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심규섭 의원의 업무상 횡령 및 뇌물공여건에 대해 재수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
데 시민단체 등 각계는 심 의원 사건의 재수사와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대표 김창국 등)는 14일 시민진상조사단(단장 권진관 교수)을 구성했으며, 16일
소집된 국회 법사위에서 수사 검찰의 책임을 따질 예정이다.
특히 법조계에서도 검찰의 봐주기 수사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법조계는 심 의원 58억 횡령사
건에 대해 검찰이 피의자 신문조서까지 받고도 입건조차 않은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란 반응을 보이
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의아스런 반응을 보였고, 이정회 당시 주임
검사도 “미숙한 점이 있었다”고 문제를 시인했다.
검찰 출신의 법조계 인사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고 입건을 않
았다면 내부에서 누군가 봐주기 압력을 행사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검찰 명예회복 차
원에서 관련자를 밝혀내고 반드시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사건처리의 최종 결정자가 담당검사와 지청장 선에서 이뤄진 것인지 아니면 윗선이 개
입했는지 의문”이라며 “이 사건이 유야무야 처리된 시점이 지난해 총선 직후이고 이미 당선된 심
의원의 사법처리에는 검찰 내부결재제도에 따라 검찰총장 등 최고위층이 간여하지 않을 수 없다”
며 책임소재를 추궁했다.
참여연대는 14일 진상조사단을 발족, 3월 19일부터 2주간 평택지청 관계자 및 검찰 보고계통과 심 의
원 등에 대해 조사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진상조사단에는 권진관 성공회대 교수를 비롯 차병직 변호
사, 손혁재 정당정치연구소 부소장, 조 국 동국대 교수, 장유식 변호사, 김두수 참여연대 시민감시국
장 등이 참가한다.
진상조사단은 심 의원 횡령 및 뇌물공여 혐의 관련 축소은폐 의혹과 함께 16대 총선자금 불법조성 관
련 축소수사 의혹도 다루기로 했다. 각 사건의 처리절차와 결정의 책임자 등을 확인하고 검찰의 고
의 은폐여부를 규명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13일 김용수 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부도덕한 의원의 사퇴와 정치검찰의 맹성을 촉구한
다”며 “야당에는 없는 것도 만들어 내면서 여당에는 있는 것도 덮고 뭉개고 은폐하는 정치검찰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는 것같다”고 밝혔다.
14일 총재단회의에서는 정창화 원내총무가 “국회 법사위 소집을 여당에 요구했다”고 보고했다. 이
어 15일 오후 한나라당 법률지원단(단장 김용균 의원)은 평택지청을 방문하여 심 의원 관련 수사기록
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았다.
이에 따라 16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검찰의 심 의원 관련사건 은폐여부를 놓고 여야간에 치열한 논전
이 벌어질 전망이다. 13일 재수사 검토 입장을 밝힌 검찰 수뇌부가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에 따라 사
건의 방향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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