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용 칼럼>우리당, 마무리는 잘했으면(2007.01.30)
지역내일
2007-01-30
우리당, 마무리는 잘했으면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인 뿐 아니라 대학자와 철인들이 고민해온 대목이다. 물론 정답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시대와 지역이 변해도 "아 그렇지"하고 고개를 끄덕일 노작은 있다. 그래서 그들 저작은 고전이라고 불린다. 동양의 고전 중에서 으뜸으로 뽑히는 것의 하나가 공자의 논어가 아닌가.
논어에 따르면 공자는 정치의 경우 세가지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믿었다. 공자는 이 세 기능을 ''첫째로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잘 살게 하고, 둘째로 백성들이 전쟁의 참화를 당하지 않게끔 군비를 튼튼히 하고, 셋째로 백성들이 믿게끔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자는 이 중에서도 백성의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백성의 신뢰가 없으면 정치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정의했다.
이런 점에서 공자가 본 참여정부는 실패한 정부이고 열린우리당은 실패한 정당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 그리고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의 국민 지지도는 어느 때부터인가 불과 10% 안팎이 아닌가. 민주주의 원리에 따르면 어느 집단이나 조직도 3분의 1이 못되는 지지를 받을 때 성공하는 조직, 잘나가는 집단이라 할 수 없다. 하물며 10%인 조직의 경우 변명은 쓸 데 없는 것일 뿐이다.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잘못은 너무나 많다. 열심히 공부하면 대학가고 열심히 일하면 결혼하고 집사고 노후에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사라지게 한 것이 아닌가. 교육과 부동산, 노후와 건강 걱정 속에 나날을 보내게 만든 것이다.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 현상 속에서 동서로 쪼개진 작은 국토는 늙은이와 젊은이, 가진 자와 못가진 자가 갈등하고 반목하는 사회로 변한 것이다. 어떻게 하면 선진국이 되고 어떻게 하면 통일이 될 것인가하고 고민하고 노력해도 모자랄 판에 우리 사회는 갈기갈기 찢어져 서로 싸우고 헐뜯는 구조로 바뀐 것이 아닌가. 참여정부 핵심인사는 국민의 평가를 억울하게 생각할지 모르나 적어도 대다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 주요인사는 우리 사회를 갈등구조 속에서 파악하고 이를 잘 이용해 집권했는지 모르지만 통합하고 창조하는 노력을 게을리해 결국 실패한 정부 실패한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게 된 것이 아닌가.
어제 천정배 의원이 열린우리당을 탈당했다. 오늘은 염동연 의원이 탈당한다. 예기됐던 일이다. 그들에게 비난이 쏟아졌다. 정권을 망치고서 담넘어 도망친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들의 탈당을 약삭빠른 뺑소니 행위라고 일부언론은 매도했다.
그들은 억울할지 모르나 적절한 지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대다수 국민들은 인기없는 열린우리당을 사수하겠다고 말하는 일부 의원들에 절망하면서도 철저한 반성없이 새 당을 만들겠다고 침몰 직전의 배에서 탈출하려는 행렬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연말 대선과 내년 총선에서 겸허하게 심판받으라는 국민의 소리가 높은 것이다. 배가 침몰한다고 참여정부에 책임있는 인사들이 뛰어내리는 것은 정말 꼴불견이라는 비난이 많다.
우리 국민들은 정치는 4류라며 정치인을 비난한다. 선거 때면 만들어지는 정당을 비판하고 이 당 저 당 옮겨다니며 출세가도를 달리는 정치인을 매도하면서도 어떤 기사보다도 정치기사를 유난히 살핀다. 아직 그만큼 정치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정치를 잘하면 국민이 좀더 잘 살 수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공자의 말처럼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하는 것이라면 정치인은 크게 반성해야한다. 특히 지난 4년 국정을 책임졌던 열린우리당 인사들은 대오각성해야 한다. 지금도 정권을 유지하고 쟁취하는데만 매달려 국민이 애타게 바라는 것을 외면한다면 역사는 열린우리당과 그 핵심인사를 응징할 것이다.
정말 국민들은 애타게 바란다. 정당이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의 결사체라면 이번에는 정말 잡탕 정당을 만들지 않기를 바란다. 손학규 전 지사말대로 김근태 의장을 좌파로 규정했던 강봉균 의원이나 진대제 전 장관 등은 한나라당이 어울릴지 모른다.
정치인들은 차제에 자신의 경제적 색깔과 정치적 신념에 따라 제 자리를 찾는 2007년이 됐으면 한다. 진보적 색깔인 민주노동당과 보수적(한나라당 구성원은 중도보수실용)인 한나라당 그리고 중도개혁통합세력이 경쟁하는 체제로 경쟁했으면 한다. ''동쪽은 한나라, 서쪽은 반한나라''는 이제 그만이다. 제발 2007년 대선의 해를 맞아 공자의 말대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치가 자리잡았으면 한다. 특히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은 이제 마무리라도 잘해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을 조금이라도 걷어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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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란 무엇인가. 정치인 뿐 아니라 대학자와 철인들이 고민해온 대목이다. 물론 정답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시대와 지역이 변해도 "아 그렇지"하고 고개를 끄덕일 노작은 있다. 그래서 그들 저작은 고전이라고 불린다. 동양의 고전 중에서 으뜸으로 뽑히는 것의 하나가 공자의 논어가 아닌가.
논어에 따르면 공자는 정치의 경우 세가지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믿었다. 공자는 이 세 기능을 ''첫째로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잘 살게 하고, 둘째로 백성들이 전쟁의 참화를 당하지 않게끔 군비를 튼튼히 하고, 셋째로 백성들이 믿게끔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자는 이 중에서도 백성의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백성의 신뢰가 없으면 정치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정의했다.
이런 점에서 공자가 본 참여정부는 실패한 정부이고 열린우리당은 실패한 정당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 그리고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의 국민 지지도는 어느 때부터인가 불과 10% 안팎이 아닌가. 민주주의 원리에 따르면 어느 집단이나 조직도 3분의 1이 못되는 지지를 받을 때 성공하는 조직, 잘나가는 집단이라 할 수 없다. 하물며 10%인 조직의 경우 변명은 쓸 데 없는 것일 뿐이다.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잘못은 너무나 많다. 열심히 공부하면 대학가고 열심히 일하면 결혼하고 집사고 노후에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사라지게 한 것이 아닌가. 교육과 부동산, 노후와 건강 걱정 속에 나날을 보내게 만든 것이다.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 현상 속에서 동서로 쪼개진 작은 국토는 늙은이와 젊은이, 가진 자와 못가진 자가 갈등하고 반목하는 사회로 변한 것이다. 어떻게 하면 선진국이 되고 어떻게 하면 통일이 될 것인가하고 고민하고 노력해도 모자랄 판에 우리 사회는 갈기갈기 찢어져 서로 싸우고 헐뜯는 구조로 바뀐 것이 아닌가. 참여정부 핵심인사는 국민의 평가를 억울하게 생각할지 모르나 적어도 대다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 주요인사는 우리 사회를 갈등구조 속에서 파악하고 이를 잘 이용해 집권했는지 모르지만 통합하고 창조하는 노력을 게을리해 결국 실패한 정부 실패한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게 된 것이 아닌가.
어제 천정배 의원이 열린우리당을 탈당했다. 오늘은 염동연 의원이 탈당한다. 예기됐던 일이다. 그들에게 비난이 쏟아졌다. 정권을 망치고서 담넘어 도망친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들의 탈당을 약삭빠른 뺑소니 행위라고 일부언론은 매도했다.
그들은 억울할지 모르나 적절한 지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대다수 국민들은 인기없는 열린우리당을 사수하겠다고 말하는 일부 의원들에 절망하면서도 철저한 반성없이 새 당을 만들겠다고 침몰 직전의 배에서 탈출하려는 행렬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연말 대선과 내년 총선에서 겸허하게 심판받으라는 국민의 소리가 높은 것이다. 배가 침몰한다고 참여정부에 책임있는 인사들이 뛰어내리는 것은 정말 꼴불견이라는 비난이 많다.
우리 국민들은 정치는 4류라며 정치인을 비난한다. 선거 때면 만들어지는 정당을 비판하고 이 당 저 당 옮겨다니며 출세가도를 달리는 정치인을 매도하면서도 어떤 기사보다도 정치기사를 유난히 살핀다. 아직 그만큼 정치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정치를 잘하면 국민이 좀더 잘 살 수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공자의 말처럼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하는 것이라면 정치인은 크게 반성해야한다. 특히 지난 4년 국정을 책임졌던 열린우리당 인사들은 대오각성해야 한다. 지금도 정권을 유지하고 쟁취하는데만 매달려 국민이 애타게 바라는 것을 외면한다면 역사는 열린우리당과 그 핵심인사를 응징할 것이다.
정말 국민들은 애타게 바란다. 정당이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의 결사체라면 이번에는 정말 잡탕 정당을 만들지 않기를 바란다. 손학규 전 지사말대로 김근태 의장을 좌파로 규정했던 강봉균 의원이나 진대제 전 장관 등은 한나라당이 어울릴지 모른다.
정치인들은 차제에 자신의 경제적 색깔과 정치적 신념에 따라 제 자리를 찾는 2007년이 됐으면 한다. 진보적 색깔인 민주노동당과 보수적(한나라당 구성원은 중도보수실용)인 한나라당 그리고 중도개혁통합세력이 경쟁하는 체제로 경쟁했으면 한다. ''동쪽은 한나라, 서쪽은 반한나라''는 이제 그만이다. 제발 2007년 대선의 해를 맞아 공자의 말대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치가 자리잡았으면 한다. 특히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은 이제 마무리라도 잘해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을 조금이라도 걷어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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