘계약사항을 지키지 못했고 최종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 전액과 추가 5억원을 덧붙여 반환한다’는 확인서와 이행각서를 쓰기도 했으나 약속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이 매입하려 한 상도동 산65번지 일대는 서울시 재개발예정구역 지정지로 수년전부터 재개발 논의가 진행되던 곳이다. 구역 대부분이 양녕대군 후손으로 구성된 (재)지덕사 소유 땅으로 소송이 계속되다 지난해 4월 재개발추진위가 구성돼 활동하고 있다.
김씨는 “총선에 출마하고 정당의 지역구 대표를 맞는 등 공인인 ㅇ 변호사의 약속을 믿었지만 한 달 단위로 약속을 어기고 이미 지급 받은 금전도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ㅇ 대표는 “계약금을 반환하려고 했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았다”며 “조만간 김씨에게 받은 돈을 돌려줄 것”이라고 해명했다.
ㅇ 대표는 지난 2004년 4·13 총선에 출마한 뒤 낙선했고 현재 민주당 서울 모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다. 임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는 18일 오전에 열린다.
/김은광 이명환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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