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자유무역협(FTA) 체결이 임박하면서 양국 정부의 협상 의지와 실속 없는 협정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첨예하게 부딪치고 있다.
26일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에서 수전 슈와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만나 양국간 통상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양국 통상분야 수장들은 3월 8일 시작될 공식협상을 앞두고 핵심쟁점 분야에서 서로 감당할 수 있는 요구와 양보 수준을 타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마감 앞두고 협정 내용 부각
이미 워싱턴에서 열린 7차 협상 마지막날인 지난 14일 아침 한미 양국 정상은 협정을 3월말 타결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다시 약속했고, 김종훈 한국측 협상단 수석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는 3월 8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열릴 8차 협상을 통해 협정타결을 위한 중대한 진전을 이루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2월 한미FTA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방침을 선언할 때부터 양국 정부는 오는 3월말까지 협정문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간표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미 행정부가 다른 나라와 협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승인받은 무역촉진권한(TPA. Trade Promotion Authority)이 6월말에 끝나는데 만료 90일 전에 의회에 협정문 초안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측 일정에 맞춰 서두르는 졸속협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김이 작용하는 미 의회와 상대하는 것보다 미 행정부와 포괄협상을 진행하는 게 유리하다는 주장도 팽팽하게 제기됐다.
그러나 협상 마감 시한이 다가오면서 과연 어떤 내용의 협정이 맺어질 것인가 하는 본질적인 물음이 확산되고 있다. 꾸준히 협정 체결에 문제를 제기해 온 진영 뿐 아니라 한미FTA 체결에 우호적인 진영에서도 ‘내용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나오는 것은 주목할 대목이다.
지난 7일 정부가 만든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http://fta.korea.kr 위원장 한덕수 전 경제부총리)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미래전략연구원의 토론회 ‘한미FTA 협상의 재점검’은 실익 없는 협상이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담겨있다.
토론회에서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국제정치경제학과 최태욱 교수는 “지금까지 알려진 정보에 의거해 실익을 따지만 얻을 게 별로 없다는 불안감이 든다”며 “현재로선 협상의 중단이나 연기 또는 교착상태의 조성 등을 통해 길게 끄는 것이 최선”이라고 지적했다. 국제경제법을 전공한 한양대학교 이재민 교수(국제경제법)는 “협상이 타결되면 한미 관계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만약 교섭이 무산된다고 해도 단기적으로만 (한미 관계에)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 협상력 촉구
한미FTA 7차 협상이 전개되고 있던 지난 13일, 워싱턴DC에서 30여 년간 지낸 미국통 조지워싱턴대학교 경영학과 박윤식 교수는 “한미FTA가 체결되는 게 좋다”면서 “정부의 협상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공공정책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조항이라고 비판받는 투자자-정부제소조항(ISD)에 대해 “다국적 기업이 이 조항을 활용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미국 안에서도 투자자의 소송 남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상 마감을 앞둔 양국 정부가 희망하는 대로 협정을 타결하기 위해서는 국내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상에서 성공하는 게 관건으로 부각되고 있다. ‘미국은 야금야금 실익을 챙기고 있고 한국은 슬금슬금 물러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지금, 정부가 내보일 카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결승선 앞에 선 한미FTA
생산적 토론 통해 국민적 성원 모아낼 때
홍 영 표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 단장

설 연휴 직전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자유무역협정7차 협상을 통해 양국은 핵심 쟁점을 제외한 중소쟁점들에 대해 상당한 진전을 달성하고, 최종타결을 위한 막바지 정지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
공산품에서는 우리는 85.2%, 미국은 85%에 이르는 품목에 대해 발효 즉시 관세를 없애기로 하여 일정수준 성과를 달성했으나, 농산물에서는 우리가 민감성을, 섬유에서는 미국이 취약성을 주장하여 양국 입장이 맞선 상황이다.

미국에만 유리한 것 아니다
우리는 쌀의 예외인정, 무역구제, 자동차, 섬유, 개성공단, 전문직 자격증 상호인정과 비자 쿼터 등에서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자동차, 의약품, 농산물의 예외 없는 개방, 통신 택배를 포함한 서비스 시장 개방 등에 중점을 두고 막판 협상에 임하고 있다.
물론 남아있는 핵심쟁점에서 서로의 이해를 균형 있게 조율하는 일은 쉽지는 않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미국에 유리한 협상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주장은 과도한 피해의식일 뿐이다. 양국은 향후 고위급 협상을 포함한 다양한 형식의 논의를 통해 양자 이익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을 찾고 최종 타결에 이를 것이다.
소수이지만 졸속협상, 밀실협상을 이유로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어두운 장막 뒤에서 몇몇 사람들이 국가적 중대 사안을 주고받는 것으로 끊임없이 소설을 만들어 왔다. 하지만 정부는 수백 명의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하고 의견수렴을 통해 협상안을 도출하며, 협상전략이 언론에 유출되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상세한 경과와 내용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보고하고 있다
이제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무책임한 주장이나 정략적인 목적으로 한미FTA 중단을 외치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논쟁은 끝내야 한다. 대안 없는 반대보다 생산적인 토론을 통해 한미FTA의 기대효과 극대화 방안과 피해분야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만들어가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겠는가

많은 기업과 종사자들 기다려
일부에서 주장하듯이 한미FTA가 양극화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므로 이를 중단해야 한다는 전제도 옳지 않다. 양극화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정보통신과 과학기술의 발전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더 큰 원인이다. 개방과 세계화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실증적인 연구결과들이 많이 있다. 한미FTA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듯이 만병의 근원도 아니다.
이제 출산을 기다리는 만삭의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중단하라는 비현실적인 주장은 그만해야 한다. 비논리적인 허상에 사로잡혀 국민 전체의 밥그릇을 차버리는 행위는 비난의 대상일 뿐이다. 생산적 토론을 통해 국민적 성원을 모아야 할 때이다.
수많은 기업과 관련 종사자들이 ‘한미자유무역협정’이라는 새 생명을 기다리고 있다.

실패한 협상, 중단이 최선이다
한미FTA는 정책수단일뿐 … 정부 목표 이뤄지고 있나 의문
이 해 영 한신대 교수

한미자유무역협정 협상 타결이 임박한 것 같다. 다음 달 8차 협상을 거쳐 대략 8.5차 혹은 9차에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노대통령 또한 다시 한번 타결 의지를 재확인해 주었다. 물론 ‘무조건은 아니다’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지만 말이다.

FTA가 지고한 목표 될 수 없어
FTA는 그 자체 지고한 목표는 아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다 한 들, 잘해야 어떤 목표를 향한 정책수단에 불과한 것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정부는 협상초기 경쟁력강화, 서비스 산업 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일자리창출, 양극화해소따위를 추진 이유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협상개시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여전히 도대체 왜 노대통령이 한미FTA를 추진하는가하는 의문은 풀리지 않았다. 한미FTA는 개방인데 이에 반대하면 ‘쇄국주의자’요, ‘교조적 좌파’라는 식의 황당한 답변뿐이다.
협상은 결과가 말해 주는 법이다. 해서 7차까지 이어온 한미FTA의 협상성과가 그것의 정당성 논란을 압도하거나 적어도 상쇄할만 하다면, 한미FTA에 관련된 논란은 절로 소멸될 일이다. 하지만 협상 타결이 임박한 이 시점까지도 정부가 내놓은 협상의 성과는 ‘없다’. 그래도 이를 악물고 뒤져 본다면, ‘물품취급수수료’를 한미 양국이 철폐하기로 합의한 것이 사실 전부이다.
그 외 정부스스로 전략적 목표라고 말했던 미국의 무역구제법은 개선의 기미조차 없다. 대미흑자의 80%를 차지하는 자동차관련 세제철폐를 들어주고, 필시 약값의 대폭 인상을 가져올 미국 신약에 대한 특허연장에 동의해주면, 문구 몇 개 들어주겠다는 것이 고작이다.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문제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며, 농산품분야는 양보에 양보를 거듭하고 있을 뿐이다. ‘쌀만은’ 지키겠다는 철석같은 약속에도 밥짓기 쌀을 빼고는 개방할 지도 모른다는 흉흉한 소식만 들린다. 부동산 폭등에 대처할 정책수단이 무력화될 지도 모를 ‘투자자-정부 소송제’는 사실상 합의를 했다.

공격 대신 수비에 급급한 정부
전문직종사자의 비자쿼터 면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고, 미국의 50개 주정부 가운데 과연 몇 개 주가 한미FTA를 승인할지도 불투명하다. 광우병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앞장서서 뼈조각은 뼈가 아니란다. 계약을 위반한 미국의 수출업자가 아니라,
우리 소비자들이 심하다고 정부가 앞장서서 투정하고, 보수신문은 면박한다. 방송개방은 없다고 한 적이 엊그제인데, 언제 그랬냐는 듯 이제는 하겠다고 한다. 1년을 끌어 온 영화인들의 스크린쿼터 싸움에도 답은 없다. 단 하루도 못 줄인다던 영화인들을 앞장 서 힐난하던 정부가, 이제는 단 하루도 못 늘인다는 헐리우드를 거들고 나섰다. 처음부터 경쟁력이 없던 지적 재산권 분야에서 뭐 하나라도 제대로 지킬 지도 의문이다.
처음에는 대단한 무언가를 가져올 듯하다, 이제는 덜 주면 될 것 아니냐는 식으로 꼬리를 내린다. 아니 아예 감춘다. 타결을 위한 타결은 협상이 아니다.
말이라도 한 번 해보자.
미국이 양보안하면 3월말까지 타결못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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