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금 2조6천억 더 걷혀

종부세 3천억 초과...순잉여금 1조4천억 달해

지역내일 2007-02-12
지난해 경기가 다소 회복되면서 조세수입이 크게 늘었다. 당초 예산보다 2조6000억원이나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순잉여금도 소폭 증가했다.
재정경제부는 12일 감사원 편호범 감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재정정보시스템(NAFIS)을 통해 `정부 2006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했다.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는 정부의 한 회계연도 세입과 세출내역을 회계별, 소관별로 기록한 회계장부로, 이를 마감함으로써 세부내역을 사실상 확정하게 된다.
작년 일반회계 세입은 147조9000억원, 세출은 144조8000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이 3조원 발생했다. 이 가운데 다음해로 이월되는 1조7000억원을 제외한 순잉여금은 1조4000억원이었다.
일반회계 순잉여금은 지난해 1조2000억원에 비해 1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작년 경기가 다소 회복세를 보인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일반회계 순잉여금은 향후 재정이나 경제여건에 따라 사용계획이 정해지며 국가채무 상환이나 추가경정예산 재원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
세입은 당초 예산에서 목표했던 147조원에 비해 9000억원 증가했는데, 이는 조세수입이 예산보다 2조6000억원 더 걷혔기 때문이다.
내국세가 예산대비 4조4000억원, 관세가 4000억원, 종합부동산세가 3000억원 각각 더 걷혔다. 반면 교통세는 2조1000억원 줄었다.
또 추경예산 편성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채발행 규모를 1조3000억원 줄였고 유가증권 매각 유보 등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한 것도 한 몫했다.
세출의 경우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완화 등에 초점을 맞춰 144조8000억원을 지출했는데, 이는 예산에 비해 2.2% 적은 규모였다.
경제개발에 30조1000억원이 쓰여 전체 세출가운데 가장 높은 20.8%의 구성비를 보였고, 교육비가 28조5000억원(19.6%), 방위비가 23조4000억원(16.2%), 지방재정교부금이 21조4000억원(14.8%)으로 그 뒤를 이었다.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이 58조3000억원, 세출이 56조원으로 결산상 2조3000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했다. 1조3000억원이 다음해로 이월되면서 순잉여금은 1조원을 기록했다.
특별회계 순잉여금은 전년도 1조7000억원에 비해 7000억원 줄었다.
아울러 지난해 이월액은 일반회계 1조7000억원과 특별회계 1조3000억원으로 총 2조9000억원을 기록해 전년도에 비해 5000억원 증가했다. 시설사업 공사가 지연되고 일부 특별회계 세수가 부족했던 것이 원인이었다.
다만 계획만 잡아놓고 쓰지 않는 예산을 줄이겠다는 정부 방침대로 불용규모는 전년도의 5조1000억원에 비해 1조8000억원(35.4%)나 줄어든 3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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