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폭락으로 일본경제 붕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경제가 어려움을 겪게 된 가장 큰 요인은 정치력 부재 때문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4일 보도했다.
일본의 대표적인 주가지수인 닛케이지수가 13일 1만1819.70엔을 기록하며 16년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1999년 초에도 일본의 주가가 지금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일본 정부가 공적자금을 은행에 집어넣고 금융과 산업 분야700조엔을 지원하면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그러나 은행들의 부실채권이 증가하고 주가도 떨어지면서 은행수지는 계속 악화되면서 일본 경제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지난 12일 브뤼셀에서 열린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EU 재무장관은 일본의 재정체계에 대해 우려하는 표현을 했다.
지금 일본 금융권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금 부족 상태인 일부 은행이 파산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스미토모은행의 니시카와 행장은 “다음 분기에도 닛케이지수가 1만2000선 아래로 떨어진다면 중대한 위기가 올 것”이라며 “그러나 위기는 3월 이전에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악의 상황은 대형 금융기관들이 일본 정부의 지원책이 나오기 전에 파산하는 경우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국제 금융시장에도 충격을 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금조달은 못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면 일본의 경제회복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이 상황이 되면 투자자들은 일본 국채를 매도하게 되고 금리인상이 급격하게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은행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은행 부실 해결에 필요한 70조엔중 44조엔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 총리는 금융시스템의 위험이 발생할 경우 은행인수나 자본투입 등을 시도할 수도 있다.
만약 이러한 조치들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더라고 일본 정부는 채권을 발행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신용평가기관들은 일본의 부채규모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만 정치인들은 일본이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은 3640억 달러에 달하는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심각한 경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정치 지도력의 문제를 안고 있다. 집권 여당 인사들은 일본 경제의 부진을 미국 증시와 부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미국에서 기술주가 폭락하면서 일본의 투자자들도 기술주 및 은행주를 투매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일본이 미국 주가대폭락에 취약한 모습을 보인 것은 일본 내부의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닛케이지수가 16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가장 큰 이유는 은행과 기업들이 상호출자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다른 이유는 일본 정부가 부실채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 문제에서 일본에는 정치·경제 분야를 총괄하는 강력한 지도력의 부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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