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성장, 고용인프라에 달렸다’
‘한국고용정책 대부’ 정병석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
고용지원서비스 도약 참여정부 최대업적
“지속가능한 성장은 고용인프라에 달렸어요. 1990년대 초 고용제도를 설계할 때부터 평생직장이 아닌, 평생직업 개념을 도입했어요. 고용안정은 법으로 해고를 막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경제변화에 기업과 근로자가 계속 업그레이드되려면, 고용보험과 직업능력개발을 축으로 하는 고용인프라가 든든해야 합니다.”
고용지원서비스 고도화의 방향을 묻기 위해 정병석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을 지난 16일 만났다. 정 총장은 지금은 작고한 조순문(전 산업안전공단 이사장)씨, 서상선(김&장법률사무소 고문)씨 등과 함께 우리나라 고용정책의 ‘대부’로 불린다.
정 총장은 고용지원서비스 고도화 방향에 대해 “초등생에게 적성검사, 직업체험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고객대상을 청소년층까지 점점 넓힐 것”이라며 “모든 국민들에게 평생 경력개발 도우미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발전한다”고 내다봤다.

- 참여정부 들어 실업률은 낮아졌는데, 고용지원서비스에 대한 투자는 강화되고 있다. 의미가 무엇인가.
서비스의 양이 아니라, 질을 높여야 하는 시기가 됐다는 것이다. 일자리는 국민의 가장 큰 관심이다. 과거와 달리 얼마나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느냐가 중요해졌다.
- 사실 높은 실업률이 문제가 된 것은 국민의 정부에서다.
외환위기 직후는 위기였다. 취업지원은커녕 실업급여를 지급하기에도 바빴다. 서비스의 양적 성장이 시급했다. 그래서 고용지원센터가 급팽창했다. 정부 조직을 축소하던 시기였는데도 1년 사이에 160여개가 만들어져 두배나 늘었다.
- 현재 고용인프라 수준을 평가한다면
참여정부 이후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취약계층 취업지원 서비스가 늘고, 연간 300만명이 활용하는 시스템을 갖췄다. 전산망과 미래를 예측하는 분석역량도 갖춰가고 있다.
- 참여정부가 서비스를 강화한 직접적 계기는 무엇인가.
현 정부가 고용문제 해소를 국가적 어젠다 설정한 것이 주효했다. 나는 이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최대 업적중의 하나로 본다. 대통령이 고용인프라 고도화를 제기했고, 노동부도 이전부터 추진해오던 서비스 혁신사업에 힘을 실을 수 있게 됐다.
- 청년실업과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 서비스에 어떤 변화가 있겠는가.
공공 일자리 정책을 일선현장에서 실현하는 기구가 고용지원센터다. 원래 이 센터의 핵심고객은 청년과 고령자다. 대부분 선진국들이 같은 정책을 펴고 있다. 왜냐면 고용정책은 사회적・경제적 변화 때문에 발생하는 ‘미스매치(Mismatch)’를 항상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스매치가 가장 두드러진 계층이 청년과 고령자다.
- ‘고용 없는 성장’이 사회적 숙제다. 고용지원서비스가 이 문제도 해소할 수 있겠는가.
고용지원서비스는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이 아니다. 양적・질적 미스매치를 해소하는데 관여하는 서비스다.
- 고용정책이 고용을 늘이는데 기여하지 못한다는 뜻인가.
고용정책을 입체적으로 봐야 한다. 고용정책의 핵심적인 역할은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활용이다. 이는 법에서 정한 개념이다. 현재 기업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 외국인력 도입을 늘여달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난리다. 이는 인력수급의 불일치(Job Mismatch)다. 또 학교교육과 직업훈련이 변화된 경제・산업구조에 맞추지 못해 발생하는 기능수급의 불일치(Skill Mismatch)도 심각하다.
- 고용지원센터의 역할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의미인가.
그렇다. 센터는 국가 인적자원의 잠재능력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다루는 조직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역할은 불충분했다.
- 그 이유는
직업상담원이 너무 부족했다. 전산망과 능력개발교육기관 등 물적 인프라를 잘 갖췄다고 해도, 고용지원서비스를 실현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 얼마나 늘여야 하겠는가.
실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2주마다 한번씩 고용지원센터에 와서 구직신청을 해야 한다. 이때 상담원은 구직의욕과 활동을 촉구한다. 그러려면 구직자 1인당 30분~1시간 상담해야 한다. 지금은 고작 5~10분한다. 상담원 수가 10배는 늘어야 한다고 본다. 상담원 1인이 담당하는 경제활동인구를 보면 독일・영국의 20분의 1이다.
- 지금의 고용인프라를 처음 구상한 때는
1993년에 고용정책 관련법을 만들면서부터다. 1995년부터 법을 시행했는데, 최근까지 제대로 작동이 안 된 것이다.
- 당시 경험을 소개해달라.
1990년초는 고도성장기였다. 구직난과 대량실업을 얘기하면 미쳤다고 했다. 하지만 선진국에서 겪은 고실업을 우리도 겪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법제화를 추진했다.
- 구체적인 계기가 있었나.
일반인들은 기억하기 어렵겠지만, 내가 고용정책과장을 하던 1991년말 드러나지 않는 고용불안 위기가 있었다. 일부지역에서 섬유 신발 등의 업종을 구조조정하고 실직자가 생기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데이터도 있었고, 실제 그런 현상이 생겼다. 전문가들이 보기엔 대비책이 필요했다.
- 당시 정책설계는 현재와 같은 모습이었나.
그때 이미 직장에서 고용을 보장할 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보장해야 한다는 용어를 썼다. 고용보험과 직업훈련을 기반으로 제도를 설계했다. 고용보험을 통해 생계를 책임지고, 직업훈련을 통해 노동시장에 참여케 한다는 것이었다.
- 복지정책과 논란은 없었나.
1992년 7차5개년 개획을 수립할 때였다. 고용보험을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논란을 벌였다. 고용보험은 고용정책의 기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사회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고용보험을 하자고 했다. 실제로 이 문제는 사회보장부문에서 다뤄지고 있었다. 노동부는 이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 결과 인력개발부문으로 옮겼다. 고용보험 목적이 복지에서 고용으로 달라진 것이다. 고용보험을 고용정책에 의해 작동되도록 한 것은 우리나라 제도가 처음이다.
- 고용・복지 정책이 연결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그렇다. 안정된 일자리를 통한 복지가 최선의 복지정책이다. 고용지원과 복지기능을 통합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다. 영국 독일 미국 등은 실제로 그렇게 했다.
- 부처간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아니다. 실업급여와 실업부조를 통합하는 것은 예민하지만,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지금의 서비스를 조금 더 확장하면 된다. 사회복지와 취업지원을 추가로 제공할 것인지 등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고용과 복지가 연계돼야 시너지를 낼 수 있다. 그래야 생산적 복지가 가능해진다.
-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고용정책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가.
학습지도능력을 갖춘 실천공학기술자와 기업 및 교육・훈련기관의 인적자원개발(HRD)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노동부에서 출연해 설립한 특성화 대학이다. 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첨단기술교육센터도 중요한 사업이다. 이미 삼성전자 삼성SDI 등과 공동으로 추진해 성과를 얻고 있다.
- 직업능력개발은 기업과 사회기관중 누가 하는 것이 옳은가.
직업능력개발에 대해서는 학습기업과 평생학습사회 등의 개념을 쓴다. 누가 직업능력개발교육을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논란이 있다. 본질적으로는 기업이 하는 것이 옳다. 직업훈련기관이 할 경우 급변하는 기술과 산업변화에 맞는 프로그램과 장비를 갖추기 어렵다. 문제는 기업이 교육과 훈련을 잘 모른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은 특히 그렇다. 이 같은 교육인재를 키우자는 게 한기대의 설립 목적중 하나다.
천안=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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