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기사
지역내일
2007-02-09
박지원 권노갑 김홍일 특별사면
박용성 임창욱 등 포함, 김현철은 복권, 김우중씨는 제외 … 법무부 434명 발표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4주년(25일)을 앞두고 단행한 특별사면에 박지원 김홍일씨 등 정치인과 박용성 임창욱 고병우씨 등 경제인, 박지원 권영해씨 등 공직자가 포함됐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씨는 복권됐고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사면에서 제외됐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9일 오전 경제인 160명과 전 공직자 37명, 정치인 7명, 선거사범 223명, 학내분규사범 7명 등 434명의 특별사면 대상 명단을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주요 경제인 사면에는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과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 김석원 전 쌍용양회 명예회장, 고병우 전 동아건설 회장, 장세주 전 동국제강 회장 등 160명이 포함됐다.
정치인의 경우 권노갑 전 고문과 김봉호 전 국회부의장, 김현철씨, 김홍일 전 의원, 서상목 전 의원, 이호웅 전 의원, 강신성일 전 의원 등 7명이 포함됐다.
공직자로는 권영해 전 안기부장과 김용채 전 건교장관, 박지원 전 문화부 장관, 심완구 전 울산시장,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 등 37명이 사면됐다.
16대 대선 선거사범으로 영화배우 문성근씨와 설훈 전 의원, 이상재 전 지구당위원장 등 223명이 포함됐고 학내 분규와 관련 이상권 전 경인여대 학장 직무대행 등 7명이 포함됐다.
김 장관은 “사면 대상자는 분식회계 및 대선자금 관련 기업인, 정권과 직간접적 관련이 있는 정치인들로 나눠지며 ‘경제 살리기’와 ‘국민통합’ 차원에서 단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의 특징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측근사면 대상에 대폭 포함됐다는 것이다.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 김홍일 전 의원 등이 사면 혜택을 받았다. 최근 형이 확정된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는 제외됐다.
이는 참여정부에서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이번 특사를 통해 그간의 정치적 앙금을 걷어내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씨는 복권됐다.
고령에 병까지 겹친 김우중 전 회장이 제외된 것은 대우 분식회계로 많은 공적자금이 들어갔고 거액의 추징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다른 기업인들과 형평성 문제를 감안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번 사면안은 법적 절차를 거쳐 12일 발효된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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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성 임창욱 등 포함, 김현철은 복권, 김우중씨는 제외 … 법무부 434명 발표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4주년(25일)을 앞두고 단행한 특별사면에 박지원 김홍일씨 등 정치인과 박용성 임창욱 고병우씨 등 경제인, 박지원 권영해씨 등 공직자가 포함됐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씨는 복권됐고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사면에서 제외됐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9일 오전 경제인 160명과 전 공직자 37명, 정치인 7명, 선거사범 223명, 학내분규사범 7명 등 434명의 특별사면 대상 명단을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주요 경제인 사면에는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과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 김석원 전 쌍용양회 명예회장, 고병우 전 동아건설 회장, 장세주 전 동국제강 회장 등 160명이 포함됐다.
정치인의 경우 권노갑 전 고문과 김봉호 전 국회부의장, 김현철씨, 김홍일 전 의원, 서상목 전 의원, 이호웅 전 의원, 강신성일 전 의원 등 7명이 포함됐다.
공직자로는 권영해 전 안기부장과 김용채 전 건교장관, 박지원 전 문화부 장관, 심완구 전 울산시장,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 등 37명이 사면됐다.
16대 대선 선거사범으로 영화배우 문성근씨와 설훈 전 의원, 이상재 전 지구당위원장 등 223명이 포함됐고 학내 분규와 관련 이상권 전 경인여대 학장 직무대행 등 7명이 포함됐다.
김 장관은 “사면 대상자는 분식회계 및 대선자금 관련 기업인, 정권과 직간접적 관련이 있는 정치인들로 나눠지며 ‘경제 살리기’와 ‘국민통합’ 차원에서 단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의 특징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측근사면 대상에 대폭 포함됐다는 것이다.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 김홍일 전 의원 등이 사면 혜택을 받았다. 최근 형이 확정된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는 제외됐다.
이는 참여정부에서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이번 특사를 통해 그간의 정치적 앙금을 걷어내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씨는 복권됐다.
고령에 병까지 겹친 김우중 전 회장이 제외된 것은 대우 분식회계로 많은 공적자금이 들어갔고 거액의 추징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다른 기업인들과 형평성 문제를 감안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번 사면안은 법적 절차를 거쳐 12일 발효된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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