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사회적자본 실태종합조사''를 통해 사회적 자본의 확충없이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기관은 ▲시민 배심원제.공론조사 도입 ▲법규범.사법제도 개혁 ▲성실납세 유도 ▲자원봉사 크레디트 제도 도입 ▲공공도서관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사회적 자본 왜 필요한가사회적 자본은 사람과 사람사이의 협력과 사회적 거래를 촉진시키는 사회적 자산을 포괄해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자본은 제도.규범.관계망.신뢰 등을 포함한다.
KDI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이 선진사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식기반경제에서는 노동자의 자발적인 협조없이 기업이 생산성을 높이면서 발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 소극적인 산업평화를 넘어 노동자-경영진, 노동자-노동자간의 자발적 협조가 신경제에서는 중요하다는 것이다.
지식기반경제에서 항시적으로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와 아이디어의 결합, 아이디어와 자본의 결합이 필요한데, 상호 신뢰증진 없이는 이런 결합이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고 KDI는 설명했다.
KDI는 그동안 한국은 6.25전쟁, 급속한 도시화, 권위주의적 근대화 등 과정을 겪으면서 불신이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분석했다. 또 급속한 변화로 인해 소득, 학력, 거주지역, 성별에 따라 상당한 사회적 단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제는 사회적 자본의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 시민배심원제.공론조사 도입 필요시민들의 정부정책 참여는 사회적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중 하나다.
KDI는 이런 차원에서 시민배심원제와 공론조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시민배심원제는 10명가량의 평범한 시민을 무작위로 뽑아 1주일 정도의 시간을 두고 특정 정책사안에 대해 토론하며 합의에 이르게 하는 제도다. 영국의 경우 전체의 20%에 해당하는 지방의회가 이 제도를 활용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KDI는 전했다.
공론조사는 100여명 또는 그 이상의 평범한 시민들을 무작위로 뽑아 포럼을 구성한 뒤 특정 정책사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집중토론을 보고는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적 대표성이 없는 시민배심원이나 공론조사 제도의 경우 정책결정으로 곧장 연결될 수는 없지만 정책당국이 일반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정책결정은 일반시민의 참여과정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인식시켜 사회신뢰를 높인다고 KDI는 설명했다.

◇사법.납세 개혁해야KDI는 법.제도의 권위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모호한 법령의 개폐.정비를 추진하고 법규범의 권위 확립을 위한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여부를 떠나 국민들 사이에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전관 예우'' 등이 법조계의 관행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KDI는 밝혔다.
따라서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판사.변호사의 개별사건 판결결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국민의 의문에 혹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닌지 꼼꼼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는 또 탈세가 만연돼 있다는 인식은 납세의욕을 손상시킬 뿐아니라 사회신뢰를 저해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해서 세무조사를 엄격히 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성실납세의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성실한 납세자가 많다는 사실을 알리고 탈세자가 보통사람이 아닌 비정상적인 사람이라는 인식이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 시민사회 육성 필요자원봉사 참여에 따라 크레디트를 부여하는 `타임뱅크'' 또는 `자원봉사 크레디트''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KDI는 밝혔다.
브라질의 한 도시에서는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거리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게 하고작업량에 비례해 버스표를 배부함으로써 큰 성과를 올렸다고 KDI는 전했다.
일본의 경우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노인을 돌보고 받은 크레디트를 이용해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자신의 부모가 해당지역의 자원봉사자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있도록 하는 `노인돌보기 크레디트 제도가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전했다.
지역사회 공공도서관 확대도 시민사회 육성에 크게 기여한다고 KDI는 밝혔다.
일본에 있는 공공도서관은 2005년 현재 2천867개로 인구 4만1천명당 1개꼴이며 자료구입을 위한 예산은 도서관 1개당 1천만엔이라고 소개했다.
KDI는 이와 함께 신뢰 확산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바탕을 둔 공익성 시민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부유럽에 확산돼 있는 퍼센트법을 검토해 볼만하다고 밝혔다. 이 법은 소득세 납부액의 일정한도(대체로 1%)내에서 납세자가 선택한 시민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KDI는 소개했다.
keunyoung@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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