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
“6월까지 2단계 기업환경개선책”
법률·환경규제 완화 … 중기 구조조정방안도
지역내일
2007-02-26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6일 “오는 6월 까지 2단계 기업환경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포럼’에 참석해 “1단계 종합대책 당시 논의가 완료되지 못해 포함 안된 과제와 신규로 발굴되는 과제를 대상으로 2단계 기업환경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 부총리는 2단계 기업환경개선대책 내용과 관련 “우선 신용확보절차, 계역집행절차 등 법률제도를 개선해 기업법제 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고 말했다.
또 환경처리기술 발전정도 등을 고려 환경규제를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권 부총리는 이와함께 “중소기업 분야 기업환경과 관련 구조조정, 기술인력 등의 분야에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경제 5단체와 상시 협의 과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입지 인력 물류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과제도 면밀 검토해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또 선도 업종에서 개발된 기술과 경영기법 등이 서비스업에 확산될 수 있도록 업종간 칸막이식 규제철폐를 통한 진입 퇴출 장벽제거, 벤처캐피털 등 위험자본 활성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와 이에 따른 보완조치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권 부총리는 최근 기업과 공공부문의 자금잉여와 관련 “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적립 증가로 정부부문에서만 당분간 국내총생산(GDP)의 2~3% 수준의 자본잉여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업과 정부부문의 대규모 과잉저축을 시장으로 환류시키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권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포럼’에 참석해 “1단계 종합대책 당시 논의가 완료되지 못해 포함 안된 과제와 신규로 발굴되는 과제를 대상으로 2단계 기업환경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 부총리는 2단계 기업환경개선대책 내용과 관련 “우선 신용확보절차, 계역집행절차 등 법률제도를 개선해 기업법제 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고 말했다.
또 환경처리기술 발전정도 등을 고려 환경규제를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권 부총리는 이와함께 “중소기업 분야 기업환경과 관련 구조조정, 기술인력 등의 분야에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경제 5단체와 상시 협의 과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입지 인력 물류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과제도 면밀 검토해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또 선도 업종에서 개발된 기술과 경영기법 등이 서비스업에 확산될 수 있도록 업종간 칸막이식 규제철폐를 통한 진입 퇴출 장벽제거, 벤처캐피털 등 위험자본 활성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와 이에 따른 보완조치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권 부총리는 최근 기업과 공공부문의 자금잉여와 관련 “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적립 증가로 정부부문에서만 당분간 국내총생산(GDP)의 2~3% 수준의 자본잉여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업과 정부부문의 대규모 과잉저축을 시장으로 환류시키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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