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국가 근간 흔드는 일 …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은 ‘불법’
지방도 수도권 위해 각종 규제 받지만 참아 … 균형발전이 곧 국가경쟁력

정우택 충북도지사는 하이닉스 반도체 증설공장 유치를 가장 큰 현안 문제로 꼽았다. ‘경제특별도’ 건설을 민선4기 도정 목표로 내세운 정 지사로서는 하이닉스 공장 유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 충북의 기업유치 환경을 평가하는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 지사는 18일 내일신문과 가진 인터뷰 도중 하이닉스 얘기가 나올 때마다 얼굴까지 붉혀가며 목청을 높였다. 그만큼 민감하다는 얘기다. 정 지사는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논란에 대해 “현행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결정하면 될 일인데, 이런 기본까지 흔들면서 무엇을 얻으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마뜩찮아 했다. 그는 강한 어조로 “수도권 규제는 법으로 정한, 국민들과 합의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경제 활성화는 이미 단체장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됐다. 정 지사도 ‘경제특별도’ 건설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데.

민선4기 취임과 함께 ‘경제특별도’ 건설을 도민들과 약속했다. 경제특별도란 기업인들이 우대받는 지역, 최적의 투자환경 조성으로 역동적인 기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의미한다. 도민들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잘사는 충북’을 실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미 이를 위한 비전과 실천 전략인 ‘충북 아젠다 2010’을 수립했다. 내년 1월 선포식과 함께 모든 도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취임 이후 지난 6개월 동안 이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제도 정비도 단행, 성과를 거뒀다. 투자유치 전담조직을 신설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영보화학(주), 현대알루미늄(주), (주)엠코 등 우량기업을 유치하는 성과도 거뒀다. 전 공무원들의 경제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을 마무리했고 기업인을 예우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했다. 구체적으로는 GRDP를 현재 3%에서 2010년 4%대로 확대하는 목표도 세웠다.

- 자치단체장들이 너도나도 ‘기업하지 좋은 지역’을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충북만의 차별화된 기업유치 전략이 있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간 경쟁이 날로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수도권 성장관리권역 내 LG전자 등 4개 기업 고장증설 허용 등이 투자유치 위협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역·업종별 전문화단지,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동반유치를 위한 연계단지 조성 등 기업수요에 따른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전 기업에 대한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지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100억원 규모의 투자진흥기금도 설치해 운영 중이다.
이런 전략은 기업유치 성과로 이미 입증되고 있다. 민선 4기가 출범한 지난 7월 이후 타 시·도에서 충북으로 이전한 기업은 26개이며, 이 중 19개가 수도권 이전 기업이다. 또한 영보화학(주)과 현대알루미늄(주)이 이전 투자협정을 체결하고 이전을 추진 중이다. 총투자규모 9100원으로 2만4000명의 고용효과와 3조4000억원의 생산 및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기업유치 등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개선 과제 88개를 발굴해 추진 중이다. 현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무관들이 직접 개선하겠다고 제시한 것들이다. 이 중 46개는 곧바로 해결 가능한 것이어서 개선했다. 나머지는 진행 중이다. 대표적인 예가 여권발급 업무다. 일반인의 경우 10일 넘게 걸리는 여권발급을 기업인들에게는 3일 만에 해주고 있다. 기업인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진행한 것이다. 업무 담당자들이 경제에 대한 관점을 바꾸니 이런 게 가능해지더라. 자발적으로 내놓은 과제여서 개선 속도도 빠르다.

- 현재 충북 지역의 가장 큰 현안 문제가 하이닉스반도체(낸드플래시 메모리) 증설공장 유치인 것으로 안다. 현재 어떤 상황인가.

지금까지 알려진 하이닉스 공장 증설 계획은 2010년까지 13조5000억원을 투자, 부지 7만5000평 규모에 D램 반도체 300㎜팹 3개 라인을 증설할 계획이라는 정도다. 공식적인 사업계획이나 투자계획은 발표된 바 없다.
하지만 문제는 하이닉스와 경기도 등이 법 테두리 안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이천공장 증설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의 규제를 풀리도록 여론에 기대고 있는 형국이다.
하이닉스 문제의 장기화는 충북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다. 이미 3개월 이상 지연됐고, 앞으로 몇 달만 더 지연되더라도 월 1500억원의 국가적 손실이 예상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단순히 충북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문제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반도체 전문가들을 하나같이 ‘이미 늦었다, 더 이상 늦출 문제가 아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결정해야 한다.

-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정부가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천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속해 있다. 공장 신·증설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지역이다. 1984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공장 설립이 허용된 사례가 없다.
또한 이 지역은 수질환경보전법상 ‘상수도보호구역’에 속해 있다. 규제완화 시 수도권 2000만명의 식수원 보전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집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수질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률의 근간이 훼손될 우려도 있다. 이에 따른 수도권 팽창 가속화와 규제완화 도미노 현상을 초래,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전략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정부에서도 이미 이천공장 증설은 안 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안다. 현재 재경부·산자부·환경부 등 관련부처 합동으로 TF팀을 구성, 올해 말 이천공장 증설 허용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실사와 최종 점검 단계라고 보면 된다. 상식적·합리적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

- 수도권의 규제완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는 ‘대수도론’을 내세워 이를 관철하려 한다. 비수도권 지역 단체장 입장에서 이를 어떻게 보는가.

수도권만 각종 규제로 고통 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규제 이상의 프리미엄도 갖고 있다. 이는 지방의 희생을 통해 얻은 것이다. 이것을 묶어서 봐야 한다. 그 중 자신들에게 불리한 규제만을 풀겠다는 것은 공정한 경쟁이 아니다.
지방 역시 각종 규제를 받기는 마찬가지다. 수도권을 위한 희생도 감수하고 있다. 물과 전기 공급이 대표적이다. 수도권에 물과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지방은 상당한 규제를 감내하고 있다. 이 역시 국민 간 합의 수준이라고 보기 때문에 참고 있는 것이다. 그래야 국가가 유지되는 것 아니냐.
법은 국민 간 합의다. 지금 그 틀을 깨라는 주장은 문제가 있다.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최소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출신들이 이런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는 중앙정부가 결정할 일이다. 또한 현재 법으로 묶여있는 것을 풀자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것이 국민과의 합의이고 약속이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라면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절차 없이 ‘기업의 요구’라는 명분을 앞세운다면 받아들이기 어렵다. 균형발전을 가로막는 차원을 넘어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 경기도에서는 기업이 안 가겠다는데 왜 정부가 나서서 규제를 통해 지방으로 내려가라고 하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명분상 정부방침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것 아니냐. 당장 투자를 해야 할 주체인 기업 입장에서 버티는 모양새다.

기업들은 현재 여건에서 기업하기 좋은 곳을 찾아가게 돼 있다. 다만 지금의 상황을 인정하지 못하면 얘기가 안 된다. 법으로 규제되어 있는 것을 억지로 어기면서까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정 그것이 필요하다면 법을 고치면 된다. 법이 바뀐다면 충북 역시 그 조건 아래서 다시 새로운 전략을 세울 것이다. 정부가 잘못된 것을 억지로 규제한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 이천공장 증설이 안 된다고 것만으로 하이닉스의 청주공장 증설이 합리화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
현재 청주산업단지 내 (구)맥슨전자 부지 2만4000평과 삼익건설 부지 3만3000평 등 즉시 투자 가능한 공업용지가 확보돼 있다. 전력 용수 폐수처리시설 등 기본 인프라도 완벽하게 구축돼 있어 즉시 투자가 가능하다.
반도체 특성상 하이닉스 공장은 앞으로 2년에 한 번씩 공장 증설이 필요하고 2010년 이후에는 해마다 공장 증설을 해야 한다고 한다. 이천공장 증설을 허용할 경우 해마다 지금과 같은 갈등을 반복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100만평 부지를 50년 동안 임대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기업이 요구하는 최고 수준의 조건을 이미 제시해 놓은 상태다. 또한 하이닉스가 청주지역 투자 의사를 밝힐 경우 빠른 시일 내 공장증설 착공과 완공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모든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 외견상 충북은 기업들이 선호할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과의 거리가 가깝고, 오창·오송 첨단산업단지가 마련돼 있다. 청주공항이 있고, KTX 오송분기역도 확정됐다.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라는 호재도 있다. 하지만 정작 하이닉스 공장 증설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기업들이 충북조차도 꺼려한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다고 보는데.

하이닉스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다. 문제는 충북지역의 기업활동 여건에 있다기보다는 수도권에 대한 규제가 풀릴 수도 있다는 혹시나 하는 기대에서 비롯된 것. 더 이상 기업이나 지자체가 이런 기대를 품게 해서는 안 된다.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과도 맞지 않는다.

-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특히 교육인프라 구축이 중요한 요소다. 수도권 기업들이 지방으로 내려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정주여건과 교육환경 때문일 것이다. 무엇보다 자녀교육 문제가 크다.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

충북에는 12개의 대학이 있다. 생산인력이나 중간연구인력 공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다만 고급 연구인력을 수도권에서 내려오게 해야 하는데, 문제는 정주여건과 교육문제다. 특히 교육 문제는 지자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거리다.
현재 충북에는 외국어고와 과학고 등 7개의 특목고가 있다. 오히려 교육수요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하이닉스가 청주로 내려오고 기업 유치가 본격화되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수요가 생기면 공급은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이다.
도는 수요만 만들어진다면 특목고건 자립형사립고건 어떤 형태의 지원도 아끼지 않을 생각이다.

- 끝으로 4년 임기 끝났을 때 어떤 도지사로 기억되고 싶은가.

민선4기 도정 목표가 ‘잘 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경제적으로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도록 하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도민들의 행복도도 올라갈 것이다. 결국 ‘잘 사는 충북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듣고 싶다. 그러기 위해 시간을 분초 단위로 쪼개가며 도정에 전념하고 있다. 4년 후 청사진을 분명하게 그려놓고 일을 추진하는 만큼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정리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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