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교원평가제 거부는 시대착오
지역내일
2007-02-09
교원평가제 거부는 시대착오
경쟁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능력과 성과에 따라 대우 받는 것이 마땅하다. 노동현장에서 체력이나 기술이 부족한 사람이 그 반대의 사람과 같은 처우를 기대하는 것은 몰염치다. 마찬가지로 지적인 능력이나 자질이 떨어지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과 차이를 두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원칙과 원리를 부정하려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해야 한다.
7년을 끌어온 교원평가제 논란을 바라보는 국민 정서는 이런 원칙론에 닿아 있다. 자격 가진 선생님들을 ‘평가’라는 잣대로 우열을 구분해서는 안 된다는 평등논리는 능력의 평등을 외치는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다. 같은 자격을 가졌다고 해서 능력이 같다는 논리는 “같은 종류의 과수에서는 다 똑같은 열매가 열린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기회의 평등은 꼭 필요하지만, 능력의 평등은 존재할 수 없다.
기회의 평등은 필요하나 능력의 평등은 존재 못해
연가투쟁 같은 극단적인 방법으로 교원평가제에 반대하는 전교조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순리에 대한 거역’이라는 인식이다.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아니 세계적인 조류를 보더라도 능력평가를 거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정치인을 포함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성공과 패배가 국민의 선택과 내외의 평가에 달렸다는 것을 부정할 수 있는가.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교원평가제 내년 전면실시 방침을 발표하자, 전교조는 기다렸다는 듯이 극한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김 부총리는 대통령에 대한 보고를 마쳤으니 내친 김에 전면실시를 밀어붙이겠다는 태세고, 전교조는 ‘연가투쟁보다 더 높은 수위의 투쟁’을 공언하고 있어, 한동안 이 문제로 시끄럽게 됐다.
마주 달리는 기관차 같은 형국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양측에 좀 더 이성적인 대처를 주문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전교조는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방법론에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교원평가란 없는 것을 새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근무평정 제도를 더 발전시켜 활용도를 높이자는 것이다. 근평 제도가 교장 교감의 독단과 감정에 의한 주관적인 평가라는 불만이 높을수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교원평가제는 논리상으로도 거스를 수 없는 조류일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국제적인 대세가 되었다. 미국은 수년 전부터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기준으로 한 강력한 교원평가제를 도입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있다. 뉴욕 같은 곳에서는 최근 우수교사에 대한 보상과 무능교사 퇴출 방침까지 세워졌다는 보도다. 영국에서도 2001년 교원평가제도가 법제화 되어 교사 이직률이 높아졌고, 일본에서는 2000년 도쿄(東京)도를 필두로 교원평가제도가 전국에 정착되어 가고 있다.
교육부도 업적에 연연하지 말고 현실에 맞는 제도로 출범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시범실시 결과를 공개해 방향이 옳게 잡혔는지 여부에서 평가방법에 빼고 보탤 것이 없는지에 이르기까지, 면밀한 분석과 평가과정을 밟아야 한다. 그런 절차 없이 올해 시범학교를 500개교 더 늘리고 내년부터 전면실시를 강행하겠다는 발표는 밀어붙이기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
정부와 교원단체가 머리 맞대고 실시방안 논의해야
가장 민감한 평가주체의 문제도 더 연구· 보완할 필요가 있다. 동료교사와 학생과 학부모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교사들의 자존심을 자극할 수 있다. 저학년은 제외시킨다지만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교사를 평가시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학부모들이 교사평가에 참여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공정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같은 학년 교사 같은 과목 교사에게 동료를 평가하게 한다는 것도 비현실적인 데가 있다. 작은 학교에서는 같은 학년 같은 과목 교사가 한 사람 뿐인 곳도 많다. 피 평가자가 전문성과 객관성을 수용하지 못한다면 근평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선진 여러 나라들도 이런 문제점을 고민한 나머지 전문가 면담이라는 방법을 택하는 곳도 있다. 평가의 기준을 어디에 맞출 것인가 하는 문제에도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공부 잘 가르치는 선생님도 훌륭하지만 사람 만드는 선생님도 훌륭하다. 교원평가제가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교원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문 창 재 객원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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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능력과 성과에 따라 대우 받는 것이 마땅하다. 노동현장에서 체력이나 기술이 부족한 사람이 그 반대의 사람과 같은 처우를 기대하는 것은 몰염치다. 마찬가지로 지적인 능력이나 자질이 떨어지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과 차이를 두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원칙과 원리를 부정하려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해야 한다.
7년을 끌어온 교원평가제 논란을 바라보는 국민 정서는 이런 원칙론에 닿아 있다. 자격 가진 선생님들을 ‘평가’라는 잣대로 우열을 구분해서는 안 된다는 평등논리는 능력의 평등을 외치는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다. 같은 자격을 가졌다고 해서 능력이 같다는 논리는 “같은 종류의 과수에서는 다 똑같은 열매가 열린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기회의 평등은 꼭 필요하지만, 능력의 평등은 존재할 수 없다.
기회의 평등은 필요하나 능력의 평등은 존재 못해
연가투쟁 같은 극단적인 방법으로 교원평가제에 반대하는 전교조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순리에 대한 거역’이라는 인식이다.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아니 세계적인 조류를 보더라도 능력평가를 거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정치인을 포함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성공과 패배가 국민의 선택과 내외의 평가에 달렸다는 것을 부정할 수 있는가.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교원평가제 내년 전면실시 방침을 발표하자, 전교조는 기다렸다는 듯이 극한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김 부총리는 대통령에 대한 보고를 마쳤으니 내친 김에 전면실시를 밀어붙이겠다는 태세고, 전교조는 ‘연가투쟁보다 더 높은 수위의 투쟁’을 공언하고 있어, 한동안 이 문제로 시끄럽게 됐다.
마주 달리는 기관차 같은 형국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양측에 좀 더 이성적인 대처를 주문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전교조는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방법론에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교원평가란 없는 것을 새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근무평정 제도를 더 발전시켜 활용도를 높이자는 것이다. 근평 제도가 교장 교감의 독단과 감정에 의한 주관적인 평가라는 불만이 높을수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교원평가제는 논리상으로도 거스를 수 없는 조류일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국제적인 대세가 되었다. 미국은 수년 전부터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기준으로 한 강력한 교원평가제를 도입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있다. 뉴욕 같은 곳에서는 최근 우수교사에 대한 보상과 무능교사 퇴출 방침까지 세워졌다는 보도다. 영국에서도 2001년 교원평가제도가 법제화 되어 교사 이직률이 높아졌고, 일본에서는 2000년 도쿄(東京)도를 필두로 교원평가제도가 전국에 정착되어 가고 있다.
교육부도 업적에 연연하지 말고 현실에 맞는 제도로 출범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시범실시 결과를 공개해 방향이 옳게 잡혔는지 여부에서 평가방법에 빼고 보탤 것이 없는지에 이르기까지, 면밀한 분석과 평가과정을 밟아야 한다. 그런 절차 없이 올해 시범학교를 500개교 더 늘리고 내년부터 전면실시를 강행하겠다는 발표는 밀어붙이기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
정부와 교원단체가 머리 맞대고 실시방안 논의해야
가장 민감한 평가주체의 문제도 더 연구· 보완할 필요가 있다. 동료교사와 학생과 학부모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교사들의 자존심을 자극할 수 있다. 저학년은 제외시킨다지만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교사를 평가시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학부모들이 교사평가에 참여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공정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같은 학년 교사 같은 과목 교사에게 동료를 평가하게 한다는 것도 비현실적인 데가 있다. 작은 학교에서는 같은 학년 같은 과목 교사가 한 사람 뿐인 곳도 많다. 피 평가자가 전문성과 객관성을 수용하지 못한다면 근평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선진 여러 나라들도 이런 문제점을 고민한 나머지 전문가 면담이라는 방법을 택하는 곳도 있다. 평가의 기준을 어디에 맞출 것인가 하는 문제에도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공부 잘 가르치는 선생님도 훌륭하지만 사람 만드는 선생님도 훌륭하다. 교원평가제가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교원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문 창 재 객원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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